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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9월 1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건립 본격 추진(석간) △해양과학조사법 일부 개정(석간)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석간) △2021년 해양수산부 예산안(석간) 2일(수) △2020년 제3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결과(행안부 공동) △인공 증식에 성공한 갯게...
    2020-08-30 09: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선발 △제3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소재·부품·장비 사업화 협력플랫폼 발대식 개최 28일(금) △산업부 장관 10:00 예결위(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8:00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쉐라톤H), 21:00 EAS 경제장관회의(쉐라톤H) ◇국토교통부 24일(월) △국토부 장관 10:00 예결위 정합정책질의(국회) △2020년 주택 부정청약 합동점검 실시 △2020년...
    2020-08-23 09:45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코로나 재정지출의 지속가능성: ‘새로운 사회협약’의 방향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코로나 재정지출의 지속가능성: ‘새로운 사회협약’의 방향
    2조 원)과 달리 3차 추경에는 고용·사회안전망 강화(9.4조 원),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금융대책(5조 원)과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한 세입경정(11.4조 원) 외에도 한국형 뉴딜인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위한 예산(5.1조 원)과 추가적인 내수·수출 활성화 예산(3.7조 원)이 들어가 있는 등 포괄적인 사회협약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국민경제는 그 규모나...
    2020-06-29 18:04
  • [사설] 초(超)슈퍼 3차 추경, 재정건전성 문제 심각하다
    GDP 비율 5.8%로 건전성 기준인 3%를 훨씬 초과하게 된다. 3차 추경에서 세수감소 보충을 위한 세입경정 11조4000억 원을 제외하고 세출확대분이 23조9000억 원이다. 내수·수출 활성화, 한국판 뉴딜, K방역 등 경기보강,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주력산업의 유동성 지원,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구제를 위한 안전망 확충에 집중 투입된다. 문제는...
    2020-06-03 18: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3.) 1일(수) △부총리 07:30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수소 시범도시 확장 및 발전 위한 간담회(세종청사) △2020년 통계청 제안 특별 공모전 개최(석간) △통계조사원이 끝까지 조사를 마치도록 돕는 방법은?(석간) △구윤철 제2차관...
    2020-03-29 10: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 의결 △겨울철 국립공원 명소 "설국으로 오세요" △광주 황룡강 장록국가습지 지정 관련 합의형성 지원 사례 공개 24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세종청사 수소충전소 착공식(세종) △제1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수소사회로 가는 디딤돌, 정부세종청사 내 수소충전소 첫삽...
    2019-12-22 09: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5~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기재부 1차관 07:30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청사), 10: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석간) △국제 신평사 피치, 2019년 한국 연례협의 실시(석간) △2019년 조달설명회(MDB Project Plaza) 개최 △2019년 사회조사 결과 26일(화) △부총리 14:00...
    2019-11-24 10:06
  • [주간 주요 일정] 한-호주 국제금융국장회의 개최, 8월 국내인구이동, 해양수산 취업박람회(9월23~27일)
    제3차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 개최 26일(목) △산업부 장관 9.22~9.26 국외출장(잠정) △통상교섭본부장 16:00 소재부품분야 외국투자자와의 대화(그랜드하얏트H)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3:40 소재부품 중견기업-공공연 Tech day(전품연) △제2차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회의 개최(석간) △차량 내부통신 국제표준화, 글로벌 자동차...
    2019-09-23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9월 29일)
    제3차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 개최 26일(목) △산업부 장관 9.22~9.26 국외출장(잠정) △통상교섭본부장 16:00 소재부품분야 외국투자자와의 대화(그랜드하얏트H)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3:40 소재부품 중견기업-공공연 Tech day(전품연) △제2차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회의 개최(석간) △차량 내부통신 국제표준화, 글로벌 자동차 10개사...
    2019-09-22 15:22
  • [이슈&인물] 김형주 변호사 “즉시연금, 일종의 불완전판매…보험사 책임”
    [이슈&인물] 김형주 변호사 “즉시연금, 일종의 불완전판매…보험사 책임”
    지난달 30일 진행된 3차 공판에도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 연금계산식 산출 방식에 대한 양측의 뚜렷한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은 약관 해석상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생존연금월액에서 충당하는 것이 약관의 내용에 포함됐는지의 여부”라고 정리했다. 이투데이는 김 변호사를 만나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의 쟁점과 금융소비자연맹...
    2019-08-08 17:34
  • [주간 주요 일정] 식품 기술이전 포럼, 제6차 한-EU 무역구제 작업반 개최, ‘4월 ICT 수출입 동향(5월 20~24일)
    24 국외출장(브라질, 프랑스) △통상교섭본부장, 수출시장 개척 위해 브라질 방문(조간/산업부) △수소충전소 규제합리화로 수소경제 확산 이끈다(조간/산업부) △제6차 한-EU 무역구제 작업반 개최 2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5.19~5.24 국외출장(브라질, 프랑스) △산업부 차관 5.21~5.22 국외출장(중국)...
    2019-05-20 10:2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5월 26일)
    24 국외출장(브라질, 프랑스) △통상교섭본부장, 수출시장 개척 위해 브라질 방문(조간/산업부) △수소충전소 규제합리화로 수소경제 확산 이끈다(조간/산업부) △제6차 한-EU 무역구제 작업반 개최 2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5.19~5.24 국외출장(브라질, 프랑스) △산업부 차관 5.21~5.22 국외출장(중국)...
    2019-05-19 10:49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혁신금융 민관합동 TF(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6: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2019년 3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9년 3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석간) △한중일․ASEAN+3 재무장관회의 및 아시아 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 △2019년도 제3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18년도...
    2019-04-29 08:36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혁신금융 민관합동 TF(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6: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2019년 3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9년 3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석간) △한중일․ASEAN+3 재무장관회의 및 아시아 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 △2019년도 제3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18년도...
    2019-04-28 11:19
  • [유럽은 지금] 브렉시트,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유럽은 지금] 브렉시트,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당시 총선에서 승리한 신생 급진좌파 시리자는 독일이 주도한 긴축 재정과 민영화 등을 골자로 한 3차 조건부 구제금융을 강력하게 거부했다. 경제적으로는 그리스가 단일 화폐 유로존에서 탈퇴(그렉시트) 직전까지 갔다. 하지만 당시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결국 구제금융 조건을 수용했고 의회 내 연정을 구성해 관련 법을 비준했다. 그리스는 작년 8월 말 국제...
    2019-04-03 05:00
  • 경제ㆍ사회부처 1월 13일~1월 18일 주간일정
    1,226건 적발 △올해 전기차 최대 2,000만원, 수소차 최대 3,550만원 지원 18일(금) △조명래 장관 09:30 자치단체장 면담(안동) 14:00 현장방문(낙동강상류) △박천규 차관 14:00 제8차 환경오염피해구제 정책위원회(서울상황실) ◇보건복지부 14일(월)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학대대응과’ 만든다 △2019년 1월 중순부터 만 6세 미만...
    2019-01-13 10:47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제6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식,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 추진(12월 10~14일)
    제3차 북방경제협력위 회의 개최 △하수도분야 관계자 교류의 장이 열린다…연찬회 개최 △1980년대에 확보한 해양돌말류 표본 1599점 기증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인천‧충남 합동 비상저감조치 모의훈련 △제13차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개최 13일(목) △조명래 장관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폴란드) △박천규 차관 10:00...
    2018-12-10 08:39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0일~12월 14일 주간일정
    제3차 북방경제협력위 회의 개최 △하수도분야 관계자 교류의 장이 열린다…연찬회 개최 △1980년대에 확보한 해양돌말류 표본 1599점 기증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인천‧충남 합동 비상저감조치 모의훈련 △제13차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개최 13일(목) △조명래 장관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폴란드) △박천규 차관 10:00 차관회의...
    2018-12-09 09:39
  • [주간 주요 일정] OECD 경제전망, 제4회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 한영 FTA 추진 공청회(11월 19~23일)
    제3차 한-중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 개최(석간) △산업부 장관, 중소기업을 만나다 △ASEM 포용적 성장논의를 위한 컨퍼런스 개최 △다자개발은행(MDB) 프로젝트 플라자 2018 개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한걸음 더 앞으로 △한-영 FTA 추진 공청회 개최 21일(수) △산업부 장관 09:30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면담(경총), 16:00 서울시 수소버스...
    2018-11-19 08:43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19일~11월 23일 주간일정
    제3차 한-중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 개최(석간) △산업부 장관, 중소기업을 만나다 △ASEM 포용적 성장논의를 위한 컨퍼런스 개최 △다자개발은행(MDB) 프로젝트 플라자 2018 개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한걸음 더 앞으로 △한-영 FTA 추진 공청회 개최 21일(수) △산업부 장관 09:30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면담(경총), 16:00 서울시 수소버스 협력...
    2018-11-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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