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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서울로 관할 이전 신청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서울로 관할 이전 신청
    앞서 전 씨는 2018년 광주지법에 재판부 이송 신청과 관할 이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대법원에 재항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헬기사격을 인정하며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1-01-24 15:04
  • 문체부, 옛 전남도청 5·18 탄흔 2차 조사 착수
    문체부, 옛 전남도청 5·18 탄흔 2차 조사 착수
    5·18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에서 5·18 당시 총탄 흔적을 찾기 위한 2차 탄흔 조사가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1일부터 18일까지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복원 작업 일환으로 탄흔 조사를 위해 조사구역 70m 이내의 일반인 접근을 전면 통제한다고 8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옛 전남도청 본관과 별관, 회의실, 주변 수목...
    2021-01-08 11:09
  • [종합] 野 불참속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김진욱·이건리'
    [종합] 野 불참속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김진욱·이건리'
    변호사 개업 이후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 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른 시일 내에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강행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29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수처법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또 법원에는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등 의결 효력을...
    2020-12-28 17:38
  • "전두환은 사죄하라"…시민단체, 사저 앞 기자회견
    "전두환은 사죄하라"…시민단체, 사저 앞 기자회견
    보도에 따르면 이날 광화문촛불연대,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등 18개 단체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서울시 방역 수칙에 따라 50ｍ 이상 떨어진 4개 장소에 거리를 두고 서서 성명서 낭독과 퍼포먼스를 이어갔다.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최근 법원에서 전두환의...
    2020-12-12 18:15
  • [출근길] 국민의힘, 공수처법 포함 5건 필리버스터 신청·김여정, 6개월 만에 강경화 비난 담화 外 (정치)
    [출근길] 국민의힘, 공수처법 포함 5건 필리버스터 신청·김여정, 6개월 만에 강경화 비난 담화 外 (정치)
    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법과 사회적참사의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대북전단 살포처벌 조항이 담긴 남북관계 발전법, 국가정보원법,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등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먼저 공수처법이 상정될 때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윤석열, 이낙연·이재명 제치고 차기 1위...
    2020-12-10 06:00
  •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처벌 조항을 신설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5·18과 관련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했다....
    2020-12-09 19:39
  • 5·18 허위사실 유포시 최대 징역 5년…왜곡처벌법 처리
    5·18 허위사실 유포시 최대 징역 5년…왜곡처벌법 처리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처벌 조항을 신설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5·18과 관련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2020-12-09 18:50
  • [종합] 국민의힘, 공수처법 등 5건 무제한토론 신청…첫 주자는 '4선 김기현'
    [종합] 국민의힘, 공수처법 등 5건 무제한토론 신청…첫 주자는 '4선 김기현'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순간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방침이다. 첫 토론자로는 4선인 김기현 의원이 나설 예정이다. 다만 정기국회 회기가 이날이 마지막인만큼 10일 0시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새 임시국회 시작일인 10일 오후...
    2020-12-09 14:22
  • 5·18 왜곡처벌법 법사위 통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조두순 재범 방지법도 처리
    5·18 왜곡처벌법 법사위 통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조두순 재범 방지법도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일명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의 일방적 처리에 항의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은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앞서 법안소위...
    2020-12-08 19:22
  • '5개월 극한대립' 공수처…마지막 관문 '안건조정위'
    '5개월 극한대립' 공수처…마지막 관문 '안건조정위'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우선 5·18 특별법(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저질렀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충분히 의견 개진할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원내대표 협상과정을 기다리는 사이 5·18 특별법을...
    2020-12-07 18:15
  •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1심 집유…재판부 "5ㆍ18 헬기 사격 있었다"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1심 집유…재판부 "5ㆍ18 헬기 사격 있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부(재판장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전일빌딩...
    2020-11-30 16:27
  • [사건·사고 24시] '5·18 헬기 사격' 부인한 전두환…오늘 1심 선고·개그맨 김정렬 음주운전으로 벌금 1200만 원 外
    [사건·사고 24시] '5·18 헬기 사격' 부인한 전두환…오늘 1심 선고·개그맨 김정렬 음주운전으로 벌금 1200만 원 外
    이번 재판은 5·18 민주화운동 기간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를 국가 기관이 다시 한번 판단한다는 점에서 개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사건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2020-11-30 13:26
  • 태국 민주화 시위 현장서 총격…최소 55명 부상
    태국 민주화 시위 현장서 총격…최소 55명 부상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전날 태국 민주화 시위대는 의회 근처에서 행진 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총격이 벌어져 부상자가 나왔는데, 태국 의료 당국은 현재까지 총 55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총상 5명과 부상 40명으로 전해졌는데,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난 것이다. 태국 민주화 시위대는 현재 헌법 개정을 전제로 총리...
    2020-11-18 14:59
  • 국방위, 내년부터 예비군 보상금 증액 추진…4만2000원→8만1500원
    국방위, 내년부터 예비군 보상금 증액 추진…4만2000원→8만1500원
    국회 국방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방부는 예비군 동원훈련(2박 3일 기준) 보상비를 기존보다 소폭 올린 4만7000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심사 단계에서 예비군이 생업을 중단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 관련...
    2020-11-12 21:20
  • [종합] 공수처장 후보 10여명 추천…與 '판사 출신' VS 野 '검사 출신'
    [종합] 공수처장 후보 10여명 추천…與 '판사 출신' VS 野 '검사 출신'
    특히 이 부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도 소수를 추천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추천위는 오는 13일 2차 회의를 열어 후보군을 심의하게 된다. 공수처장 추천위 7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한 최종 후보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2020-11-09 21:30
  • 공수처장 후보 10여명 추천…與 '판사 출신' VS 野 '검사 출신'
    공수처장 후보 10여명 추천…與 '판사 출신' VS 野 '검사 출신'
    특히 이 부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도 소수를 추천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추천위는 오는 13일 2차 회의를 열어 후보군을 심의하게 된다. 공수처장 추천위 7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한 최종 후보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2020-11-09 20:05
  • 변협,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ㆍ이건리ㆍ한명관 추천
    변협,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ㆍ이건리ㆍ한명관 추천
    그는 2017년 9월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2018년 4월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 부위원장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관직 수행이 '이해충돌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고 밝히는 등 민감한 현안에 소신을 밝혀왔다. 이 협회장은 "탁월한 수사 능력을 인정받고 정치적 중립성과...
    2020-11-09 11:50
  • [초대석] '광주' 민우혁 "잘 몰랐던 5·18 역사, 이젠 피 끓고 울컥"
    [초대석] '광주' 민우혁 "잘 몰랐던 5·18 역사, 이젠 피 끓고 울컥"
    하지만 이 작품은 박수 소리가 조금 다르네요." '광주'는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모티브로 광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만든 작품이다. 민우혁은 극 중 계엄군 편의대 소속 박한수 역으로 분한다. 시민들을 폭도로 몰라는 임무를 받고 광주에 파견되지만, 선량한 시민들이 폭행당하고 연행되는 참상을 목격하면서 이념의 변화를 겪는...
    2020-10-29 06:00
  • 광주 찾은 이낙연 "5ㆍ18 관련법,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하겠다"
    광주 찾은 이낙연 "5ㆍ18 관련법,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하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다. 이 대표는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 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낙연 대표는 24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ㆍ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취재진과 만나 "현재 국회에 5ㆍ18 관련 법안이 다수 마련돼 있고, 특히 대표 법안인 명예훼손과...
    2020-10-24 18:06
  • 문재인 대통령 "의로운 죽음"...의암호 순직 고 이종우 경감 유족 위로
    문재인 대통령 "의로운 죽음"...의암호 순직 고 이종우 경감 유족 위로
    강 대변인은 "한 분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사독재정권의 유혈진압 지시를 거부하고 시민의 생명을 지킨 고(故) 이준규 총경"이라며 "또 한 분의 경찰영웅은 한강 투신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고(故) 유재국 경위이다. 문 대통령은 이 총경의 따님, 유 경위의 부인에게도 깊은 위로를 건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진실과 정의는 세월이...
    2020-10-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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