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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또 거부권 수순…여야 수싸움 본격화

기존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 4인 중 민주당이 2인을 추천하게 했지만,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특검법은 변협 추천을 삭제하고 민주당이 1인, 비교섭단체가 합의해 1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윤 대통령은 이달 20일 전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2024-07-06 06:00
다시 국회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공수처 수사는 ‘지지부진’

‘채상병 특검법’ 22대 국회 본회의 통과‘외압 의혹’ 관계자 통화 내역 만료 임박공수처 “특검 관계없이 수사 계속 진행”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진행 상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통화기록 보존 기한이 이달 만료되고 채상병 순직...

2024-07-05 14:28
대통령실 "헌법 유린 개탄"...이달 중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앞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1호 당론 법안으로 다시 발의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해병대원 특검법 강행 처리를 '헌법 유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면서 "위헌성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2024-07-05 12:09
대통령실, 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헌법유린 개탄"

여야의 극한 대치 여파에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도 연기됐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오늘 국회를 분풀이하듯이 윽박의 장으로 만드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반성과 태도 변화 없이, 국민의힘은 당초 내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여당 없는...

2024-07-04 19:13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당론 1호로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가 특별검사를 각 한 명씩 추천하도록 규정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정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여야 의원들의 극한 대치 상황에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도 무산됐다.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실은...

2024-07-04 18:31
[속보] 내일 22대 국회 개원식 개최 무산…“일정 추후 확정”

[속보] 내일 22대 국회 개원식 개최 무산…“일정 추후 확정”

2024-07-04 18:09
尹, 중순께 추가 개각 나설 듯...4~5개 부처 거론

정치권에선 22대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국회 인준을 받을 만한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유임으로 가닥을 잡는 게 맞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일각에선 총선 이후 개각이 지연되면서 집권 후반기 국정 쇄신과 동력 회복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지만, '속도'보다는 적합성에 초점을 두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기류다. 이에 새로 만들어지는...

2024-07-04 15:37
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입법에는 22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역동경제 로드맵이라면서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부자감세 로드맵’이었다”며 “기업 오너, 대주주 등 전 국민의 1%도 안 되는 거액 자산가의 배를 불리고 부를 대물림하게 하는...

2024-07-04 15:19
이창용 총재, 기재위 업무보고 앞두고 국회 방문

22대 국회 전반기 기재위원장 및 여야 간사(순서대로)는 송언석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각각 선정됐다. 이 총재는 이달 9일 업무보고를 앞두고 인사차 국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소속 위원은 총 26명으로 국민의힘 9명, 더불어민주당 15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으로 각각 구성됐다. 기재위 관계자는 “오전 중으로...

2024-07-04 10:07
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총력전 나선다…“하반기 ‘입법·신규택지 2만 가구 공급’ 신속 추진”

이 밖에 PF대출 보증 30조 원 공급 계획 시행과 함께 지난 5월까지 22조 원 규모 PF 대출 보증 등을 공급하는 등 사업 정상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민간 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의 공급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다. 22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도시정비법(안전진단 통과 의무시기 조정 등)’과...

2024-07-04 10:06
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일명 ‘정의로운 전환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기 시작했다. 기후위기가 산업·노동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날로 커지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로운 전환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 전략 수립...

2024-07-03 16:12
한국풍력산업협회, 해상풍력 특별법 대공청회 개최

한국풍력산업협회는 11일 오후 2시 더케이호텔에서 ‘22대 국회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풍력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풍력협회와 공동으로 주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을 맡았다. 공청회는 22대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과 관련해 산업계를 비롯한 여러 업계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2024-07-03 15:14
與, 여가부 폐지 숨 고르기… 인구부 신설 지원

제22대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을 이어가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여전히 여가부 폐지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정점식 당 정책위의장은 2일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핵심인 정부조직 개편 방침에 대해 "인구 위기 국가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전략기획부가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한 부처 간 세심한 기능...

2024-07-02 18:10
[데스크시각]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기업들

시민단체인 좋은규제시민포럼의 입법 모니터링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3주 만에 292건의 의안이 발의됐다. 물론 규제 법안이 모두 ‘나쁜 법’은 아니지만, 이해관계나 이익단체 등의 요구를 반영한 발의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여지가 있다. 소위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일 게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편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4-07-02 17:00
與, ‘채상병 특검법 상정’ 의장실 항의 방문…“관례 중시해야”

그런데 22대 국회에 들어서고 모든 관례가 깨지고 국회 협치는 사라지고 있다”고 외쳤다. 그러면서 “이 모든 책임은 우 의장에게 있다”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대정부 질문 기간엔 본회의에 법안을 따로 상정해 처리하지 않아 왔던 그간의 국회 관례를 더불어민주당이 깼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 국회의장들이 보여줬던 그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2024-07-02 14:54
행안위,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상정...화성공장 화재 현안질의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 후 발의됐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한 후 유상조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의 법률안 검토 보고를 받았다.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토론 등은 간사 협의를 통해 추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유 위원은 기존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언급하며 2020년...

2024-07-02 14:41
국회 열리자 한숨 쉬는 관가…"장관보다 의원 보좌진이 상급자인줄"

22대 국회 원 구성이 지난달 27일 완료되면서 여야 의원실 소속 보좌진에 입법, 정책 현안 등을 설명하기 위해 세종과 서울(국회)을 오가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21대 국회에서 접한 야당 측 보좌진을 22대 국회에서 또 마주치는 것을 걱정했다. A씨는 "자체 업무도 바쁜 상황에서 해당 보좌진이 지난 국회에서 종종 의원실로 불러들였는데...

2024-07-02 14:41
"이종섭 전 장관 통화 번호, 김건희 여사와 관련 있을 것"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이 출석한 가운데 1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한 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따지는 것이 운영위의 두드러진 의제였으나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800-7070' 번호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입을 모았다. 2일 CBS 라디오...

2024-07-02 13:25
국회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에 경제단체들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려” 우려

이번 공동성명은 야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더욱 강도 높은 개정안을 상정시킨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개정안 입법 중단을 요청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2024-07-02 11:00
‘채상병ㆍ김 여사 가방’만 도마 오른 국회운영위…대통령실 “외압 실체 없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첫 대통령실 참모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운영위 현안질의다. 이날 야당에서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공세를 펼치며 대통령실을 압박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차분함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수사 결과가 특검 도입보다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2024-07-0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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