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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80억 영업손실' 한전, 전기료 인상 원하지만…정부는 '회의적'
    '2080억 영업손실' 한전, 전기료 인상 원하지만…정부는 '회의적'
    김종갑 사장의 기자간담회 다음날인 31일 기자들을 만난 성 장관은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효과는 거의 적다는 분석이 나왔고, 특히 정부는 현 정권 임기(2017~2022년) 내에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해 왔다”며 ”이러한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내 전력도매가격 연동제 도입...
    2019-02-24 14:16
  • 성윤모 장관 "내달 중 365일 대응 범부처 수출 대책 마련"
    성윤모 장관 "내달 중 365일 대응 범부처 수출 대책 마련"
    그는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애너지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효과는 거의 적다는 분석이 나왔고,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요금은 원가와 수익에 의해 결정돼야 하고 이것이 가지는 국민생활 산업에 미치는 주변성 영향 두 가지가 적정하게 이뤄질 때 실질적인 인상 여부가...
    2019-01-31 09:30
  • [주간 주요 일정] 2018년 국내인구이동,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마련, 부산항 신항 주간선 도로 개통(1월28~2월1일)
    평가 계획' 발표 29일(화) △복지부 차관 08:30 제1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결과(석간) △한국, 카타르 UAE의 보건의료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 △위기가구 발굴을 확대해 복지사각지대 줄인다 △다기관 협력 기반 '제8차 국가손상종합통계집' 공동 발간 30일(수) △복지부...
    2019-01-28 08:46
  • 경제ㆍ사회부처 1월 28일~2월 1일 주간일정
    평가 계획' 발표 29일(화) △복지부 차관 08:30 제1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결과(석간) △한국, 카타르 UAE의 보건의료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 △위기가구 발굴을 확대해 복지사각지대 줄인다 △다기관 협력 기반 '제8차 국가손상종합통계집' 공동 발간 30일(수) △복지부 장관 10:00...
    2019-01-27 10:41
  • 전기요금 2025년 점진적 인상…인상률은 2030년까지 10.9%+α
    전기요금 2025년 점진적 인상…인상률은 2030년까지 10.9%+α
    정부는 2017년 '8차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10.9%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는 에너지 전환,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뿐 아니라 석탄발전소 6기의 LNG 전환 비용 등이 반영됐다. 그런데 이날 산업부가 밝힌대로 전환 규모가 애초 계획보다 늘어나면 비용도 그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도 이날...
    2019-01-21 13:28
  • 경제ㆍ사회부처 1월 13일~1월 18일 주간일정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 점검 영상회의(장관 주재) 개최 결과 △금리인상시기, 농업인 정책자금 융자활성화 추진 15일(화) △농식품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세종) 14:00 제32차 국제개발 협력위원회(서울) △사이버거래소 ｢학교급식사업 발전을 위한 추진계획｣ △양곡표시제도 이행점검 결과 △소비자 평가...
    2019-01-13 10:47
  • [정책발언대]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필요
    [정책발언대]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필요
    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발전용량은 2017년 36.9GW에서 2030년에는 39.9GW로 증가했다. 정부는 깨끗한 환경과 국민 안전을 지킨다는 기조 아래, 친환경에너지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2017년 12월에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확정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부문별...
    2019-01-08 18:08
  • [정책발언대] 정부 에너지정책의 문제점
    [정책발언대] 정부 에너지정책의 문제점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30 재생에너지이행계획,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정부 정책에 맞게 수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는 중요한 3가지 ‘성·장’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 경제성·현실성·수용성이 미흡하고, 시장·현장·성장은 무시됐다. 예컨대 민간의 LNG 가스 발전사업자는 올여름 폭염 속에서 가동률을 높여 전력피크 대처에...
    2018-11-20 18:24
  • 동서발전, 에너지 챔피언 인증·특별상 수상
    동서발전, 에너지 챔피언 인증·특별상 수상
    에너지 챔피언 인증제도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8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에너지 효율 향상 인증제도로 기업의 자발적 에너지절감 노력 성과를 평가해 에너지챔피언 자격을 부여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에 에너지 챔피언 인증을 받은 곳은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와 동해바이오화력본부다. 지난해에는 당진화력본부가 에너지 챔피언...
    2018-11-15 17:43
  • 한전, 원전 재가동으로 3분기 흑자전환 예상
    한전, 원전 재가동으로 3분기 흑자전환 예상
    정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원전 발전 비중은 2017년 30.3%에서 2030년 23.9%로 낮아지며 같은 기간 석탄 발전도 45.4%에서 36.1%로 줄어든다. 반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6.2%에서 20%로, LNG는 16.8%에서 18.8%로 확대된다.한 전력업체 관계자는 “발전 단가가 저렴한 원전과 석탄 발전을 줄이고 발전 단가가 비싼 재생에너지, LNG 발전 비율을 높이면...
    2018-11-12 18:41
  • [2018 국감] 고준위 방폐물 임시저장시설 포화 우려…부지도 기술도 없는 정부
    [2018 국감] 고준위 방폐물 임시저장시설 포화 우려…부지도 기술도 없는 정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29년까지 설계 수명이 끝나는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대안 마련이 시급하지만 정부는 늑장이다. 박근혜 정부는 2028년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부지 선정, 2053년 가동을 목표로 재작년 ‘고준위방사선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올해 5월 산업부는 계획 수립 과정이...
    2018-10-29 14:55
  • [사설] 전력 공기업 적자 눈덩이, 脫원전 멈춰야
    정부가 작년 말 내놓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면 평균 발전단가가 올해 kWh당 101.31원에서 2030년 258.97원으로 급격히 오른다. 2015년 만들어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추정한 161.8원보다 60% 이상 높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렇지 않아도 한전은 줄곧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2018-10-23 06:00
  • [2018 국감] 한수원 “탈원전 정책 계속하면 전력 단가 2배 오른다”
    [2018 국감] 한수원 “탈원전 정책 계속하면 전력 단가 2배 오른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 비중을 각각 20%, 18.8%(현재 각 6.2%, 16.9%)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원자력 발전 비중은 30.3%에서 23.9%로 줄어든다. 이날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보고서를 근거로 전력 요금 인상 여부를 묻는 김 의원 물음에 김종갑 한전 사장은 “자료의 신뢰성 문제가 있어 답변드리기...
    2018-10-16 17:24
  • 탈원전에 2030년까지 전력구입비 9조원 늘어
    보고서에는 정부가 지난해 말 확정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한 월성 1호기와 신규 원전 6기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경우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가 담겼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던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함에 따라 2022년까지 연평균 1700억 원, 총 8510억 원의 전력구입비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여기에 2023년부터...
    2018-10-03 15:11
  • 백운규 장관 “에너지전환 제시 기장 큰 성과…20년 뒤 국민이 인정해 줄 것”
    백운규 장관 “에너지전환 제시 기장 큰 성과…20년 뒤 국민이 인정해 줄 것”
    지난해 말 에너지전환 로드맵,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원전수출 마케팅 등 숨가쁘게 진행된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통해 그간 세계적 흐름에 뒤처져 있던 우리나라가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미래 에너지 혁신의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고 백 장관은 강조했다. 백 장관은 "비록 에너지전환은 당장 우리 노력이 온전하게...
    2018-09-21 14:17
  • 삼겹살 기름으로 발전소 돌린다고?
    삼겹살 기름으로 발전소 돌린다고?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중유를 이용하는 동서발전의 울산 기력발전 4~6호기와 서부발전의 평택 기력발전 1~4호기가 2022년과 2024년 각각 폐쇄된다. 민간발전 관계자는 “바이오중유가 전면 보급되면 사실상 시범 보급 대비 2곳이 더 늘어날 뿐인데 과연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남은 중유발전소 7기가 제대로 가동될 수...
    2018-09-17 11:29
  • [주간 주요 일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농업직불금 추석 전 조기 지급,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9월 17~21일)
    발행계획 및 9월 발행실적 △2017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잠정결과 21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서울청사)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석간)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석간) △KDI 북한경제리뷰(2018. 9) △KOSIS, ‘해석남녀’ 시각화 콘텐츠 서비스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17일(월)...
    2018-09-17 07:28
  • 경제ㆍ사회부처 9월 17일~21일 주간일정
    발행계획 및 9월 발행실적 △2017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잠정결과 21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서울청사)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석간)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석간) △KDI 북한경제리뷰(2018. 9) △KOSIS, ‘해석남녀’ 시각화 콘텐츠 서비스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17일(월) △통상교섭본부장 9.13...
    2018-09-16 10:45
  • [주간 주요 일정] 2019년 예산안 발표, 신혼부부 매입임대 모집 실시 등 (8월27~31일)
    재무관리계획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 △2019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국회 제출 △제9차 투자지원 카라반 현장방문 ◇산업통상자원부 27일(월) △산업부 장관 07:3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 10:00 예결위(국회) △산업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법사위 소위(국회) △4차 산업혁명시대, 품질 가치 높아진다 28일(화)...
    2018-08-27 07:12
  • 경제ㆍ사회부처 8월 27일~31일 주간일정
    재무관리계획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 △2019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국회 제출 △제9차 투자지원 카라반 현장방문 ◇산업통상자원부 27일(월) △산업부 장관 07:3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 10:00 예결위(국회) △산업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법사위 소위(국회) △4차 산업혁명시대, 품질 가치 높아진다 28일(화) △산업부...
    2018-08-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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