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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닷! ㅋㅋ
    [데스크 칼럼]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닷! ㅋㅋ
    작년 마지막 정기국회는 국회법 4조에 따라 9월 1일 문을 열었다. 정기국회 회기는 최대 100일, 따라서 국회 마지막 12월 9일이 마지막 날이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폐회가 일주일 남은 2일 입장문을 냈다. 민주당 출신인 그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적은 없다는 점을 언급한 뒤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 국회에 주어진...
    2023-12-04 05:00
  •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여야는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지만, 여러 쟁점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상당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적절히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급적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연구·개발(R&D)...
    2023-12-02 07:00
  • 강경파에 칼빼든 野, 전방위 '탄핵 드라이브' 감속할까
    강경파에 칼빼든 野, 전방위 '탄핵 드라이브' 감속할까
    특히 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쌍특검 처리를 공언한 만큼 이 위원장과 검사 등 탄핵 추진 시점과 맞물릴 가능성이 높다. 한 비명계 관계자는 "숫자로 할 수 있다고 다 해버리면 쌍특검 같은 정말 해야만 하는 것을 할 때 정작 여론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고 시선도 분산된다"며 "일련의 탄핵이 개딸(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2023-11-23 15:46
  • 尹 약속한 '고준위 특별법' 통과 불발…여야 이견에 폐기 수순 밟나
    尹 약속한 '고준위 특별법' 통과 불발…여야 이견에 폐기 수순 밟나
    이날 고준위법의 통과가 불발됨에 따라 법안의 연내 처리는 물론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29일에 소위가 한 차례 더 예정돼 있지만, 이날 소위에서도 여야가 쟁점에 대해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법안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엔 22대 국회로 넘어가면서 법안이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2023-11-22 15:43
  • 나라살림 적자 불어나는데…野제동에 '재정준칙' 폐기 위기
    나라살림 적자 불어나는데…野제동에 '재정준칙' 폐기 위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내달 9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데다 내년 1월이 되면 총선 정국이 본격화돼 사실상 법안 처리 논의가 수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정준칙은 의무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2%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2023-11-16 10:47
  • 與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드라이브...야당 몽니에 통과 미지수
    與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드라이브...야당 몽니에 통과 미지수
    윤재옥 “12월 정기국회서 중대재해법 처리”野 반대로 법사위 논의조차 되지 않아與내부,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 달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처리에 돌입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의 벽에 막혀 뾰족한 묘안이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2023-11-14 15: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전체회의(국회) △’23년도 5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석간) △’23년 9월말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 발표 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휴게시설 관련 현장 방문 및 간담회(경기도 성남)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8일(수) △고용부 장관 07:00 퇴직연금 포럼(서울) △제21차 현장점검의...
    2023-11-05 10:36
  • 감사원 "文정부, 달걀 수급 상황 고려 않고 수입해 2000만 개 폐기"
    감사원 "文정부, 달걀 수급 상황 고려 않고 수입해 2000만 개 폐기"
    감사원은 3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회 등에서 농산물 가격 급등 시 적절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등의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유통공사에 대한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수행한 주요 사업과 기관운영 관련 사항을 대상으로...
    2023-10-31 14:00
  • ‘인뱅 너마저’…장벽 높아지는 주담대에 실수요자 부담 가중
    ‘인뱅 너마저’…장벽 높아지는 주담대에 실수요자 부담 가중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9월 말 기준 주담대(전월세 대출 포함) 잔액은 약 24조954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말 잔액 23조3829억 원보다 7125억 원 늘었는데, 증가 폭이 지난 2월(3086억 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가장 대출 취급을 많이...
    2023-10-30 13:53
  • 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정기 관리 촉구”
    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정기 관리 촉구”
    편의점 안전상비약 접근권 향상을 위해 출범한 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는 올해 7월을 기점으로 보건복지부에 공식 성명과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며 안전상비약에 대한 품목 확대와 정기 관리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9월 1일자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정책제안서는 별다른 사유 없이 민원 처리기한이 9월...
    2023-10-19 10:50
  • [마감 후] 국가적 행사 뒤엔 언제나 '그들'이 있었다
    [마감 후] 국가적 행사 뒤엔 언제나 '그들'이 있었다
    당장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이 수두룩하다. 게다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 관련 법안 중 기업 활동을 지원하거나 규제 해소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은 9%에 불과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킬러규제 혁파’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균형 있는 노사관계를 위한...
    2023-10-15 17:00
  • 기세높인 민주, 對與강공모드…이균용임명안·쟁점법·예산처리 난망
    기세높인 민주, 對與강공모드…이균용임명안·쟁점법·예산처리 난망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홍 원내대표가 '이균용 카드'를 갖고 여당과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 정기국회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리고 전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 법안도 주요 화약고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 움직임을 보이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맞불을 놓고...
    2023-10-03 12:38
  •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그러면서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정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도 “먼저 건설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선제적 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면서 “전국 500여개의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을 적기에 조기집행하도록 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발생 여부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3-09-28 06:00
  • [마감 후] 네 편, 내 편
    [마감 후] 네 편, 내 편
    현재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이다. 여·야 협상을 통해 10월에 추가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으면 최소 한 달 넘게 대법원장 공백이 불가피하다. 다음 달 3일까지 추석연휴가 길게 이어지는 데다 9일 한글날을 낀 연휴가 또 있다. 곧바로 10일부터 27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잡혀 있어 10월 본회의 개최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여곡절 끝에 연말 전...
    2023-09-2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안산), 정기국회 본회의(국회, 미정) △고용부 차관 13:20 전통시장 방문(청주), 14:00 보육원 방문(청주), 15:00 장애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현장방문(청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제17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개최(석간) △고용노동부․법무부 합동 임금체불 근절 담화문 발표 △추석 대비 화재·폭발 취약사업장...
    2023-09-24 08: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서울청사), 정기국회 본회의(국회, 미정)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30 양성평등위원회(서울), 16:00 고용보험위원회(서울) 22일(금) △고용부 장관 10:30 경사노위·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 회의(경사노위), 14:00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서울고용노동청), 15:00 고용노동분야 청렴사회민관협의회(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1:20...
    2023-09-17 09:06
  • “교권 보호법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해야” 170개 교원단체 호소
    “교권 보호법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해야” 170개 교원단체 호소
    170개 교원단체들이 국회 앞에 모여 “더는 선생님들의 죽음을 외면 말고 입법 성과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9월 정기국회 내 교권보호 관련 필수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을 비롯한 170개 교원단체·교원노조는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법...
    2023-09-13 13:48
  • 정치는 그대로인데, 단식 방법만 진화?…이재명 단식이 공감받지 못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정치는 그대로인데, 단식 방법만 진화?…이재명 단식이 공감받지 못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이 대표가 정기국회 개회 직전 단식에 돌입했다는 데 대해서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뚜렷한 목적도, 합리적 명분도 찾기 힘든 ‘묻지마 단식’”, “대국민 공갈·협박” 등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단식이 사법 리스크, 당내 갈등 등 당내 안팎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더군다나...
    2023-09-05 15:44
  • 한덕수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내 관광 활성화ㆍ민간소비 진작"
    한덕수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내 관광 활성화ㆍ민간소비 진작"
    한 총리는 또 "오늘부터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 국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며 "각 부처에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법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각오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내년 상반기에 총선을 앞두고 있어 주요 법안은 이번에 처리가 지연될...
    2023-09-05 10:36
  • 'SMR'에 예산 몰아준 정부...정작 특별법은 폐기 위기
    'SMR'에 예산 몰아준 정부...정작 특별법은 폐기 위기
    그러면서 “(산자위 간사인) 김성원 의원 쪽에 9월 정기국회 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 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 때 곧바로 심사에 돌입한다고 해도 통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올해 말부터 국회가 총선 체제로 전환되면서 법안 처리에 시간이 부족할뿐더러 ‘탈(脫)원전’ 기조를 유지 중인 민주당에서 충분히 제동을 걸 수 있기...
    2023-09-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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