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허위사실 유포시 최대 징역 5년…왜곡처벌법 처리

입력 2020-12-09 18:50

김면수 기자 tearand76@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들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처벌 조항을 신설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5·18과 관련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 예비신부의 큰 관문 중 하나가 서로의 결혼 자금을 공유하는 일일 텐데요. 결혼식 비용도 집을 마련하는 비용도 '자력'이 매우 어렵지만, 그래도 알뜰살뜰 모아온 '내 저축'을 털어내야 할 때죠. 결혼정보회사 가연 조사에 따르면 희망하는 예비배우자의 결혼자금은 남성과 여성 각각 1억300만 원과 6380만 원으로 나타났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되면서 야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대상자에는 김 전 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
스프링클러 아파트직원이 껐다…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전말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현장 인근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가 밝혀졌다. 핵심밸브가 아파트 관리직원에 의해 임의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인천소방본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발생한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구역 인근 스프링클러의 화재 수신기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한 결과 아파트 관계자가 스프
제5호 태풍 '마리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제5호 태풍 '마리아'가 일본을 거쳐 한반도 주변으로 북상 중이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태풍 '마리아'는 일본 도쿄 남동쪽 약 800㎞ 부근 해상을 지났다. 중심기압은 975a(헥토파스칼), 중심 최대풍속은 32m/s, 시속 19㎞의 속도로 북북동진 중이다. 현재까지의 경로예측으로 볼 때 한반도도 향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기상청은 끝까지
태권도 서건우, 남자 80kg급 8강 진출…극적인 역전승 거둬 [파리올림픽]

'2024 파리올림픽' 태권도 남자 80kg급에 출전한 서건우가 8강에 진출했다. 서건우는 9일(한국시간) 프랑스 그랑 팔레에서 열린 태권도 남자 80kg급 16강 경기에서 추르칠 마르티네스(칠레)에 2-1(6-8 16-16 14-1)로 승리하고 8강에 진출했다. 1라운드 공격을 주고 받으며 팽팽하게 맞선 서건우는 마지막 머리 공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6-8로 아
구로역에서 작업 중 코레일 직원 3명 사상… 국토부, 철저 조사해 재발방지

9일 경부일반선 구로역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작업 중 사고로 사상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국토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오전 2시 20분께 경부일반선 구로역 구내에서 작업차량 작업 중 코레일 작업자가 사망했다. 전차선로 작업을 하던 작업차량의 일부가 인근 선로를
'여행 가이드'가 무려 방시혁…포털 뜨겁게 달군 BJ 과즙세연은 누구?

방시혁(52) 하이브 이사회 의장과 함께 미국 베버리힐스에서 포착된 BJ 과즙세연(인세연·24)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8일 유튜브 채널 '아이 엠 워킹(I am WalKing)'에는 지난달 베벌리 힐스 거리를 걸으며 촬영한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채널은 베벌리 힐스 거리의 여성들이나 고급 승용차를 촬영한 영상을 주로 게재한다. 이후 하이브 측은 같
옆구리 찌르는 ‘요로결석’, 여름철 잘 걸리는 이유는? [e건강~쏙]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불면증과 온열질환만큼 사람들을 괴롭히는 질환이 요로결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