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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영주 중기장관,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최
    오영주 중기장관,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최
    신설하고 신규 투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올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정책의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오 장관은 이날 나온 애로·건의사항 16건 중 6건은 현장에서 즉답으로 해결했으며, 관계부처 협의 등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내용은 추가로 검토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4-01-16 14:10
  •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 1년 더 연장…월 6604원 할인 [설 민생안정]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 1년 더 연장…월 6604원 할인 [설 민생안정]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구 등 취약계층 약 365만 가구에 대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의 적용을 1년 더 적용한다. 지난해 1월 ㎾h 당 13.1원, 5월 ㎾h 당 8원의 전기요금을 인상할 당시 취약계층에...
    2024-01-16 09:09
  • 檢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檢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김 청장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다. 앞서 이태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 청장 등이 혐의가 인정된다는 외부 의견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2024-01-16 08:01
  • 국토부 “올해 21조 SOC 예산 신속 집행”…도로ㆍ철도 16조 집중
    국토부 “올해 21조 SOC 예산 신속 집행”…도로ㆍ철도 16조 집중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0조8000억 원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국토부는 SOC 신속집행 추진 배경에 대해 “건설산업은 GDP의 약 15%, 총 근로자의 8%를 차지하는 핵심 기간산업이지만, 현재 건설 경기는 위축됐고 건설투자도 감소할 전망”...
    2024-01-16 08:00
  • 중기부, 설 민생안정대책...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최대 200만 원 구매"
    중기부, 설 민생안정대책...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최대 200만 원 구매"
    정부가 설 민생안정대책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월 최대 200만 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을 위한 내수활성화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한 설 명절 자금 공급계획도 포함됐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해 월 할인 구매 한도를 1인당 50만 원...
    2024-01-16 08:00
  • 설 성수품 '역대 최대' 26만 톤 공급…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 [설 민생안정]
    설 성수품 '역대 최대' 26만 톤 공급…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 [설 민생안정]
    정부는 16일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올해 설 명절이 장바구니가 풍성한 명절이 될수 있도록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이 대거 담겼다. 지난해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과일 생산 부진 영향 등으로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은 이달 1월 1~10일 기준 전년대비 4.1% 높은 수준이다. 채소류는 기상여건 개선으로 가격이 점차 안정될 전망이지만 과일은...
    2024-01-16 08:00
  • 다음 달 9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도 할인 [설 민생안정]
    다음 달 9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도 할인 [설 민생안정]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16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의 ‘명절 연휴 대책(든든하고 안전한 명절)’ 부문을 보면, 먼저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KTX‧SRT 역귀성 승차권은 최대 30% 할인되며, 가족 동반석에 대해서도 할인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3월 25일까지 2개월 직권연장된다....
    2024-01-16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참여하세요 16일(화) △농식품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2024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석간) △2024년에도 우리 스마트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응원합니다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지원 대폭 확대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농경지 미세먼지 줄일 '깊이거름주기', 시범 보급한다 17일(수)...
    2024-01-14 08:12
  • 초호화 해외 이사회 의혹 포스코…최정우 회장 등 배임혐의 입건
    초호화 해외 이사회 의혹 포스코…최정우 회장 등 배임혐의 입건
    6억8000만 원 가운데 포스코홀딩스가 3억5000만 원, 포스칸이 3억1000만 원, 포스코가 20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 지역 시민단체인 '포스코 본사·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검에 최 회장 등을 고발했다. 사건은 같은 달 수서경찰서로 이첩됐다.
    2024-01-12 19:49
  • 삼성화재, 금융보안원 ISMS-P 인증 손보업계 최초 획득
    삼성화재, 금융보안원 ISMS-P 인증 손보업계 최초 획득
    'ISMS-P 인증'은 회사의 고객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적합하게 운영되는지 심사 받는 공인된 인증 제도로,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 항목), 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 개인정보 처리 단계 별 요구사항(21개) 등 총 101개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만 취득할 수 있다. 삼성화재는 2014년부터 10년간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번...
    2024-01-08 10:01
  • 오세훈 "노후 아파트 안전시설 설치 제도개선 적극 추진"
    오세훈 "노후 아파트 안전시설 설치 제도개선 적극 추진"
    서울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스프링클러 등 소방·피난 규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에 지어진 노후아파트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노후 아파트의 방화문, 완강기, 자동개폐 장치 등 피난안전시설 개량·확충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화재 시 연기 등을 감지해 자동 폐쇄되는 방화문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피난...
    2024-01-08 06:00
  • “복구비용만 약 1억” 경복궁 담장 오늘 재공개…낙서 테러범엔 억대 청구서
    “복구비용만 약 1억” 경복궁 담장 오늘 재공개…낙서 테러범엔 억대 청구서
    아울러 문화재청은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복궁을 비롯한 4대 궁궐, 종묘, 조선왕릉 등 주요 문화유산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도 발표했다. 경복궁은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대 자율적으로 2~4회 이뤄지던 순찰을 8회로 확대하고, 외곽 담장 주변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는 14대에서 20대 추가한 34대로 늘릴 방침이다. 창덕궁 21대...
    2024-01-04 17:30
  • 지지율 바닥 기는 기시다…차기 총리 놓고 각축전 [글로벌 선거의 해]
    지지율 바닥 기는 기시다…차기 총리 놓고 각축전 [글로벌 선거의 해]
    2위인 일본유신회의 지지율은 16%, 3위인 입헌민주당의 지지율은 13%에 머물러 있다. 이에 차기 자민당 총재가 정권을 잡을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기시다 총리는 갈팡질팡하는 세금 정책으로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 방위비 증액과 저출산 대책 등으로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더니 지난해 11월에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1인당 4만 엔(약 36만 원)의 감세를 추진하고...
    2024-01-03 05:04
  •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법적 대책 필요성…일본 사례 어떤가 사이비종교는 종교를 수단으로 사람들의 결핍을 공략합니다. 결핍과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처럼 접근한 뒤 세뇌, 회유, 협박 등 과정을 통해 개인을 외부 세계로부터 단절시키죠.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사이비 종교에 발을 들여놓는 신자들에겐 대부분 결핍이 있다”며 “그 결핍을 종교적 힘으로...
    2024-01-02 16:32
  • "2024년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동행ㆍ매력' 더 확대
    "2024년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동행ㆍ매력' 더 확대
    ‘매력적인 서울’에는 △DDP쇼룸·서울AI허브 등 서울경제를 견인할 시설 개관 △서울국제정원박람회·서울의달 등 문화관광 및 감성공간 확충 △기후위기 대응 위한 환경대책 △기후동행카드·리버버스 등 교통 서비스 확대가 담겼다. 3월부터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를 위한 ‘DDP 쇼룸’이 운영된다.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신규시설 2곳도 올해...
    2024-01-02 11:43
  •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윤 위원은 이어서 “개인의 경우 과태료를 물어주고 그냥 전세를 놔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며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서울 단지는 워낙 매물이 없는 상황으로 (실거주 의무 폐지 후) 분양권 매매 대기 수요가 현재 거래 가능한 조합원 입주권 수요로...
    2023-12-21 15:41
  • ‘새로운 길’ 한동훈...뛰어넘어야 할 ‘노태우’ ‘박근혜’
    ‘새로운 길’ 한동훈...뛰어넘어야 할 ‘노태우’ ‘박근혜’
    韓 “오늘은 얘기 안 할 것”與원로, ‘한동훈 추대’ 의견 모아‘정권 2인자’ 꼬리표 뗄지 의견 분분총선 정국 바꿀 지도자인지 의문도 국민의힘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정치인으로서 한 장관이 보여줄 파괴력에 관심이 쏠린다. 한 장관은 20일 침묵을 유지했다. 그는 국회에 출석하며 “어제...
    2023-12-20 16:20
  •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흡연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은 기본 전제로 하면서도 비흡연자 측은 권리를, 흡연자 측은 현실적 대책 미흡을 주장했다. 신청인 측 김정훈 변호사는 “WHO(세계보건기구) 발표에 의하면 간접흡연으로만 한해 50만 명 이상이 사망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생명과 연결되는 혐연권이 사생활의 자유인 흡연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안전한 수준의 간접흡연이란...
    2023-12-17 12:00
  • 이번 주말 올겨울 첫 ‘동파 경계’ 단계 발령…서울시, 비상근무 돌입
    이번 주말 올겨울 첫 ‘동파 경계’ 단계 발령…서울시, 비상근무 돌입
    겨울철 동파 대책 기간이 시작된 11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동파는 총 44건이며 발생 장소별로는 아파트(18건), 공사 현장(15건), 연립/다세대(4건), 단독주택, 상가 빌딩(각 3건), 공원 등 공공시설(1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에서는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에서 16건이 발생하면서 전체 주택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각 가정에서는...
    2023-12-15 06:00
  • 당정 "내년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20회로 확대"
    당정 "내년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20회로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의 건강보험 급여 횟수를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유방암 표적 항암제의 신약 급여화를 조속히 진행하고,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기간 확대도 적극 검토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2023-12-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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