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과 함께 구조개혁도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과 관련, 서로 이견만 확인하고 이번 국회 내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말했다. 22대 국회가 곧 시작되니까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잘 진행해보자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22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현재 21대 국회의 임기는 이달 29일로 종료돼 30일부터 22대 국회가 개원, 각 상임위도 새롭게 구성된다.
건강보험 급여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예측하기 어려워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의약품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정이 없다”라며 “현재 제약사 측에서 제출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강행처리하려는 것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안을 마련했다며 22대 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22대 국회에서 포괄적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거절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란 큰 두 축이 있다”며 “한번 결정하면 적어도 20~30년은 지속해야 하는 개혁이기 때문에 모수개혁만으로...
그조차 거부하면서 무작정 다음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말만 하고 개혁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다"며 "여야가 당장 협의에 돌입해야 한다. 다 준비돼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일단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 모두를 한 번에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는 것이 맞다....
이어 "서로 협의를 통해 내용을 수정하는 등 정치력을 발휘해 석연치 않은 부분을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 아닌가"라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여당이 먼저 나서서 수정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추가적인 이탈표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찬성표를...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에 관해 묻는 질문에 진 의장은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완강하게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입장이라 어려워 보인다"며 "22대에선 정부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핵심 공약으로 연금개혁을 약속했다. 이에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논의를...
국민의힘 총선백서TF(태스크포스)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 참모진 면담 추진과 관련, 올해 제22대 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을 지낸 장동혁 의원이 "TF는 특검이 아니다"라며 "부적절하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태 총선 끝나자마자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당 대표를 면담하고...
22대 국회에서도 개혁안을 낼 계획이 없다. 현재 국회의 행태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
바람직한 연금개혁을 위한 방법은 이제 한 가지뿐이다. 국회에 명분을 줘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정부안 제시를 조건으로 현재 연금개혁 논의를 멈추고, 이후 국회가 온전하게 받을 수 없는 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 가령, 정부가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동결)’을 제시한다면...
제22대 국회 개원을 계기로 사법부는 분골쇄신해야 한다. 이번 총선으로 정국을 주도하게 된 거대 야당에서 하급심 실형을 받거나 재판 중인 이들이 부끄럼 없이 ‘방탄 출마’를 하여 대부분 당선되었다. 하지만 이를 심판해야 할 사법부가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 사법부의 흑역사(▶본지 2023년 6월 27일자 22면 칼럼 참조)를 여전히 답습한다는 의구심이 들기...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6일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3인(이준석, 이주영, 천하람)의 총의를 모아 천 당선자의 원내대표 추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이며, 27일 최고위원회의부터 당연직 지도부의 일원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천 원내대표는 "개혁신당은 모든 당선인이 80년대생인 젊은 정당이고, 유일하게 진영논리에 갇히지...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먼저 기초 디딤돌이 되는 모수 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여야 합의 시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 개의 의지도 보였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입장문에서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먼저 마무리하자. 구조개혁 방안은...
대통령실은 26일 연금개혁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에 이어 대통령실도 반대 의견을 낸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
다만 모수 개혁안을 먼저 처리하고, 구조개혁안은 22대 국회에서 하자는 것은 민주당 입장이다.
특히 김 의장은 여야가 연금 모수 개혁 합의가 되면 '원 포인트' 국회 본회의 개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만 민주당의 연금개혁안 단독 처리 입장에 대해서는 "국회법 절차상 이 안건은 연금특위 안건이다. 특위가 합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본회의에...
“21대 국회, ‘노동권’에 치우친 입법 집중”“노사관계 선진화‧경제 활력 회보 관련 입법 촉구”노동개혁‧고용정책 등 5개 분야 입법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2대 국회에 ‘노사관계 선진화’ 등 관련 법안 입법을 촉구한다.
26일 경총은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에 방점을 둔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22대 개원을 앞둔 국회에...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마무리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관심이 적다'며 22대 국회로 연금개혁을 넘기자고 했다"며 "그러나 지금보다 더 뜨겁게 관심이 오른 때가 없었다. 지금이 바로 연금개혁을 위한 적기"라고 말했다....
나랏빚 1127조·GDP比 국가채무 50.4%…尹 "재정보면 답답"22대 국회도 野 협조 가능성↓…기재, 자체 지출조정 추진
지난해 나랏빚이 1100조 원을 돌파하면서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과반 시대가 열렸지만, 정부 지출에 제동을 걸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운명이다. 22대 국회도 거야(巨野) 협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촉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22대 국회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가 70년 대계를 쫓기듯이 타결짓지 말고 좀 더 완벽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즉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