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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금, 최대 100만 원 상향
    여행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금, 최대 100만 원 상향
    4차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 업종별 구분이 기존 5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일반업종 중 매출이 전년보다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은 지원금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공연업 등은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어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03-25 10:24
  • 15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농민 46만 가구에 30만 원
    15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농민 46만 가구에 30만 원
    공연업을 비롯해 매출액이 40% 이상 하락 업종에는 250만 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115만명에게는 3개월간 전기요금의 30%∼50%를 감면한다. 이밖에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소속 택시기사 지원금 70만 원,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지원금 50만 원, 사업자 등록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50만 원 등도 추경안에 포함된다.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2021-03-25 09:06
  • [속보]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본회의 통과… 15조 규모
    [속보]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본회의 통과… 15조 규모
    2021-03-25 08:32
  • 15조 추경안, 예결위 통과
    4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에결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에서 437억원을 감액한 1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약 1조4402억 원을 감액하고, 약 1조3987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소농민...
    2021-03-25 08:04
  • 여야, 15조 추경 합의… "순증 없다"
    여야가 24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 예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에게 "농민지원금 등 쟁점에서 타협점을 찾았다"며 "내일(25일) 오전 8시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안보다) 순증하지...
    2021-03-24 22:40
  • 자본시장(주식·채권·외환) 왕복달리기, 곱씹어 보면 마약(유동성)에 취한 엇박자
    자본시장(주식·채권·외환) 왕복달리기, 곱씹어 보면 마약(유동성)에 취한 엇박자
    이는 대외요인 외에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도 맞물려있다.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채권시장엔 수급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 시장 입장에선 뜨뜻미지근한 중앙은행 = 연준은 최근 보완적 레버리지비율(SLR) 규제완화 조치를 예정대로 이달말 종료키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완화했던 것으로 시장에서는 연장 가능성을...
    2021-03-24 17:15
  • 소진공, 노사협의회 개최…소상공인 지원ㆍ직원 근무만족도 향상 도모
    소진공, 노사협의회 개최…소상공인 지원ㆍ직원 근무만족도 향상 도모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노사 간 노력의 결실로 일반직과 상담지도직이 통합돼 우리 스스로 진정한 통합의 토대를 만들었다”면서 “이러한 공단의 저력을 바탕으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비롯하여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하 노조 위원장은 “작년은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2021-03-24 14:18
  • 김태년 "무슨 일 있어도 오늘(24일) 추경안 처리"
    김태년 "무슨 일 있어도 오늘(24일) 추경안 처리"
    오늘 추경안이 통과돼야 이번 달 내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예산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데 직접 일자리 지원은 코로나 고용 한파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는 취약 계층에 절실한 예산"이라면서 "좋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를 따질 계제가 아니다...
    2021-03-24 10:56
  • 여야, 15조 추경 담판 시도… 與, 단독처리 가능성엔 '신중'
    여야, 15조 추경 담판 시도… 與, 단독처리 가능성엔 '신중'
    24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여야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협상에 난항을 이어가고 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협상에 대해 "지금 논점이 되고 있는 것은 추경안 처리다. 야당이 증액 부분에 대해 일절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2021-03-24 10:56
  • 민주당 "추경, 내일(24일)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
    민주당 "추경, 내일(24일)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을 위해 추경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피해 계층의 어려움은...
    2021-03-23 11:24
  • [사설] 뻥튀기 추경 졸속·부실 심사, 국민만 멍든다
    국회가 코로나19 피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는 22일과 23일 이틀간 이뤄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청년·취약계층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민생 추경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22 21:02
  • 박영선 10만원 위로금 이어 유치원 무상급식 공약
    박영선 10만원 위로금 이어 유치원 무상급식 공약
    보편적 재난지원 계획에 서명할 것”이라며 “위로금은 지급 6개월 내 소멸하는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로 발행된다. 지역 소상공인 경제에 기여하고, 4차 산업혁명 분야 투자와 관심을 늘려 서울을 프로토콜 경제의 허브로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에겐 전통적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스마트폰이...
    2021-03-22 14:44
  • 서울시ㆍ자치구, 5000억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급…"선거와 무관"
    서울시ㆍ자치구, 5000억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급…"선거와 무관"
    서 권한대행도 "이번 지원책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결이 같다고 보면 된다"며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조치로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구청장협의회장인 이동진(가운데) 도봉구청장과 정원오(왼쪽) 성동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시-자치구 협력...
    2021-03-22 12:29
  • 서울시ㆍ자치구,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5000억 원 지원
    서울시ㆍ자치구,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5000억 원 지원
    코로나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2753억 원을 투입한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가운데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큰 집합금지‧제한 업종 27만5000개 업체에 1989억 원을 들여 60만~150만 원씩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지급한다. 신청 안내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이뤄진다. 또 240억원을 투입해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폐업...
    2021-03-22 11:22
  • 김태년 "민생 추경 더 넓고 두텁게 할 것"
    김태년 "민생 추경 더 넓고 두텁게 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22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와 관련, "더 넓고 두터운 추경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중앙당 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추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1-03-22 10:48
  • [금주의 경제 일정] 추경 예산소위 본격 심사…증액 vs 감액 공방
    [금주의 경제 일정] 추경 예산소위 본격 심사…증액 vs 감액 공방
    이번 주(3월 22~26일)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소위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2월 생산자물가지수 및 3월 소비자동향이 발표된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총 19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지난주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위의 종합정책질의를 열었다. 관련 상임위 10곳 중 7곳의 예비심사에서 3억3000억 원 규모의...
    2021-03-21 16:59
  • 천장 뚫린 한미금리, 수급에 장사 없다
    천장 뚫린 한미금리, 수급에 장사 없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1조9000억 달러에 달하는 공격적 경기부양책에 서명했고, 국내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자금조달을 위해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김명실 신한금융투자 채권 연구원은 “미국에서는 경기부양책 통과로 1조 달러 넘게 국채가 발행될 것이란...
    2021-03-21 13:53
  • 4차 재난지원금 업종에 ‘여행·의류소매·버스운송’ 포함
    4차 재난지원금 업종에 ‘여행·의류소매·버스운송’ 포함
    정부가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4차 재난지원금 요건 중 ‘경영위기 일반업종’에 여행업, 의류소매업, 버스운송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 서비스업동향 조사를 주기준으로 선정한 경영위기(업종평균 매출 20% 이상 하락) 일반업종...
    2021-03-19 07:04
  • [코로나發 금융 양극화②] ‘코로나 대출’ 아닌 사실상 작업대출…SNS로 쉽게 유입
    [코로나發 금융 양극화②] ‘코로나 대출’ 아닌 사실상 작업대출…SNS로 쉽게 유입
    “ 2021년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대출 신청 대상 안내”, “제1금융권 비대면 신청” 등의 내용을 담거나 “4차 추경 지원예산”이란 문구도 삽입해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업대출을 이용하면 사기에 본인도 직접 참여하는 것이라 본인한테도 마이너스”라며“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에도 손해이기에 계속해서 대출 심사를 점검하고...
    2021-03-19 05:00
  • 예결위, 추경보다 'LH 조사·수사' 논쟁…정세균 “소는 누가 키우나”
    예결위, 추경보다 'LH 조사·수사' 논쟁…정세균 “소는 누가 키우나”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종합정책질의에선 추경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로 인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에 관한 논쟁으로 점철됐다. LH 사태는 첫 질의부터 언급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택지 개발 지정 과정에서 LH와 국토교통부는 물론...
    2021-03-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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