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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3일(화) △경제부총리 14:2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G20 재무장관회의(브라질 리우) △기재부 2차관 09:20 2024 경제교육 컨퍼런스(홍릉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 △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18개 부담금...

2024-07-21 08:30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성섭…정책 이론·실무 겸비

김 신임 차관은 대구능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와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9회로 입부해 경제학 박사는 물론, 벤처캐피털리스트 심사자격도 확보하는 등 중기부 내에서 정책적 이론뿐 아니라 현장 실무 쪽에도 능통하다는 평가다. 중기부에서는 벤처창업 분야와 중소기업...

2024-07-18 10:57
[사설] 사회 암덩어리 전세사기, 근본 처방 강구해야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길로 가자는 것 아닌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면서 전세제 허점도 메우는 다각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의 보증료율을 현실화·차별화하고 전세 관련 보증제도를 통합·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여기서부터 실마리를 잡아도 좋을 것이다.

2024-07-18 05:00
"4000만 땡겨줘요(?)"...정부, 상반기만 133.8조 끌어썼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은 앞서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경기침체 시기가 아닌 평상시에는 세입 확충과 총지출 관리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지출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전 기재부 차관은 "재정위기의 시대에는 세금이 천금과 같다"며 "요즘 같은 때 새로운 세금을 만들기는...

2024-07-17 11:09
ADB, 올해 韓 성장률 2.2%→2.5% 상향…물가 2.5%

이는 한국은행 전망치와 같고 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의 2.6%보다는 0.1%p 낮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전날 발표한 7월 세계경제전망(WEO)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내년 한국 성장률은 2.3%, 한국 물가 상승률도 올해 2.5%, 내년 2.0%로 4월 전망을 각각 유지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는 견조한 내수, 전자제품 등 수출 호조로 5.0...

2024-07-17 09:00
"韓임시고용 비중, OECD 평균 4배…연공성 임금 완화해야"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동연구원-KDI 공동 토론회에서 '초고령사회와 노동시장'이란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은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 시 되고 있다.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40%를 넘을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속한 인구...

2024-07-15 15:00
강북횡단선 이어 목동선도 예타 통과 좌절…"평가 제도 개선해야"

이후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PIMAC)은 예타를 수행했다. 목동선은 특히 양천구의 숙원사업으로 꼽힌다. 양천구에는 총 11개의 역이 정차하며 신월동을 비롯해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 사거리, 목동아파트 14개 단지를 모두 관통한다. 때문에 예타통과 좌절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실망감도 큰 분위기다. 양천구 신월동에 거주 중인 한 주민은 "목동선은 지역...

2024-07-14 17:2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한국노동연구원-KDI, ‘인구구조 변화, 다가오는 AI 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토론회 개최 1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국제통화기금, 7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17일(수) △경제부총리 14:20 소상공인·관광 관련 제주도 현장방문(비공개), 17:40 대한상의...

2024-07-14 09:00
‘목동선’ 예타 탈락…서울시 “조속한 시일 내 재추진”

같은 해 10월부터 기획재정부 및 한국개발연구원(KDI PIMAC)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해 왔다. 이번 목동선은 낮은 경제성 평가로 인해 최종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간 시는 사업성 제고를 위해 한 차례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목동선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지만, 목동...

2024-07-11 17:17
"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이 시장의 공약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안성 일죽)과 관련해선 국토교통부도 타당성을 인정해 민자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반도체고등학교 설립은 지난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2026년 3월 개교가 확정됐다. 시는 과학고나 예술고 설립, 백암고와...

2024-07-11 15:50
OECD, 韓 성장률 2.6% 유지…물가 2.6%→2.5%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같은 수치를 전망했다. 한국은행(2.5%)과 국제통화기금(IMF·2.3%) 전망치는 OECD보다 각각 0.1%p, 0.3%p 낮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는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고물가, 수출 부진 등 일시적 성장 약화에서 벗어나 성장이 재개된 모습"이라며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수가 강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2024-07-11 15:00
KDI "ICT 등 수출 증가세 양호하지만…고금리에 경기 개선세 미약"

KDI '7월 경제동향' 발간수출, ICT품목 중심 증가세…무역수지 흑자폭 확대소매판매·설비&건설투자 부진…해외소비는 양호근원물가 정부목표치 근접…농산물·석유류 외 고물가 완화 통보통신기술(ICT) 품목 중심의 양호한 수출 흐름에도 고금리 기조 장기화 등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4-07-08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경제부총리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2차관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KDI 경제동향(2024. 7) 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기재부2차관 15:10 대구 소재 공공기관 현장방문(비공개) △녹색기후기금(GCF) 3억불 공여협정 서명 및 제2차 손실과 피해기금 이사회 한국 개최 10일(수)...

2024-07-07 08:44
의대 교수 단체 “의대 증원 중단, 복지부 장·차관 파면해야”

전의교협은 “정부가 언급한 3개 보고서 중 어디에도 ‘연간 2000명 증원’이라는 언급이 없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서 매년 현 정원의 4~5% 증원만 언급됐음을 조규홍 장관은 청문회장에서 직접 시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한 의학회 부회장이 제안한 ‘증원원칙에 대한 논의’를 무시한 채, 2월 6일 복지부장관 단독으로 연간...

2024-07-04 16:20
한화진 "초순수 100% 국산화 기대…수질개선에 큰 기여"

전기차 보급에 구매보조금보다 충전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를 두고는 "전기차 부분은 보조금과 이번 리튬 배터리 화재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들여다 볼 생각"이라며 "충전소 보급은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원전 등...

2024-07-04 10:00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정부의 이러한 성장 전망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고 한국은행(2.5%), 국제통화기금(IMF·2.3%)보다 높다.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배경은 1/4분기 양호한 실적, 최근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세 등에 따른 것이다. 한은이 지난달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질GDP 잠정치는 작년 4분기보다 1.3% 올랐다. 2021년 4분기 이후 9분기 만의 최대치로 시장 예상치...

2024-07-03 12:30
KDI "친환경차 늘리려면…과도한 보조금 낮추고 충전인프라 보강"

KDI FOCUS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2023년 전기차 보조 2.8조·충전인프라 0.5조 투입충전기 10% 증가시 전기차 12.4%↑…찻값 10% 보조시 15.8%↑ 친환경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과도한 구매보조금을 점차 낮추고 충전 인프라를 보강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3일 KDI FOCUS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

2024-07-03 12:00
상반기 서울 정비사업에서 사라진 경쟁입찰…수주전 피하는 건설업계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최근 정비사업 입찰 상황을 보면 특정 건설사만 경쟁을 하거나, 거의 유찰되는 일이 잦다"며 "조합의 경우 경쟁 입찰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받아들어야 유리한 반면, 건설사은 체감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경쟁을 줄여 비용을 줄이는 방식을 선택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7-02 16:03
재화소비 15년 만에 최대 감소…2분기 GDP 발목잡나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1분기 GDP 성장률이 유난히 높았고 2분기에는 조정돼 0%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세수 결손으로 빠듯해진 재정 상황은 올해 GDP를 더 옥죌 수 있는 요인이다. 올해 초 이미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하반기 더 이상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2년째 세수...

2024-06-30 10: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수) △KDI FOCUS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 △무지개 나라에서 배우는 통계 △2024년 지역통계발전포럼 개최 4일(목) △경제부총리 09:2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제24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SDG 데이터 혁신 포럼 2024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일(월) △산업부 장관 10:00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롯데H), 14:00...

2024-06-3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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