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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안병옥 환경부 차관 “임계치 다다르고 있는 지구… 지속가능 에너지 구조가 답”

안 차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7%는 에너지 부문이 차지한다”며 “에너지 정책은 기후변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그는 “이번 정부는 에너지 정책의 전환과 함께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았다”며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로드맵은 내년까지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09-22 11:30
정 의장 “국민헌법 시대 열어야…개헌 핵심은 분권, 충분조건 형성돼”

그러면서 “국회는 2012년 협치의 제도화 차원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한 바 있다”면서 “양당체제를 상정하고 설계된 선진화법이 다당체제의 정치적 역동성 발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의 근본 취지는 유지하되 국회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면서 “여야가 모두 동의한다면 당장 시행도...

2017-09-01 16:09
LG, 미래 먹거리 전기차에 올인한다

전기모터와 기어박스, 인버터, 고압케이블, 충전기 등 자동차의 동력을 제공하는 파워트레인의 경우 LG 계열사들이 볼트 전체 구성품의 87%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LG전자의 자동차 전장사업은 그룹 계열사와 수직계열화를 통해 협업 체제를 갖추고 있다. 배터리는 LG화학, 통신부품과 일반모터는 LG이노텍,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 차량용 경량화...

2017-08-07 10:17
‘백낙청 회화록’ 5ㆍ6권 출간 ...“지난 10년 우리 역사의 답답한 시기”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돌아선 것을 지켜보면서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한반도식 통일, 복지·생태와 결합한 민주개혁을 골자로 하는 2013년 체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2012년 19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는 실현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백 명예교수는...

2017-06-25 14:49
문 대통령, 총리 후보자와 조각 논의…책임총리ㆍ장관제 실현될까

청와대 참모진이 진용을 갖추고 일부 장관의 인선이 이뤄지면 애초 알려진 대로 실세 차관 중심의 국정운영 체제를 가동하기보다는 신임 장관이 차관을 임명하는 쪽에 무게가 실릴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역대 정부에서도 시도됐지만 공수표가 되고 만 책임총리·책임장관제가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조직을 개별 부처...

2017-05-16 10:51
[이민화 칼럼] 지방 분권형 플랫폼 정부로 脫추격 국가 혁신을

87년 체제의 제왕적 중앙집권 정부에서 지방 분권을 통한 플랫폼형 미래 정부로 가야 한다. 산업, 교육, 치안, 주민지원, 환경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는 지방정부로 이관돼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중앙부처가 전국에 설립한 지방청들은 국세청을 제외하고는 지방정부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방 중기청과...

2017-03-06 10:39
[올해 M&A 시장 전망] 해운 구조조정 완료 5년 소요… ‘연착륙 시도’ 조선업 더 험난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을 시작한 해운업은 한진해운ㆍ현대상선 양 사 체제에서 현대상선 단독 체제로 정리됐다. 현대상선은 최근 글로벌 해운동맹인 2M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우선 ‘한국선박회사’(가칭)를 통해 고효율 컨테이너선 등 선대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글로벌 해양펀드를 이용해 터미널 등 자산을...

2017-01-04 11:39
원희룡, 새누리 탈당… “새로운 정치세력 만드는 길 나설 것”

특히 그는 “대한민국 수립 후 40년 권위주의에 이어 87년 이후 30년간 이어져 온 권력집중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실패와 한계로 부터 결별해야 한다”면서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한국경제의 방향성과 관련, “대기업에 국가의 자원이 집중되는 경제체제를 넘어 중소기업과 자영업, 근로자 등 경제주체들이 조화를 이루어 국민 개개인의 발전 동력을...

2017-01-04 09:46
[신년사] 김동철 “국민의당 주도 정권교체 반드시 이뤄내겠다”

김 비대위원장은 “87년 체제 이후 처음으로 다당 구조가 만들어졌고 이것은 계파패권 청산과 제왕적 대통령제 폐기로 이어질 것”이라며 개헌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그는 “우리 정치를 짓눌러 온 제왕적 대통령제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한 국민이 원하는 공정성장과 격차해소는 물론 재벌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어느 것도...

2016-12-30 19:48
국회, 개헌특위 구성결의안 의결… 위원 36명 내년 6월말까지 활동

국회는 결의안에서 “지난 30여 년 간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이 급변해 기존 헌법 체제에서 개별 법률의 개정이나 제도의 보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헌법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헌특위 위원 수는 여야 의원 36명으로 구성됐다. 각당 비율은 민주당 14명, 새누리 12명...

2016-12-29 17:53
정 의장 “제왕적 대통령 안 돼… 개헌, 대선 전 후 따질 일 아냐”

정 의장은 “87년 체제가 내년이면 30년이 되니 개헌은 더 중장기적인, 대선보다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개헌을) 대선 전이냐 후냐, 이런 걸 따질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개헌 특위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순리대로 잘 논의하면 된다”면서 “대통령의 과도한 집중 권한을 손보는 것이 기본이고, 그게 되지 않으면 개헌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고...

2016-12-12 12:01
[개헌 격랑 속으로] 박원순 “99% 국민 허수아비 만드는 개헌에는 반대”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87년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든 ‘87 체제’의 전환을 그들을 탄압했던 불의한 세력의 손에 맡겨둘 순 없다”며 “대통령 눈에는 최순실과 정유라 밖에 안 보이는지? 재집권 생각밖에 없는지?”라고 비판했다. 또 “모두가 야합에 대한 생각과 이해득실만 이야기하고 있다. 정략과 재집권에 눈이 먼 늙은 정치인들의 손에 개헌을...

2016-10-24 20:17
정진석 “예산 논의, 여야 3당 원내지도부 6자회담” 제안

이어 “국회 내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를 즉각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개헌을 언급한 것은 아마도 지금의 87년 체제로는 대한민국 미래를 지탱하고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 생각한다. 개헌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문제를 포함해 헌법체제 전반을 시대 상황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10-24 19:24
[개헌 격랑 속으로] 번번히 무산된 개헌론…30년만에 ‘87체제’ 막 내리나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장연설을 통해 ‘임기 내 개헌카드’를 꺼내들면서 그 현실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개정된 현행 헌법에 메스를 가하자는 개헌론은 지난 30년간 정치적 길목에서 등장과 소멸을 반복해왔기 때문이다. 1987년 9차 개헌 이후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이명박정부에 이르기까지 개헌론이 나왔지만...

2016-10-24 17:45
[전문] 박근혜 대통령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저출산 고령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1~2%대의 저성장으로 고착되기 이전에, 밝은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선도형 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기 이전에, 동북아가 끔찍한 핵무기의 경연장이 되기 이전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2016-10-24 11:25
손학규 “6공화국 대통령 무의미...정치ㆍ경제 새판짜기 모든 것 받칠 것”

손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고, 87년 헌법체제가 만든 6공화국은 그 명운을 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동안 저는 전라남도 강진, 만덕산 자락에 있는 조그마한 토담집에 머물면서, 정치라는 짐을 내려놓고 저의 삶을 정리하는 작업을 해왔다”면서 “다산 정약용의 눈으로 그리고 저의 가슴으로 오늘의...

2016-10-20 17:33
여야, ‘개헌’ 촉구… 황 총리 “민생에 주력해야”

같은 당 박찬우 의원은 질의서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 때문에 정책기조가 5년마다 오락가락하다 보니 북핵문제에도 일관성 있게 대처할 수 없었다고 본다”면서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료하고 새로운 체제 하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도 “87년 헌법은 독재 권력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2016-09-20 16:23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국회 주도 개헌, 현실적으로 동력 얻기 어렵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87년 체제의 이 헌법이 한계에 왔다는 걸 알지만, 정치인이 주도하는 개헌론이 과연 동력을 얻을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이 주도해서 하는 개헌 작업이 현실적으로 동력을 얻기가 어렵다"며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는데 개헌 논의를...

2016-07-17 11:57
[임철순 칼럼] 개헌에 앞서 국회 개혁부터

내년으로 30년을 맞는 ‘87년 체제’는 이미 시대에 뒤지고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헌법을 고치되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하자는 제안이 두드러졌다. 특히 총선과 대선이 같은 해에 실시되는 2012년에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가 같아지게 함으로써 정권 운용의 효율을 높이고 국력 낭비도 막자는 논의가 가장...

2016-06-21 13:44
정 의장 “20대 국회 헌법정신 수호에 최선… 개헌, 외면할 문제 아냐”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제20대 국회 개원사에서 “내년이면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된다.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분명한 사실은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며 그 목표는...

2016-06-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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