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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李·尹에 작심발언한 김종인…이재명 조력 가능성엔 “찾아와서 만났을 뿐” 일축
    [종합] 李·尹에 작심발언한 김종인…이재명 조력 가능성엔 “찾아와서 만났을 뿐” 일축
    김종인, 후보 간 단일화엔 “시기 많이 놓쳤다”“李·尹 누가 돼도 모두 암울”尹 적폐 수사 발언엔 “후보로서 그런 말 적절치 못해”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현 정부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해 “후보로서 그런 말 적절치 못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비공개 회동을 가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조력할...
    2022-02-10 18:25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에너지 안보를 일깨우는 3개의 뉴스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에너지 안보를 일깨우는 3개의 뉴스
    EU가 택소노미를 전제로 한 룰 만들기를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이 법안은 가맹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유럽의회에 보내져 최대 6개월에 걸쳐 내용을 정밀 조사한다. 어느 기구도 유럽위원회 안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이사회에서는 적어도 20개국의 반대가 필요해 벽은 높다. 유럽 의회에서는 과반수가 반대하면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위원회가 내용을...
    2022-02-07 05:00
  • 경총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개정안 철회해야”
    경총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개정안 철회해야”
    김원식 교수는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실질적으로 유도하는 데에는 장기간 소요되는 대표소송보다 ‘월스트리트 룰(Wall-street Rule)’을 적용해 투자기업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대표소송으로는 기업가치를 높일 수 없고 오히려 호재 없이 경쟁기업의 주가만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다 곽관훈 교수는 “대표소송 결과로 책임을...
    2022-01-20 14:00
  • 여야 한목소리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ㆍ진흥 별도 조직 신설…실효성은?
    여야 한목소리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ㆍ진흥 별도 조직 신설…실효성은?
    여야 대선후보들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을 관리ㆍ감독할 독립 기구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가상자산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권한을 덜어내 독립 기구 쪽으로 몰아주겠다는 구상이다.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2030을 포섭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지만, 금융위와의 조율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 또한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022-01-19 16:05
  • 금융당국 직원의 연이은 가상자산 업계行…배경은?
    금융당국 직원의 연이은 가상자산 업계行…배경은?
    금융당국 직원의 연이은 가상자산 거래소 이직에 당국의 취약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고질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던 인력들이 대표적 신산업으로 꼽히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향하면서 탈(脫) 금융당국이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대내외적 불안감도 고조되는 중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으로 이직한 사무관은...
    2022-01-13 15:27
  • ‘상생 임대인’ 정책…"9억 원 이하·다주택자 빠져 실효성 의문"
    ‘상생 임대인’ 정책…"9억 원 이하·다주택자 빠져 실효성 의문"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내놓은 건 내년 8월부터 임대차3법 도입 2년이 지나면서 계약 갱신 기간이 끝나 ‘5% 상한 룰’에서 벗어난 매물들이 보증금을 크게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월세와 집값 상승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시장에선 올해 ‘역대급 종합부동산세’를 받은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와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2021-12-23 05:00
  • 금융위, ‘5%룰 위반’ 상장사 과징금 상향...자본시장법 개정안 9일 시행
    금융위, ‘5%룰 위반’ 상장사 과징금 상향...자본시장법 개정안 9일 시행
    금융위원회가 ‘5%룰 위반’ 상장사의 과징금을 높인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5%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선해 제재 실효성을 높였다. 현재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 또는 보유 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2021-12-07 13:25
  • [대선 주자 금융공약 설문] 가상자산, 이재명 “법적 개념 먼저” 윤석열 “국가가 정상거래 보장해야”
    [대선 주자 금융공약 설문] 가상자산, 이재명 “법적 개념 먼저” 윤석열 “국가가 정상거래 보장해야”
    금융권은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돈맥’이 시작하는 중요한 시장이다. 금융감독체계, 금융회사들의 상품 하나 하나가 소비자들의 삶과 연결돼 있다. 내년엔 금융감독체계개편, 집값 변동에 따른 대출 부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 등 이슈가 산적해 있다. 이투데이 금융부에서는 대선 후보 5인의 금융 관련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에 참여한후보는 이재명...
    2021-12-06 05:00
  • 최종현학술원, 워싱턴서 '태평양 안보ㆍ경제 질서 조망' 포럼 개최
    최종현학술원, 워싱턴서 '태평양 안보ㆍ경제 질서 조망' 포럼 개최
    학술원 관계자는 "고위급 여론 형성층 인사들 간 회합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2박 3일간 진행되는 이번 TPD에서는 해당 분야 최고 권위자들이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도록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외부에 알리지 않는 ‘채텀하우스 룰(Chatham House Rule)’로 진행돼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실질적인 해법이 제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11-29 15:14
  • 이재명 ‘공공부문 노동이사제·타임오프제’ 패스트트랙 거론
    이재명 ‘공공부문 노동이사제·타임오프제’ 패스트트랙 거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2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도입을 주장했다. 특히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거론하며 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을 공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노총 지도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공정한 룰을 통한 불공정·양극화 완화의 한 부분으로 노동과...
    2021-11-22 14:38
  • FATF, 제5차 총회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 개정
    FATF, 제5차 총회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 개정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에 대한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개정안을 채택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FATF 제5차 총회 참석 결과를 발표했다. 총회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서 FATF는 ‘가상자산(VA)ㆍ가상자산사업자(VASPs)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를 개정했다. 2019년 6월 지침서를 발표한 지 근 2년 4개월...
    2021-10-26 18:48
  • 대한상의 "20대 대선, 국가발전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 달라"
    대한상의 "20대 대선, 국가발전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 달라"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73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고, 장래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며 "이번 20대 대선을 국가발전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제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20대 대선에 바란다 :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담은 제언집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2021-10-11 12:00
  • 이용우 의원 “네이버ㆍ미래에셋 우호적 지분 맞교환은 ‘5%룰’ 위반”
    이용우 의원 “네이버ㆍ미래에셋 우호적 지분 맞교환은 ‘5%룰’ 위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혜진 네이버 의장이 미래에셋 측과 우호적 지분교환을 통해 확보한 지분에 대해 ‘5%룰’을 위반했다”며 “금융위원회가 초과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과징금 부과, 그리고 지분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5%룰’이란 상장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2021-10-07 09:57
  • 특금법 넘자 '트래블룰' 새로운 뇌관…가상자산 거래소 솔루션 눈치싸움
    특금법 넘자 '트래블룰' 새로운 뇌관…가상자산 거래소 솔루션 눈치싸움
    업비트 '람다256' vs 빗썸ㆍ코인원ㆍ코빗 합작 'CODE' 시장 양분솔루션 따라 송금자 데이터 전송ㆍ관리 방식 결정…사업 영향 커 특금법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트래블룰’이라는 새 과제가 주어졌다.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들은 발급 전제조건이었던 은행의 요구 수준을 충족하기 위해,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신규 계좌 발급을 위해...
    2021-10-06 09:11
  • 남양유업 쇄신 의지 있었나…소액주주 배제 주총에 의혹만 커져
    남양유업 쇄신 의지 있었나…소액주주 배제 주총에 의혹만 커져
    남양유업의 매각 번복 의지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남양유업은 14일 열린 임시주총에서 한앤컴퍼니측의 신규이사 선임안 등을 부결시키며 매각 발표 후 번복이 이어졌던 홍원식 회장의 매각 철회 의사를 반영했다. 남양유업은 이날 주총에서 내달 임시주총을 통해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한앤코와의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2021-09-14 15:32
  • 윤석열·홍준표, '역선택' 버린 선관위 결정 "존중"…이준석 "노고 감사"
    윤석열·홍준표, '역선택' 버린 선관위 결정 "존중"…이준석 "노고 감사"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여부를 놓고 갈등을 벌였던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본선경쟁력'을 묻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책이 나오자 존중의 뜻을 건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선관위가 경선 규칙을 정했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과 활발한 만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5일) 7시간의 논의 끝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삽입하지...
    2021-09-06 10:58
  • [상보] 갈라진 국민의힘…홍준표 등 불참에 정홍원 사퇴 해프닝
    [상보] 갈라진 국민의힘…홍준표 등 불참에 정홍원 사퇴 해프닝
    홍 후보는 “이제 윤 후보 한 사람만 남았는데 그래도 미련이 남아 역선택 운운하는 것은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룰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대세를 거스르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결정된 경준위 안을 받아들이고 순리로 가시라”고 압박했다. 갈등이 계속되자 정 위원장은 지도부에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
    2021-09-05 17:50
  • '역선택'으로 갈라진 국민의힘…홍준표·유승민, 간담회 불참
    '역선택'으로 갈라진 국민의힘…홍준표·유승민, 간담회 불참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과정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고 갈라졌다. 일부 주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며 정홍원 선관위원장과의 간담회에 불참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선관위에 힘을 실어주며 공정한 경선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정선거서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서약식...
    2021-09-05 15:44
  • '역선택' 수세 몰린 윤석열…최재형 "역선택 방지 주장 철회"
    '역선택' 수세 몰린 윤석열…최재형 "역선택 방지 주장 철회"
    최재형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찬성 의견을 철회하면서 윤석열 예비후보가 수세에 몰리게 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을 두고 대선 후보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반대 의견을 밝혔던 후보들이 공동 성명서를 내는 등 선거관리위원회를 압박하며 간담회 불참까지 선언한 상황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021-09-05 09:56
  • 김두관, 국토균형분권부 신설 공약..."국토부ㆍ국가균형발전위원회 통합"
    김두관, 국토균형분권부 신설 공약..."국토부ㆍ국가균형발전위원회 통합"
    김두관 "국토균형분권부 신설...지방균형발전 도모""매년 20조원을 편성, 비수도권 지방대학 지원" 경선 연기론 재강조..."자가격리 등 상황 대응 메뉴얼 필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은 2일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국토균형분권부’를 신설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2021-09-0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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