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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계, 김영란법 도입시 연간 1조2000억원 피해…적용 제외 권익위에 건의

오는 9월 28일 도입을 앞둔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법 적용 대상자를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식사비, 선물, 경조사비를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 한도로 정하고 있다. 수협은 선물 한도액을 5만원으로 정한 이같은 시행령은 “현실에서 5만원 미만대의 선물을 찾기 어렵고,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고품질 수산물 생산 정책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고 있다. 같은날 세종시...

2016-06-20 17:23
대책반장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김영란법에도 떳떳한 서울 맛집은…”

올해 9월 말부터 공무원, 공기업 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받으면 처벌받게 된다. 그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비싼 음식점에서 한 번 먹는 것보다는 저렴한 곳에서 여러 사람과 한 끼 식사를 나누고, 10만원짜리 명절 선물을 5만원으로 나눠 두...

2016-06-20 13:51
한경연 “김영란법 시행시 관련산업 연간11.6조 경제 손실”

한경연은 식사 등 피해 분야별 접대액 상한이 상향 조정될 경우 업계에 미치는 손실액 규모를 구간별로 분석했다. 기존 입법예고안과 같이 3만원을 상한액으로 할 경우 음식업계에는 연간 8조5000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하지만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손실액은 4조7000억원, 7만원인 경우 1조5000억원, 10만원인 경우 손실액은 6600억원 수준이었다. 또 명절...

2016-06-19 18:53
전경련ㆍ중기중앙회 등 26개 단체 "김영랍법, 개정 촉구… 영세 상인이 가장 큰 피해"

업계는 식사비 3만원, 선물값 5만원 등으로 정해진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상향조정하는 등 내용을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유례없는 내수 위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하면 김영란법으로 영세 상인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사회적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2016-06-16 20:00
주말 백화점ㆍ면세점 가자… 선글라스ㆍ샌들ㆍ명품 등 세일 ‘풍성’

우선 본점·잠실점·부산본점 등 모든 지점 행사장 및 본 매장에서는 3만·5만·7만원 균일가격 상품전이 열린다. 50여개 레저·스포츠·영캐주얼·홈패션 브랜드가 최대 70% 싼값에 선보인다. 주요 할인 품목은 라푸마 티셔츠(3만원), 캐리스노트 원피스(5만원), 리본 블라우스(7만원), 스타리온 선풍기(5만9천원) 등이다. 모든 지점 매장은 140여개 브랜드 200여개...

2016-06-04 09:39
[오늘의 이벤트&할인] 신세계백화점 강남판 푸드 페스티벌, 매일유업 우아한 베이비문 행사 초대 등

아울러 방문한 매장에서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JW메리어트 숙박권과 식사권을 경품으로 증정하며, 미식로드에 참여하는 모든 매장에서 SSG PAY로 3만원 이상 결제 시 5000원을 할인해준다. 먹는 즐거움뿐 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의 레시피를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쿠킹클래스도 마련됐다. 신세계백화점 아카데미에서는 이충현 셰프의 일본...

2016-05-24 17:15
[오늘의 이벤트&할인] G9 미국 메이저리거 이대호 팬투어 상품 단독 판매, 현대백화점 제 1회 코리아 패션&아트 페어 등

판매가는 3만원부터 수백원대까지 다양하다. 또한 유명 작가의 작품 뿐만 아니라, 국내 신진 작가 및 신진 패션 디자이너들의 인지도 제고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전시공간도 마련한다. 4층 행사장을 신진작가 박혜정, 이용태 등 신진 작가와 신진 디자이너 요이치 등의 작품을 전시ㆍ판매하는 별도 공간으로 꾸몄다. 이와 함께 지하 1층에서는 ‘K패션...

2016-05-23 16:26
경제 살리기 외면하고 추태 많았던 19대 국회

이 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으로 정했다. 당장 이 법이 시행되는 9월부터 명절 선물 등으로 인기가 많은 농축수산물 관련 업계와 외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매출 감소 등 내수 산업이...

2016-05-19 16:15
‘경제 살리기 역행’ 개정법, 결국 20대 국회서 재손질

이 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으로 정했다. 당장 이 법이 시행되는 9월부터 명절 선물 등으로 인기가 많은 농축수산물 관련 업계와 외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매출 감소 등 내수 산업이 급속도로...

2016-05-18 10:49
[데스크칼럼] 김영란법 취지 살려야만 하는 이유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제한금액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논란이지만, 이는 공청회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다듬으면 된다. 최근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후원금을 주고 집회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단체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다. 김영란법에 대한 여론을 미국과 필리핀...

2016-05-17 11:18
박성택 회장 “단순한 행정편의적 발상”… ‘김영란법’에 등 돌린 中企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이나 5만원이 넘는 선물,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회장은 “조만간 김영란법이 시행되는데, 법이란 것은 취지가 좋아도 부작용이 많고 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필요가 없다”며 “김영란법에 금액을...

2016-05-16 08:19
[카드뉴스 팡팡] 꿀팁! ‘결혼식 축의금 적정액 계산법’

식사와 답례품 시세보통 요즘 결혼식 식대는 3만원 안팎으로 잡죠.하지만 고급 호텔 양식 등은 5만원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사실. 일단 ‘식사 레벨’도 축의금 적정금액 추산 필수 항목이라는 것 체크하시고요. '전에 나한테 얼마 했더라?'3. 이전에 받았던 경조사비이거야말로 가장 중요한 항목! 혹시나 경조사비 받은 게 몇 년 전 일이라면 물가상승과...

2016-05-13 17:09
[포토] 김영란법에 경제위축?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 등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보낼 수 없다. 이에 5만원 이상 고가 선물 수요가 많은 백화점 업계와 1인당 식사비용이 3만원을 넘어가는 호텔업계 등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축산업계와 화훼농가 역시 크게 반발하고 있다. 12일 서울시내의 한 백화점 과일 선물세트 코너에서 직원이 과일을 진열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6-05-13 09:41
[포토] 식비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상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 등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보낼 수 없다. 이에 5만원 이상 고가 선물 수요가 많은 백화점 업계와 1인당 식사비용이 3만원을 넘어가는 호텔업계 등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축산업계와 화훼농가 역시 크게 반발하고 있다. 12일 서울시내의 한 백화점 과일 선물세트 코너에서 시민들이 과일 선물을 살펴보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6-05-13 09:41
[포토] 김영란법, '고가 과일바구니 사라지나?'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 등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보낼 수 없다. 이에 5만원 이상 고가 선물 수요가 많은 백화점 업계와 1인당 식사비용이 3만원을 넘어가는 호텔업계 등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축산업계와 화훼농가 역시 크게 반발하고 있다. 12일 서울시내의 한 백화점 과일 선물세트 코너에서 시민들이 과일 선물을 살펴보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6-05-13 09:41
[오늘의 이벤트&할인] 서울신라호텔 인 룸 딜라이츠 패키지, 갤러리아백화점 주말 특집전 등

워모의 셔츠와 재킷은 각각 2만원대와 3만원대부터 판매하고, 아야모리에의 바지와 재킷은 각각 1만원대와 5만원대부터 제공한다. 3관 10층 행사장에서는 지오송지오의 셔츠와 정장 등 인기 상품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여성브랜드 앤클라인의 블라우스와 니트 역시 최대 85% 할인해 각각 3만원대와 5만원대부터 판매하고, BCBG의 바지와...

2016-05-12 16:18
[신율의 정치펀치] 김영란법이 필요한 이유

식사비는 3만 원까지,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선물의 상한액은 5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걸 두고 너무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식사 값이 1인당 3만 원이면 저녁 때 소주에다 삼겹살은 가능하지만, 쇠고기나 장어 같은 음식은 곤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연고주의 문화가 만연한 사회에서 경조사 비용까지 제한하는 것은 ‘미풍양속’...

2016-05-11 10:46
[카드뉴스] 외식연구연 “‘김영란법’으로 외식업 매출 4조원 감소할 것”

금액으로 따지면 연 4조1500억원에 달합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입니다. 현재 시행령이 입법 예고돼 있고요.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16-05-10 16:43
김영란법으로 외식가 비상… 주저앉을 매출만 4조원대

김영란법은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법은 현재 시행령이 입법 예고돼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외식산업연구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외식업 매출액 83조원과 김영란법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고객의 비율(16.3%) 등에...

2016-05-10 16:42
[카드뉴스 팡팡] 김영란법, 기대와 우려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부터는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 -5만원 이상의 선물-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을 경우 처벌됩니다. 이에 우리 사회의 반응은 엇갈립니다.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인 '관피아'와 부정부패 척결로 청렴한 공직 사회를 기대하는 반면 법의 실효성과 내수 위축을 우려하기도 합니다.특히 농축산 업계는...

2016-05-1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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