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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5-16 10:51
민주당, 차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영광의 얼굴은?' [포토]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국회의장 우원식(왼쪽부터), 추미애 후보와 국회부의장 남인숙, 민홍기, 이학영 후보가 양손을 함께 들어 올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5-16 10:49
추경호 “대통령 거부권 제한은 헌법 부정…개헌 수용불가”

22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재의요구권 행사 제한’ 등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개헌론을 주장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은 3권 분립 원칙 중에 핵심 중 핵심”이라며 “거부권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은 반민주적인 정쟁을 위한...

2024-05-16 09:56
'라인야후 사태' 과방위 소집 野 요구에…장제원 "다음주초 개최"

민주당이 요구한 방심위와 방통위 관련 현안에 대해 장 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심위의 징계 남발 문제와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와 같은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에 대한 지적들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간사께서 라인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안건으로 5·18 민주화...

2024-05-16 09:26
도마 오르는 임대차법, 개편 영향은?…"전세난 해소" vs "시장 불안 가중"

이에 ‘여소야대’로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선 야당 반대로 임대차법 전면 폐지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업계에선 임대차법 전면 폐지보다는 전·월세 상한률 ‘5%’ 완화 등의 완화안 추진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5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다음 주 전세 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전세 대책에는 임대차 2법...

2024-05-16 06:00
이준석, 경남 김해 국화 1000송이 들고 5·18민주묘지 참배

이 대표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에 대해 "워낙 밀려있는 개헌안이 많이 때문에 논의가 되지 않는 것이고 개헌할 때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부분은 정당 간 반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22대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할 때는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배에 함께한 천 당선자는 "995기에 다 참배를 한다는 게...

2024-05-15 14:32
빠른 배상 VS 집단 소송...홍콩 ELS 분조위 결과 후폭풍

소송전으로 번질 경우 다음달 개원하는 22대 국회로 이슈가 넘어가 장기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5개(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판매 은행별 불완전판매 대표사례 5건에 대한 분조위를 열고, 배상비율을 손실액의 30~65%로 결정했다.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2024-05-15 14:12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총선이 끝난 후 지금까지 총 17개의 상임위에서 10번의 회의(전체회의 혹은 소위원회의)를 개최하는 데 그쳤다. 평균 0.6번 꼴이다. 특히 10개 상임위는 한 달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소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대 총선 후 지난 30여일 동안 가장 많이 활동한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다. 지금까지 각각 두 차례...

2024-05-14 17:18
인신협, ‘AI·플랫폼 시대 새 국회의 역할’ 정책포럼 개최

그는 "22대 국회에서 AI기술 수용 과도기에 발생 가능한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단순 보도자료 처리나 스포츠 중계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하더라도 AI가 생성한 기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져온 출처를 표기하도록 하고 기사 인용에 대한 대가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신문은...

2024-05-14 16:30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작업부터 원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즉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내 논의를 거치는 등 모든 절차에 행정력을 재차 쏟아부어야 한다는 거죠. 21대 국회 임기가 이달 29일까지인 만큼 해당 개정안도 자동 폐기될 전망인데요. 정부는 C커머스의 급성장으로 관련 법안 필요성이 커지자, 22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유통법 개정안을 다시...

2024-05-14 16:17
‘개헌론’ 띄우는 민주...22대 국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

22대 국회에서 175석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7공화국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다. 총선 압승의 기세를 발판 삼아 개헌을 매듭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14일 야권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라든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다든지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인 윤호중...

2024-05-14 15:50
진성준 “민생회복지원금, 선별 지급도 고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민생회복지원금 입법안에 대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발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법안이 성안되면 의원총회에 당론으로 발의해 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여당과 협의해 선별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밝혔다. 그는 “당내에서도 선별...

2024-05-14 11:47
축사하는 오세희 국회의원 당선인 [포토]

오세희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취임식 및 발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13 16:40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제22대 국회 민생정책 과제 제안: 성장률 높이는 민생회복지원금’ 보고서에서 “13조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시행 시 소비 효과에 의한 GDP 증가율은 0.2~0.4%포인트(p) 발생한다”며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소득 하위계층의 소비 효과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한국이 2022년을 제외하고 지속적 불황 상태에...

2024-05-13 16:04
또 '친윤' 與비대위…전대 룰 변경 험로

국회에 처음 입성하는 김 당선자는 계파색은 옅은 편이다. 한때 친이준석계인 ‘천아용인’ 중 한 명이었지만 개혁신당에 동참하지 않고 국민의힘에 남았다. 정책위의장으론 3선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내정됐는데, 검사 출신으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네거티브검증단장을 맡은 바 있다. 친윤색이 짙은 비대위가 꾸려지면서 전당대회를 서둘러 개최하고...

2024-05-13 15:26
민주 "대통령 거부권·당적 제한 원포인트 개헌 제안"

앞서 22대 국회 민주당의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 후보자들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과 대통령 중임제 등을 위한 개헌을 언급한 바 있다. 추미애 후보자는 출마 선언에서 “대통령의 본인·가족, 측근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원식 후보자는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전, 검찰권력의 정치...

2024-05-13 14:37
박찬대-추경호 첫 상견례..."매주 만나자"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22대 국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특히 (추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텐데 야당과 적극 소하고 협력하는 것이 산적해 있는 현안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기침체가 매우 심각하고 자영업자들은 한계 상황에...

2024-05-13 14:06
추미애 “이재명, 의장 선거에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언급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이재명 대표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민주당 내부 경선에 대해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고 13일 전했다. 국회의장 후보인 추 당선자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 대표와 미리 여러 차례 깊이 (의장 선출 관련) 얘기를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2024-05-13 11:41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로 36회를 맞이한 중소기업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첫 행사로 제22대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좌장을 맡은 홍석우 중기중앙회 정책자문위원회...

2024-05-13 10:30
소상공인 10곳 중 6곳 “22대 국회,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해야”

소상공인 10곳 중 6곳은 제22대 국회에 금융지원 확대 정책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일부터 8일까지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돼 741명의 소상공인이 참여했다. 소상공인은 ‘국회에 최우선으로 바라는 정책’으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2024-05-1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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