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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출신 래퍼, 전 여친 불법 촬영으로 기소…30일 선고공판 확정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한심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다”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A씨는 2017년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해 래퍼로 활동했지만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A씨와 같은 그룹의 멤버 역시 2019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2024-08-04 17:49
농지서 숙박 가능해진다…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한편, 농막도 입지와 시설 기준을 갖추면 3년 이내 유예 기간을 두고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된다. 농막은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시설로 법적으로 숙박이 금지돼 있다. 현재 농막은 전국에 23만 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농식품부는 농막을 농지 대장에 등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2024-08-01 14:40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날 수 있다. ‘적극행정 면책주의’를 도입하고 있지만 꺾일 대로 꺾인 공직 사기를 북돋는 데 역부족이다. 정권이 바뀌어 특별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착수하면 공염불이란 걸 모두가 안다. 게다가 직권남용죄는 국가 기능이 현실적으로 침해돼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된다. 적용하기에 따라 형사처벌 범위가 한없이...

2024-08-01 06:00
헌재, 5건 중 1건 기소유예 취소 인용…검찰 ‘잘못된 처분’ 왜 이어지나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②]

최근 3년간 헌재의 결정문에 담긴 기소유예 처분 취소 사유는 ‘법리오해‧수사미진·증거판단 잘못’(95%)이 대부분이었다. 사유는 법리오해, 수사미진 등으로 구분됐지만, 헌재는 사실상 검찰이 제대로 보강수사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부분을 동일하게 질타했다. 처분 취소 사건 혐의로는 ‘폭행‧상해’와 ‘절도’가 전체의 14%(각 16건)를 차지했다. 또...

2024-07-31 05:00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면 생큐?…억울함 풀 곳 헌재 밖에 없었다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①]

헌재는 지난해 3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만에 A 씨의 결백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헌재는 △술에 취한 여학생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CCTV 영상 속 여성 손님이 동일인물로 보이지 않는 점 △사건 당일 추궁과 여학생의 진술로 A 씨가 당황해 범행을...

2024-07-30 05:00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주주환원 기업 법인세 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ISA 납입 한도 年 2000→4000만원…금투세 폐지세제상 中企 졸업유예 3→5년…상장사 2년 추가 밸류업(가치 제고) 기업 등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2배 확대한다.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 상속 시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20% 할증 평가제도도 폐지한다. 세제상 다각도 기업 승계...

2024-07-25 16:00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도 대폭 상향(국가전략기술 4%,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3%→10%)한다. 규모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넘겨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상장 중소기업은 2년 추가 유예한다. 기업 성장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을 최초 졸업한 기업에게는 3년간(일반 R&D 5년)...

2024-07-25 16:00
[2024 세법개정] '18조' 감세 드라이브…巨野 동의 없이는 무용지물

2년 유예(소득법 등 개정 사안) 등을 추진해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을 지원한다. 이러한 감세안 대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소득법 등 세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령(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으로 할 수 있는 감세안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조특령), 연구개발(R&D)...

2024-07-25 16:00
9월부터 '성실경영 재창업자' 신용평점↑…신규 대출 가능해진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청년 학자금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 기간졸업 후 최대 2년 -> 3년까지로 확대 올해 9월부터 폐업 이력이 있어도 성실하게 경영한 것으로 평가받은 재창업자는 신규 대출 등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사회초년생 청년의 학자금대출 연체정보도 등록 유예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2024-07-23 16:25
육아휴직률 등 높은 기업에 대출금리 인하, 출입국 우대 등 혜택

선정 기업에 대해선 대출금리 0.3~1%포인트(P)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60억 원→100억 원), 기술·신용보증료율 0.2%P 감면.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가점,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우선순위,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우수기업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3년이다. 단, 임금체불, 산업재해, 중대재해...

2024-07-17 12:00
친구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는데...법원 "울타리 설치 안 한 속초시도 2억 배상"

B 씨는 사고 이후 속초시 해상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으나 운전했던 C 씨는 생존했고, 이에 C 씨에 대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의 형사재판이 열리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후 아들을 잃은 아버지 A 씨가 속초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에는 방호울타리를...

2024-07-17 11:01
"개 식용 종식법, 마리당 보상 있을 수 없는 일"

남은 개들은 유기·유실 동물 처리 기준법에 따라 농장 내에서 인도적 처리가 고려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안 공포 3년 뒤인 2027년 2월 7일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식용을 위해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육·증식 혹은 유통·판매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24-07-16 14:55
내년 시행 '가상자산 과세' 유예?…정부, 유예 연장 검토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3년 늦추도록 했다.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는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공약이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가상자산 투자소득...

2024-07-14 10:39
與송언석, 가상자산 소득 과세 3년 유예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3년 늦추도록 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앞서 제도 정비 기간을 확보해 합리적 과세를 위한 정교한 체계를...

2024-07-14 09:34
천하람 "국세청장 후보 '사위 찬스' 의혹", 국세청 "부당영향 없어"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철도운임 할인 등 여러 혜택을 받게 된다. 천 의원은 해당 업체들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당시 강 후보자가 납세 담당 부서를 총괄한 만큼, 장인과 처남이 각종 혜택을 얻기 위해 ‘사위 찬스’를 쓴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천 의원은 “국세청 징세법무국과 법인납세국은...

2024-07-12 16:08
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공범 집행유예에 항소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증거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의 공범인 조범동 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이 확정됐다”며 “이 씨의 횡령 금액 합계가 약 66억8000만 원에 이르러...

2024-07-10 16:34
도이치 공범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공수처 수사 가닥은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A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임 사단장을 진급시켜 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 연결된 인물이라는 점이 인사 개입 의혹을 키우고 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10일 오전 ‘채상병 사건 원인...

2024-07-10 15:54
배우 출신 승마선수, 나체사진 협박 이어 사기 혐의로 실형

앞서 그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전 연인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70여 차례 협박해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외에도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누나 남자 친구가 저가 시점에 기름을 구매했다 고가에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1억1900만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24-07-10 14:19
둔촌주공 프리미엄 10억 붙었다…입주권 22억에 거래

둔촌주공은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되기는 하지만, 입주권은 아예 실거주 의무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 수요도 높게 나타난다. 둔촌주공 입주권 가격이 오르는 것은 공사비 급등으로 일반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것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상대적으로 입주권 가격이 경쟁력을 얻은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 3.3㎡당...

2024-07-09 16:11
부산저축은행 파산 부른 캄보디아 개발사업…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1심 법원은 강제집행 면탈 부분을 “검찰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본 강제집행 면탈 뿐 아니라 예금자보호법 위반 부분까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형량은 징역 4년으로 1심보다 무거워졌다. 78억1200만 원 추징도 명했다. 대법원은 추징 부분을...

2024-07-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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