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잔액은 765조2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0조1000억원 증가했다. 월간 증가액이 두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면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오는 7월 말 시효가 만료되는 LTV와 DTI 규제 완화 조치를 1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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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대출금리 및 수수료 운용체계, 민원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라고 요청했다.
업계도 건의사항을 냈다. 저축은행업계는 BIS비율 등 자율성 확대, LTV(주택담보대출비율)ㆍ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등을 요청했고, 여전업계는 가맹점 수수료 체계 보완, 해외진출 지원 강화, 영위업무 확대, 내부통제 기준 차별적 적용 등을 건의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PF대출에 대한 손실예상 충당금 적립도 지난 9월 말 종료되면서 향후 PF대출로 인한 손실 요인이 사라져 경영정상화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ㆍ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8월부터 완화하면서 금리 경쟁에서 시중은행에 비해 뒤처졌지만, 부실 자산의 매각 회수 기대감은 높아지고...
◇ LTVㆍDTI 풀리자 가계대출 양도 질도 악화
중ㆍ저소득층 은행권 대출 두달간 5조 증가... "상당부분 생계자금 용도" 분석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이후 중·저소득층의 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대출의 양적·질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이 12일...
최 부총리는 지난 7월 15일 임명 직후 ‘7ㆍ24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41조원 규모의 거시정책 패키지, 기업들의 배당강화, 유망서비스업 활성화 등 각종 경기부양책을 제시한 이른바 ‘최경환노믹스’로 시장을 움직였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 영향으로 8월 서울아파트 거래량이 5년 만에...
그는 “이번에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합리화했는데 15%포인트 더 추가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던 제2금융권에 대한 추가대출 부분을 삭제했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면에서는 오히려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 비정규직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 등도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지난해 분기마다 20조원 안팎 늘어났다. 그럼에도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불(LTVㆍDTI대출 확대)을 댕기겠다는 최 후보자의 정책은 무모해 보인다.
최 후보자는 대출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회복을 기대하는 신기루만 보지 말고,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가계파산과 신용대란을 더 고민해야 할 시점임을 잊어선 안 된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관계자는“부분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탄 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캐피탈은 “DTI, LTV 둘 다 보고 있었다”며“캐피탈의 리스크 관리를 기초로 한 대출 원칙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금융권이 먼저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관련 대출규제 강화 이후 기존주택 처분이 어려워져 아파트를 계약한 이들은 새 아파트로 옮겨가지 못하고 신규 수요자들은 내집 마련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이 입주를 미루면서 데모를 하는 상황이 이곳저곳에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까지 제대로 이해하지...
금융기관과 대출 상담을 마치고 오는 11일까지 전산상 등록된 고객 등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먼저 보험사의 담보가액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현행 60% 이내인 LTV를 50% 이내로 강화하고 아파트외에도 만기 3년 이하 주택의 경우 역시 50%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투기지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DTI 규제를 수도권 비투기지역에 확대...
지난 2006년 당시 정부는 LTV와 DTI 등 대출 규제 골자로 한 11ㆍ15 부동산 대책을 선보였으나 효과가 미진하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주택대출이 11월에만 1조4000억원이나 급증하는 부작용을 겪어야만 했다.
따라서 지난 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출 규제인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폐지에 대해서 그는 "아직 폐지 시점이 아닌 것 같다"며 부정적인 의사를 분명히 했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그는 "채권단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제도적 법적 장치가 불미해서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선제적 대응이 불가능하다면 그 제도를 고쳐야 하며 이를 위한 법률 개정도...
또한 주택담보대출 추이 등을 보아가며, 금융회사의 수도권 영업점을 대상으로 LTVㆍDTI 및 대출건수 규제 준수 실태에 대한 임점검사를 실시, 부당대출이 발견되면 해당 금융회사 및 대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고가주택과 재개발ㆍ재건축 등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탈루 여부를 철저히...
또 현재 행정지도를 통해 각 금융기관 내규에 반영해 시행토록 하고 있는 LTVㆍDTI 규제 내용도 감독규정으로 전환돼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ㆍ보험ㆍ여신금융ㆍ상호저축은행업 관련 8개 감독규정 및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예고했다.
개정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