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추경 주요 투입분야는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1조8557억 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910억 원) △방역 대응체계 강화(1493억 원) 등 세 가지다.
6월 의결된 ‘1회 추경’(4조2583억 원)이 △민생회복 △안심ㆍ안전 △도시의 미래 등 3대 분야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면 ‘2회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추경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4차 확산과 관련해선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영향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일 것 같다"면서도 "과거 3차 확산 등을 보면 심리 지표가 카드 매출액과 동반해서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엔 카드 매출 자체는 아직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들어 코로나 4차 확산 방역 강화(수도권 4단계)로 경제피해가 가중됨은 물론 개선 흐름을 이어오던 경기 회복세도 주춤하는 모습"이라고 11일 진단했다. 올해 경제성장 4.2% 목표와 관련해서는 이번 3분기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변이...
금투협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우려 후퇴, 국고채 수급 부담 완화, 미국 금리 하락 등으로 나타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며 “중장기물 위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순 이후 한은 총재의 조기 기준금리 인상 예고, 대규모 추경에도 적자 국채 발행이 없다”면서 “상반기 선발행에 따른 국고채 수급...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지금부터는 속도"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시작된 4차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민생경제 회복도 지연되지 않을까 걱정이...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4차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총 2700억 원을 출자, 약 6100억 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1ㆍ2차 정시 출자사업을 통해 총 약 1조8627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중이다.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벤처투자 시장에 마중물을 지속해서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와 펀드 결성 규모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그는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4차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 노력을 집중하면서 피해구제와 함께 상반기까지의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2차 추경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최대한 신속히,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고 코로나 상황을 보아가며 방역당국과의 협의하에 내수진작책 추진...
1차보다 더 큰 2차 추경효과
우리 경제가 수출에 이어 소비까지 회복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난 모습이다. 코로나19 4차 유행과 거리두기 강화가 변수지만, 이같은 추세라면 올 4% 성장은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연내 기준금리 인상 스탠스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봤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1차 추경효과(연 0.1~0.2%p↑) 보다 커
양호한 경제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변수로 작용하겠지만, 이같은 추세라면 올 4% 성장은 여전히 가시권이라는 관측이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7% 성장했다. 전년동기대비로는 5.9% 성장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차 추경도 긍정 요인
양호한 경제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변수로 작용하겠지만, 이같은 추세라면 올 4% 성장은 여전히 가시권이라는 관측이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7% 성장했다. 전년동기대비로는 5.9% 성장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4분기(6.3...
2차 추경도 긍정 요인
양호한 경제성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변수로 작용하겠지만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 4% 성장은 여전히 가시권이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7% 성장했다. 전년동기대비로는 5.9% 성장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4분기(6....
여기에 5차 추경도 확정되면서 이전보다 더 큰 지원금이 하반기 지급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6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는 558만 명에 달한다. 집합금지 명령과 영업시간 제한으로 손해를 입었지만, 증빙 부족이나 기준 모호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이 상당하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들과 못...
이어 금융위 관계자는 “집합제한업종 영위 소상공인뿐 아니라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기업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던 만큼,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대상·한도가 확대되고 보증료 추가 감면 시 자금수요와 프로그램 소진율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선 임차 프로그램을 포함해 소상공인 지원 상품 이용 자체가 어렵다는...
◇총지출 1조9000억 원 증액…국채 2조 원 상환은 예정대로
2차 추경 규모는 34조9000억 원으로 정부안 대비 1조9000억 원 증액됐다.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라 상생소비지원금, 소비쿠폰 등 7000억 원이 감액되고,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2조6000억 원이 증액됐다. 정부는 감액분에 기금 여유재원 및 기정예산을 활용해 증액분을 조달할 계획이다....
추경이 통과됐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소비진작이 목표인 만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벌어지고 있는 현재 지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게 여야정의 판단이다.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고 방역 조치가 완화될 때 지급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9월로 점쳐진다. 신용카드 캐시백 시행시기와 민주당 지도부의 공언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금년 성장, 고용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보다 코로나19 4차 확산 조기 진정과 함께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여 경기 회복세 유지에 전력을 다해 달라”면서 “2차 추경이 통과되면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이 최대한 이른 시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가 추석 대비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추진계획을 보고하자...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지난해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폭증으로 기금 적립금이 고갈됐지만 정부가 추경으로 편성한 6조2000억여 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금)에서 빌려온 예수금(4조7000억 원)을 투입해 기금 부족분을 메워줬다. 그 덕분에 작년 말 기준 기금 적립금이 7조 원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정부는 기금 지출 확대에 따른 적립금 고갈 방지를 위해...
최대 규모의 추경에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커지자 추가 증액까지 추진하는 마당이다. 그럼에도 여당이 계속 전 국민 보편 지급을 고집하는 것은 어떤 명분이 없고 실효성도 떨어진다. 재정이 거덜나든 말든, 내년 선거를 앞두고 무차별의 돈 뿌리기로 표를 사겠다는 행위와 다름없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소비 진작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민주당 의지에 정부ㆍ국민의힘 맞서는 모양새소상공인 지원 확대, 여야정 공감대…다만 규모는 정부가 조절 요청19일 당정청 회의, 20~21일 예결위 소위, 22일 전체회의 의결 계획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을 두고 당정청 회의에서 결론을 낼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르면 22일 추경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4.2% 성장률 달성과 안정적인 국세 수입 확보를 전제로 세수를 최근 다시 예측했는데 최근 코로나 4차 유행으로 세수 전망의 전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경 분석 보고서에서 "이번 세수 전망은 최근 거시경제지표 회복세가 하반기에도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추정한 것"이라며 "코로나 재확산으로 하반기 소비·투자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