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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 톡!] 휴게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노무, 톡!] 휴게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올 8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 일부에도 적용된다. 의무대상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과태료 회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대법원(2023년 4월 13일 선고 2022두47391 판결)은 콜센터...
    2023-05-02 05:00
  •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이외에 기술보증기금법상 신용보증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1000명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 이전법인 도시개발사업자 또는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자격 기준 종업원 수 5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위탁범위 기준 300인 미만, 보건관리자 전담의무 부과 대상 300명 이상 등의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기존 규제 외에 향후 정부 부처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2023-04-17 16:00
  • “고용장려금 지원·경영 맞춤형 처방”…소상공인 살리기 나선 서울 자치구
    “고용장려금 지원·경영 맞춤형 처방”…소상공인 살리기 나선 서울 자치구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했으며, 올해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 1인당 월 50만 원씩 3개월까지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기업체 소재 구 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이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맞춤형 경영코치·소상공인 스터디 그룹 지원 광진구는 소상공인의...
    2023-04-08 10:00
  • 하이원리조트, ‘The Artist’ 프로모션 실시
    하이원리조트, ‘The Artist’ 프로모션 실시
    ‘The Artist’프로모션은 2인 이상 50인 미만의 공연 예술인과 문화예술 동호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하이원 그랜드호텔과 마운틴콘도 객실 예약 시 공연연습장을 무료로 제공한다. 연습장은 최대 68㎡ 규모의 대형연습장 4개, 15㎡ 규모의 중형연습장 2개, 6.2㎡ 규모의 소형 연습장 2개가 마련돼 있다. 요청 시 보면대·키보드·의자·스피커 등의 장비를 추가로...
    2023-04-06 10:50
  • 일자리 양적 증가·질적 개선 환경기업 찾는다…근로환경 개선금 1500만 원 지원
    일자리 양적 증가·질적 개선 환경기업 찾는다…근로환경 개선금 1500만 원 지원
    신청 대상은 지난해 고용 증가율이 3% 이상인 환경산업체로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 50인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을 새로 고용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서류검토, 선정평가, 결격사유 검증 및 공적심사를 할 예정이며 8월 환경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환경일자리 으뜸기업의 우수 성과를...
    2023-04-02 12:00
  • 직장인 2명 중 1명 "다른 회사 면접봤다"…사원급 이직 시도 최고
    직장인 2명 중 1명 "다른 회사 면접봤다"…사원급 이직 시도 최고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 재직자와 10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재직자는 각각 54%로 뒤를 이었다. 이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재직자(50%), 10인 미만 기업 재직자(47%) 순이다. 직군별로는 생산직(생산관리 포함)의 이직 시도율이 63%로 가장 높았다. 반면 항공 서비스직(운항 포함)은 37%의 이직 시도율을 보여 직군 중 최저를 기록했다. 업계별로는 가구 및 인테리어...
    2023-04-01 07:00
  • 다음달 ‘의무보유’ 해제 물량, 작년 7월 이후 최대…쌍용자동차 등 3억9400만 주
    다음달 ‘의무보유’ 해제 물량, 작년 7월 이후 최대…쌍용자동차 등 3억9400만 주
    전매제한은 50인 미만 증권을 모집할 때 발행한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1년 동안 의무보유하는 대신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비보존제약(9431만 주), 쌍용자동차(7309만 주), 에스엠벡셀(4575만 주),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클래시스(60.84%), 엔시스(43.16%), JTC KDR(41.17%)이다....
    2023-03-31 14:18
  • 직장인 2명 중 1명 지난해 이직 시도…“인재 이탈 막으려면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직장인 2명 중 1명 지난해 이직 시도…“인재 이탈 막으려면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그밖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재직자(50%)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 10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재직자(54%) △10인 미만 기업 재직자(47%)로 나타났다. 직군별로는 생산직(생산관리 포함)의 이직 시도율이 63%로 가장 높았다. 반면 항공 서비스직(운항 포함)은 37%의 이직 시도율을 보여 직군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다. 업계별로는 가구 및 인테리어 업계 직장인의...
    2023-03-30 16:20
  • 서울시, 소상공인·소기업에 107억 투입…신규채용 인건비·고용유지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소기업에 107억 투입…신규채용 인건비·고용유지 지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월 7일 이상 무급휴직(2022년 7월 1일~2023년 4월 30일)을 선행하고, 올해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1인당 최대 150만 원(월 50만 원×3개월)까지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된다.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에서 현장, 이메일, 우편, Fax 등을 통해 신청·증빙서류를...
    2023-03-29 11:15
  • 중기업계 "근로시간 개편 절실하지만...최대 69시간 일괄 적용 안돼"
    중기업계 "근로시간 개편 절실하지만...최대 69시간 일괄 적용 안돼"
    개선방안은 △연장근로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개편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1년)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6개월) △재량 근로시간제 대상업무를 노사자율로 결정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연구개발 및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제도...
    2023-03-23 16:40
  • 비상장법인·코넥스 상장법이 소액공모 한도 10억→30억 확대…자금조달 길 튼다
    비상장법인·코넥스 상장법이 소액공모 한도 10억→30억 확대…자금조달 길 튼다
    공모는 50인 이상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모는 50인 미만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한다. 소액공모는 공모 형식이지만 금액에 제한을 두면서 공시부담을 간소화한 제도다. 공모의 경우 자금모집 전후에 증권신고서, 기업현황 공시 등 27종(2019년 기준)의 서식 제출 의무를 갖고 있다. 반면 소액공모는 서식 제출 의무수가 17종이다. 소액공모는 공시서류를...
    2023-03-21 15:48
  • [노무, 톡!] 50인 미만 기업들이 위험하다
    [노무, 톡!] 50인 미만 기업들이 위험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지난주 발표한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 3곳 중 1곳(30.1%)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산재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산재 사고사망자 중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50인...
    2023-03-21 05:00
  •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근로자 적극 협력 필요"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근로자 적극 협력 필요"
    내년 1월 말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3곳 중 1곳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노사가 파악해 개선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제도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 중 하나로 인식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 359개사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및 제도개선...
    2023-03-13 12:00
  • [단독] 2만명 뽑는데 133명 신청…청년내일채움공제 축소 후폭풍
    [단독] 2만명 뽑는데 133명 신청…청년내일채움공제 축소 후폭풍
    그간 이 사업은 기업 규모나 업종 제한 없이 신청을 받아왔지만, 올해부터 50인 미만 제조업과 건설업에 취업한 청년들로만 가입 대상이 개편됐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은 대상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신청하지 못하거나 대상인 청년들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등 사업 전반이 중소기업 인재 확보란 본래 취지를 벗어나 퇴색하고 있다. 7일 본지가 고용노동부의...
    2023-03-07 18:20
  • 근로자 부담 늘고, 기업·정부 부담은 줄고…내일채움공제 대폭 축소
    근로자 부담 늘고, 기업·정부 부담은 줄고…내일채움공제 대폭 축소
    올해 지원대상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종에 신규 취업한 청년·기업이다. 지난해까진 업종 제한이 없었으나, 정부가 정책 목표를 기존 ‘청년 근로자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지원’에서 ‘일손 부족업종 인력난 해소’로 바꾸면서 대상이 제조업·건설업으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 근로자는 지난해 7만 명에서 올해 2만 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2023-03-01 12:00
  • 바이오노트 등 35개사 1.7억 주 ‘보호예수’ 다음 달 해제
    바이오노트 등 35개사 1.7억 주 ‘보호예수’ 다음 달 해제
    3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는 2월(1억9898만 주)보다 12.6%, 1년 전 같은 기간(3억4867만 주)보다 50.1% 감소했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는 전매제한이 가장 많았다. 전매제한은 50인 미만 증권을 모집할 때 발행한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1년 동안 의무보유하는 대신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8개사 7765만 주, 코스닥시장...
    2023-02-28 11:25
  • 중진공,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자 모집
    중진공,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자 모집
    지원대상 기업은 제조업‧건설업을 영위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이다. 인력은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근로자다. 공제가입 기업과 근로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고, 기업납입금을 12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낮춰 부담을 완화했다. 3년간 청년, 기업, 정부가 600만 원씩 공동 적립하면 가입자는 만기...
    2023-02-28 10:25
  • 오유경 식약처장 “불필요한 빨간 신호등 제거로 규제 혁신 가속화”
    오유경 식약처장 “불필요한 빨간 신호등 제거로 규제 혁신 가속화”
    이어 “따뜻한 안전혁신도 계속 하겠다”며 “50인 미만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은 영양사가 없었다. 노인이나 장애인은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 소규모 사회복지 시설에서도 위생적이고 균형있는 영양식이 제공되도록 관리하는 사회복지급식센터가 올해부터 운영된다. 이러한 따뜻한 안전혁신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오래된 대못을...
    2023-02-23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서울고용노동청)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접수(석간) △모집·채용상 연령차별 모니터링 조치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제1차 정례회의 개최 2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생계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한 체불...
    2023-02-19 09:03
  • 급성중독·직업성암 우려 사업장에 환기시설 설치지용 5000만 원까지 지원
    급성중독·직업성암 우려 사업장에 환기시설 설치지용 5000만 원까지 지원
    올해 편성된 예산은 총 158억 원이다. 지원대상 사업장은 370여 곳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설치비용의 50%,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70%까지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17일부터 가까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2023-0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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