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사태로 진에어와 소비자 피해는 물론 우리나라 항공산업에 대한 신뢰도까지 훼손됐다”며 “오너경영인의 ‘물컵 갑질’로 시작된 윤리적 문제가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사태로 번진 것은 관련 법이나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볼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보험업 전체를 보면 2016년 7명이었던 산업재해 사망자는 지난해 19명으로 크게 늘었다. 직원들이 목숨을 잃고 있으나 은행은 그대로다.
◇한낱 ‘장사꾼’ 전락… 실적 중심 문화 바뀌어야 = “은행 직원들이 고객보다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KPI)’ 위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실적에 죽고 사는 은행원의 단면을 보여주는 말이다. 그럼에도...
그러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은 공단과 법원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쉽지 않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문제는 ‘상당한’의 모호함이다. 승인율이 75%에 달하는 교통사고 산재와 달리 뇌심혈관 질환이나 우울증 산재 승인율이 33%에 불과한 이유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중요한 것은 ‘업무 관련성’...
9일 이투데이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한 결과 2013~2017년 최근 5년간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유족급여 신청 31건 가운데 11건만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10명 중 3명에 불과하다.
특히 사고가 아닌 과로나 스트레스, 우울증 등으로 인한 사망 사건은 산재 인정비율이 더 낮다. 교통사고 산재는 4건...
중국은 그동안 기후변화 협상에서 산업혁명 이후의 누적 배출량, 국민 1인당 배출량, 그리고 생산기지라는 중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2015년 파리 협정에서 대타협 이후 중국은 빠른 속도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확대하여 안정적 전력 공급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노력하고 있다.
위 세 나라의 에너지 정책...
그는 "견고한 브랜드력을 바탕으로 성장의 축이 내수에서 해외로 빠르게 전환되며 기업가치가 상승 중"이라면서 "애경산업은 지난해 9월 중국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상반기 중국 6대 온라인 내수몰 입점 확정, 오프라인 채널 확보 등의 중국 판매 채널 확대에 집중하고 있으며, 일본 화장품 시장은 6월 QVC 홈쇼핑 방송 진출을 시작으로 7월, 8월...
실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행원 점심시간 1시간 사용 비율은 26%에 불과했다.
또 다른 은행 개인사업자 대출부서 김동현(가명·33) 씨의 사정도 비슷했다. 은행 대부분이 ‘주 52시간제’를 조기 도입하겠다고 외치지만, 꿈 같은 일이다. 일찍이 ‘PC 오프제’를 시행했지만 컴퓨터 화면이 꺼진 뒤에도 근무는 계속된다. 카카오톡과 전화 등...
7일 이투데이가 근로복지공단에서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 6곳의 유족급여 신청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1명이 사망, 유족 급여(산업재해)를 신청했다. 한 해 평균 6명꼴이다.
특히 ‘과로사’로 볼 수 있는 뇌혈관·심장 질환 신청 건수가 각각 8건, 10건 등 총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우울증 등...
규제를 풀어 금융 산업 발전을 꾀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인터넷은행 활성화 ‘은산분리 완화’ = 은산분리는 출범 1년을 맞은 인터넷은행 생존을 결정할 ‘열쇠’다. 현행법에서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금융사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다. 대기업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올 여름철 최대전력 수요가 사상 최고치인 8800만kW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력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단기적 측면에서는 전력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장기적 측면에서는 정부가 전력수요를 과소 예측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새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름철 하계수급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평년보다 기온이 비슷하거나 높을 것이란 기상청의 기상 전망 및 최근 이상기온 등을 고려해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작년 여름 대비 371만kW 증가한 8830만kW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로 14회를 맞는 GCSI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평가기관인 사단법인 글로벌경영협회가 고객만족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평가제도다.
이번 평가는 4월부터 3주간 서울시 및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의 유효 표본은 약 10만 명이다. 평가 항목은 고객만족 요소, 고객 가치, 글로벌 역량, 충성도 등으로...
같은기간 단독주택의 매매가격지수는 6대 광역시가 101.6, 지방 8개도가 101.1로 나타나 하락세를 보이는 아파트와 상반되는 상승세가 관측됐다.
권영선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방을 기준으로 보면 아파트 가격은 기존 가격 자체가 과도한 수준에 형성돼 있다가 정상 수준으로 조정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며 “도시재생 뉴딜정책 등에 대한...
박 후보는 스마트시티를 통해 만들어진 일자리들이 바로 서울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6대 혁신성장 거점별로 스마트 인프라를 특화해 디지털 사회적 기업가나 도시 빅데이터 분석가, 공공 IoT(사물인터넷) 개발자, AI 전문가 등 새로운 직업군이 출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통·보건·복지 분야를 연결하는 스마트 인프라는 다양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한국과 아프리카의 협력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향후 2년간의 한·아프리카 협력 방안에 대한 2018년 KOAFEC 장관회의 공동선언문 및 2019·20 KOAFEC 실행계획(Action Plan)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이 공동선언문을 통해 KOAFEC 인프라 개발, 정보통신기술, 인적자원 개발, 농촌 개발, 기후변화, 개발경험 공유 등 6대 협력...
현지국 입장에선 일자리가 늘어 국민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한국의 기술·설비를 활용해 산업화도 앞당길 수 있다. 여기에 아프리카 현지에 한국 기업이 생기면 그곳엔 한국 청년의 일자리도 생긴다. 현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1만여 명의 한국인을 현지 인력으로 고용하고 있다.
다만 베트남 등...
이를 위해 △시장 선도 산업으로의 전환 △미래 비전과 목표 결정 후 실행하는 산업△수요자인 국민을 위한 산업으로의 전환 △정책과 제도의 혁신 △청년 인력의 직업 로드맵 구축과 교육체계 마련 △산업 참여자로서 개인의 역할 재정립 등 6대 과제를 제시했다.
제1 주제인 ‘일자리 정책과 과제’를 발표한 장신철 일자리위원회 부단장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국회 4차 특위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주체가 민간이란 점을 감안해 민·관 소통에 국회가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조했다. 그 결과 9차례의 공청회와 정책간담회를 통해 6대 분야 18개의 핵심 어젠다를 선정하고 2개 소위를 구성했다.
1소위인 혁신ㆍ창업활성화ㆍ인적자본 소위원회는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대ㆍ중소ㆍ스타트업 간 개방적·협력적 혁신...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세제 혜택과 우수 인력확보에 힘입어 세계적인 벤처 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최근 중국이 정부 지원과 대규모 자금 투자를 등에 업고 새로운 벤처 허브로 성장하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중국 후룬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중국 내 유니콘 기업의 수는 151개에 달하는 등 3일에 한...
참석국들은 4차 산업혁명이 아프리카에 도전 유인이자 혁신성장을 위한 기회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 간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회의 후 아데시나 총재와 공동기자회견에서 “아프리카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졌다”며 “이를 이용한 아프리카 경제 개발 및 발전에 노력하자는 데 다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