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20대 국회 헌법정신 수호에 최선… 개헌, 외면할 문제 아냐”

입력 2016-06-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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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정세균 의원이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게됐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더민주 정세균 의원이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게됐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개헌의 필요성을 꺼내들면서 “국회의장으로서 20대 국회가 변화된 시대,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헌정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제20대 국회 개원사에서 “내년이면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된다.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분명한 사실은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며 그 목표는 국민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14년 만에 야당 출신으로 국회의장에 선출된 정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발언을 이어갔다.

정 의장은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기에 앞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성년을 맞이한 국회가 성숙하고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위상과 역할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밖으로 동북아가 신냉전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경제환경도 중국발 위기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사회 활력이 떨어지고 중산층이 붕괴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또 최근 구의역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비정규직 청년이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에 대한 심각한 경고”라며 “전관예우로 수백억을 챙기는 검찰공무원의 행태는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헌법을 다시 정독했다는 정 의장은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과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11조의 평등권을 언급하며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떤가. 우리 국민들은 지금 행복한가. 우리사회엔 불평등이나 차별이 없는가. 저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없었다”고 한탄했다.

정 의장은 “20대 국회는 이와 같은 헌법정신을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의 세 가지 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 언급했다. 그는 “20대 국회가 지향해야할 최우선의 가치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면서 “당면한 경제위기는 물론이고 양극화와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같은 이미 시작된 구조적 위협에 대해서도 국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정부입법을 통과시키는 기능에 머무르는 수동적 절차주의 관행을 넘어 실질적으로 국정의 한 축으로서 역할 하는 ‘능동적 의회주의’를 구현해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의장은 마지막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당면한 현안 해결에만 매몰되지 않고 국가의 앞날을 내다보며 미래전략을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갈등과 분열의 상처를 치유해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면서 “나아가 통일 한국의 밑그림까지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대 국회의원들을 향해 “4년 후, 국민들이 20대 국회는 정말 달랐다고 박수 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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