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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흥국화재·스마트안전보건협회,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나선다
    흥국화재·스마트안전보건협회,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나선다
    양측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스마트안전 바이블 2024 책자를 배부하고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로 했다. 이 책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설명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스마트 안전플랫폼 안전함(Safety Box)과 스마트 안전장비들을 소개하고 있다. 안전함은 협회에서 개발해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무상으로 공급...
    2024-07-29 09:06
  • 아리셀 화재 재발 막는다…배터리 제조업체 등 150곳 기획점검
    아리셀 화재 재발 막는다…배터리 제조업체 등 150곳 기획점검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소화 및 경보·대피설비 지원사업’을 연계해 지원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소방청과 ‘합동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인 아리셀에서 지난달 24일 발생한 화재사고로 근로자 23명이 숨졌다. 사망자 대다수는 외국인 근로자다. 고용부는 공장 관계자 3명을...
    2024-07-28 12:00
  • 중견·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환영…中企 현실 맞게 개선돼 도움될 것"
    중견·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환영…中企 현실 맞게 개선돼 도움될 것"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시행에도,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안전시설 투자 공제율 상향, 시설투자 외 항목까지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며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경제 역동성 및 민생경제 회복세 확산 노력에 발맞추어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2024-07-25 17:15
  • 흥국화재·아이콘, 기업 중대재해 예방 위해 힘 합친다
    흥국화재·아이콘, 기업 중대재해 예방 위해 힘 합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확인되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시행 당시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다. 올해 1월에는 2년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소업체들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024-07-25 09:22
  • DB손보·우리카드·넥솔,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비대면 가입 플랫폼 업무협약
    DB손보·우리카드·넥솔,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비대면 가입 플랫폼 업무협약
    올해 1월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이 적용돼 사업자의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8일 열린 협약식에는 정종표 DB손보 대표,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 손성일 넥솔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각 회사의 강점을 활용해 DB손보가 보험상품을 운영하고 넥솔이 디지털기반 보험 가입...
    2024-07-09 08:55
  •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전국으로 확대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전국으로 확대
    이어 “그럼에도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첫 기소가 이뤄지는 등 소규모 기업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됨에 따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를 전국 단위로 확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역 센터는 9개 주요 지방 경총에 설치된다. 기존 정부·안전공단과 협업해 진행하던 공동안전관리자 선임 사업...
    2024-07-04 11:00
  • 농어촌공사, 안전한 일터 조성에 앞장
    농어촌공사, 안전한 일터 조성에 앞장
    협의회에서는 올해 소규모 사업장(5~50인 미만)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것과 관련해 '판례 중심의 중대재해 사례와 안전관리 방향'과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 및 사례'를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됐다.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도 가졌다. 지역별, 사업 현장별 추진하고 있는 안전 활동과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2024-07-03 14:52
  • G마켓, 소규모 판매자에 안전보건체계 구축 ‘무료 상담’
    G마켓, 소규모 판매자에 안전보건체계 구축 ‘무료 상담’
    G마켓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체계구축 무료 컨설팅’을 지원한다. 3일 G마켓에 따르면 컨설팅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인 G마켓, 옥션의 입점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안전 관리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해 자발적 체계구축이 가능하도록 기술 지원하는 내용이다. G마켓 안전보건...
    2024-07-03 10:22
  • 경총 "중처법, 경영 책임자 대상과 책임 범위 명확화 해야"
    경총 "중처법, 경영 책임자 대상과 책임 범위 명확화 해야"
    이어 "법률 시행의 부작용을 줄이고 산업현장이 안전한 일터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중처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특히 재해예방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법 적용 재유예가 필요하며, 다만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시행령을 통해 사업주의 의무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2024-06-21 11:04
  • 50인 미만 기업 절반 “중처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려워”
    50인 미만 기업 절반 “중처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려워”
    실제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예산과 인력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50.9%가 안전보건관리에 연간 1000만 원 이하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으며, 예산이 거의 없다는 기업은 13.9%에 달했다. 반면, 1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기업은 35.2%로 나타났다. 이밖에 1000~3000만 원’은 21.1%, ‘3000~5000만 원’은 5.7%, ‘1억 원 이상’은 4.3%, ‘5000만~1억...
    2024-06-20 12:00
  • 역대급 폭염에 긴장감 커진 건설업계…중대재해 '제로' 관리 박차
    역대급 폭염에 긴장감 커진 건설업계…중대재해 '제로' 관리 박차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공사대금 50억 원 이상)에 먼저 적용됐다. 이후 올해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을 시작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온열질환은 혹서기 중대재해 사고를 키우는 주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필수적"이라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근로자들의...
    2024-06-18 16:02
  • 추경호 “중처법 2년 유예안 발의”…김기문 “중소기업 위한 일 해달라”
    추경호 “중처법 2년 유예안 발의”…김기문 “중소기업 위한 일 해달라”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규제를 강조한 김 회장은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로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국민의힘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법안’에 포함된 만큼 반드시 해결해주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원내대표에 당선되시고 인사를 가겠다고 했는데 오시겠다고 하셔서 감사드린다”며...
    2024-06-17 16:28
  •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현재 중소·중견 기업계에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추가로 유예하는 법안 처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산업 현장 등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징역 혹은 벌금형의 처벌을 받도록 한 중처법은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처법 2년 추가 유예안’을 발의했지만...
    2024-06-17 16:10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중기중앙회 방문…중소기업계 입법과제 논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중기중앙회 방문…중소기업계 입법과제 논의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등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하면서,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로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국민의힘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법안'에 포함된 만큼 반드시 해결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4-06-17 14:30
  •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경총은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음에도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경영 활동 위축이 심화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처법이 전면 적용된 상황에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과도한 처벌만 반복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중처법의 합리적 보완을 위해 정부도 시행령...
    2024-06-12 12:00
  • [노무, 톡!] 안전보건 시작은 ‘경영자 리더십’
    [노무, 톡!] 안전보건 시작은 ‘경영자 리더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기업들에까지 전면적용된 지 5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입법 취지와 사업장의 의무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 많은 게 현실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에 따르면 재해 발생 시 무조건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2024-06-10 05:00
  • 진성준 "정책위의장 협의체·여야 공통 법안 제안"
    진성준 "정책위의장 협의체·여야 공통 법안 제안"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추가 유예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산재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영세 사업장이 안전조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특별 지원 등이 선행돼야 하는데, 어떠한 노력도 없이 유예만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부 동의가 어려운 법안도 있지만...
    2024-06-04 17:44
  •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한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 이전 중소기업의 법인세 및 해당 기업 근로자의 소득세에 대해선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2024-05-31 11:23
  • 1분기 사고사망 10명 증가…산업재해도 양극화
    1분기 사고사망 10명 증가…산업재해도 양극화
    규모별로 50인(건설업 50억 원) 미만은 78명(76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건수는 전년과 같으나 사망자가 1명 줄었다. 50인(50억 원) 이상은 60명(60건)으로 11명(12건) 늘었다. 유형별로 부딪힘, 깔림·뒤집힘은 전년 동기보다 감소했으나, 떨어짐과 끼임, 맞음은 증가했다. 정부는 향후 사망사고가 감소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고 다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2024-05-29 12:00
  • 벤처업계 "22대 국회, 금융·R&D 지원 위한 입법 활동 강화해야"
    벤처업계 "22대 국회, 금융·R&D 지원 위한 입법 활동 강화해야"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벤처생태계 활성화와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제22대 국회에 벤처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속해서 협력하겠다"며 "제22대 국회에서도 대한민국 벤처생태계 발전을 위해...
    2024-05-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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