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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녀 성인 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 한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도 “A 씨와 B 씨 간 양육비 지급에 관한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묵시적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양육비 청구권이 추상적 권리에 머문다고 하더라도 구체화되기 전에는 언제까지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2024-07-18 15:32
권익위,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10억9000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분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부패‧공익신고자 110명에게 보상금 약 10억 9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119억 원에 달한다. 권익위가 올해 2분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107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가 44건으로, 41%를...

2024-07-18 10:29
광진구 자양1재정비 공사 현장서 사망 사고 발생…입주 연기 우려 커진다

서울 광진구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자양1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공사가 중단된다면 입주 지연을 비롯해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추가적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4일 이 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지하 7층...

2024-07-18 09:03
"사람이 떨어진 거 같아요"…한강 라이브캠에 찍힌 시민, 1분 만에 구조

네티즌 A 씨는 자책하는 누군가를 말리듯 "아니다. 누구나 다 그런 부분은 있다. 너무 자책하지 말라"며 "이 세상에서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한강 교량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CCTV 572대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이상 행동이 감지되면 관제 요원에게 이를...

2024-07-18 08:31
교육 현장, 얼마나 바뀌었을까...“아동복지법 개정 등 갈길 남아” [서이초 1년]

지난해 8월에는 서울 양천구 신목초에 근무하던 14년 차 초등교사 A 씨가 학생 생활 지도로 어려움을 겪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9월에는 대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 B 씨가 사망했다. B 씨는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는 등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려온 것이 드러나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이 인정되기도 했다. 교권 침해 사건의 양태도...

2024-07-18 06:00
단톡방서 ‘집값 담합’ 딱 걸렸다…서울시, 단톡 주도한 방장 형사 입건

1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내 한 아파트 소유자들의 단톡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 A 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아파트 소유자만 단톡방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회원들은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해 아파트 매매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했다. 단톡방에는 다른...

2024-07-18 06:00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음주운전 적발 '면허 취소' 수준…불구속 송치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이 음주운전 적발로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통령실 소속 A선임행정관을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9시 50분경 서울 한남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된 뒤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2024-07-17 20:49
인천 스토킹 살해범, "형량 부당해" 항소심서 25년→30년 늘어…법원 "원심 가볍다"

17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앞선 1심에서는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2024-07-17 19:39
국민의힘 '자폭 소멸' 가속 페달...꽃놀이패 쥔 민주당

다만 “친윤계 A 의원이 전직 친윤계 의원 B 씨와 회동했다”는 등의 목격담은 그치지 않고 있다. 후보들 간 감정의 골도 깊어졌다. 한 후보는 이날 CBS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를 향해 “본인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 공소 취소를 부탁한 적 있지 않느냐”며 형사사건 청탁 사실을 폭로했다. 나 후보는 2019년 국회법 위반 등의...

2024-07-17 15:22
검찰,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앞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도 같은 혐의로 작년 11월 구속기소됐다 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받고 있는 상태다. 배 대표도 자본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었고 불법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카카오 측과 공모해 펀드 자금 1100억 원을 동원, SM 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 씨 역시 4월 구속기소 됐다.

2024-07-17 13:51
서울 특급호텔 물품, 복지시설·저소득 가구에 나눔

파르나스호텔, 30억 원 상당 물품 기부시내 84개 기관·임대주택 18가구 전달 # 지적장애를 겪고 있는 A(64)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혼자 생활하고 있다. 7년여 동안 여관, 고시원을 전전하며 생활하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에 선정돼 이주했지만, 가구나 가전, 생활용품 등이 전혀 없었다. 이번에 파르나스호텔로부터 TV, 냉장고, 소파, 의자 등을...

2024-07-17 11:15
친구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는데...법원 "울타리 설치 안 한 속초시도 2억 배상"

마셨고, 친구 C 씨가 취한 데다가 무면허 운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고 동승까지 한 점을 들어 속초시의 책임은 3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만 23세에 사망한 B 씨 기대여명을 약 57년으로 보고, 생존했더라면 벌어들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실수입과 장례비, 위자료 등을 합쳐 속초시가 원고에게 총 2억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24-07-17 11:01
카페 여직원 음료에 '체액 테러' 20대 남성 자수…"언론 보도에 불안감 느껴"

17일 MBN에 따르면 카페 여직원 음료에 '체액 테러'를 한 20대 남성 A 씨는 12일 경찰에 자수했다. 사건 발생 이후 열흘 만이다. 앞서 A 씨는 2일 서울 한 여대 앞 카페에서 여직원의 음료에 체액을 넣은 뒤 사라졌다. 당시 해당 여직원은 카페에서 혼자 근무하며 자신이 먹던 커피를 내려뒀다가 잠시 후 다시 마셨는데 역한 비린내를 느끼고 음료를 모두 뱉었다. 당시 이...

2024-07-17 08:31
여고생이 탄 킥보드에…산책하던 60대 부부 치여 아내 사망

A 씨 역시 부상을 당했으며 정신과 치료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 어떻게 전동킥보드를 빌려 운전했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연합뉴스TV는 공원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헬멧도 없이 2명이 한 대에 동시에 탑승한 것도 모두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2024-07-17 07:42
“키오스크도 어려운데”…진화하는 보험에 설계사만 ‘진땀’ [늙어가는 보험 현장 上]

'생성형 AI' 활용한 영업지원 플랫폼보험업계, 디지털 역량 강화에 온힘설계사 고령화에 활용도 기대 이하 자영업자 A(52) 씨는 최근 보험리모델링을 위해 보험설계사(FP)를 오랫만에 직접 만났다. 평소 여행자 보험 등 간단한 상품은 딸이 보험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입해주지만 치매보험과 간병보험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직접 만나 자신에게 맞는 특약이 어떤...

2024-07-17 05:00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연일 시끄러운 렉카 유튜버들…검찰 자진 출석에 "억울함 풀어달라" 되레 요청 쯔양은 11일 새벽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 A 씨로부터 4년간 폭행과 협박, 금전 갈취를 당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앞서 그는 폭행, 폭행상습,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미수죄 포함), 강요(미수죄 포함),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A 씨를 형사...

2024-07-16 16:55
술 거부한 여직원에게 술 뱉은 통영시 동장…"사레 걸렸다" 변명

15일 통영시, 뉴시스 등에 따르면 5일 관내 5급 공무원인 모 동장 A 씨가 직원들과의 저녁 술자리에서 여성 팀장 B 씨에게 술을 권했다. 평소 술을 못했던 B 씨는 이를 거듭 사양했고, 취기가 오른 A 씨는 갑자기 입에 머금었던 술을 B 씨를 향해 뱉었다. 8일 B 씨는 A 씨의 이런 행위를 시에 신고했다. A 씨는 자체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2024-07-16 09:28
‘김만배 돈거래’ 전직 언론인들 구속영장 기각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전직 중앙일보 간부 A 씨와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B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현재까지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렵고, 주거관계와 지금까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2024-07-15 21:32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 추모제 열려…유가족, 최고책임자 처벌 촉구

1심은 5월 현장소장 A 씨에게 징역 7년6개월, 감리단장 B 씨에게 징역 6년 등을 선고했다. 나머지 40명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은 참사 직후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 혐의로 고발됐지만, 1년 가까이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2024-07-15 20:59
허웅, 강간상해 피소로 '진흙탕 싸움'…전 여친 측 "강제 성관계 후 임신"

허웅의 전 연인인 A 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9일 강남경찰서에 강간상해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12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고소 혐의에 대해 노 변호사는 "2021년 5월 13일에서 14일 무렵 서울 소재 호텔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난 이후 동 호텔 1층 흡연구역으로 이동해 계속 말다툼하던 중, 허웅이...

2024-07-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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