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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가결...‘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이 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나서 근로자 권리를 더 강화한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했다. 노란봉투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여당 주도의 필리버스터는 3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맞춰 종료될 전망이다. 야당은 8월...

2024-08-02 17:27
尹대통령,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박성태 산업 1차관 내정

지 함경북도지사는 21대 국회의원이자, 꽃제비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이다. 대통령실은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를 설립해 탈북민 수백 명을 돕는 등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노력한 인물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이북도민과의 교류를 충실히 지원할 것으로 기대했다.

2024-08-02 13:43
25만원 지급법·노봉법, 법사위 통과…‘검사탄핵 청문회’ 열린다 [종합]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본회의를 열고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 개최에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본다”며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은...

2024-07-31 15:58
김기문,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문제는 정쟁 말아야…노사 상생길 찾아달라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단 한 명의 반대 없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점은 중소기업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 차원에서도 큰 성과였다”며 21대 국회의 성과를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이 폐기된 것은 아쉽지만, 22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준비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2024-07-31 15:39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노란봉투법, 국회 법사위 통과...野 단독 표결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해 노조의 불법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만약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다. 이날...

2024-07-31 12:34
與김소희, 기후특위 상설화법 발의…“기후문제에 여야 없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기후위기 관련 비상설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다. 하지만 법안 및 예산에 대한 심사 권한이 부재하고 한시적 기구로 운영돼 실질적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했단 평가를 받았다. 특위가 단순 자문기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단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위에 합리적이고 적정한 권한을 부여하기...

2024-07-30 16:51
'강행→필버→거부권' 무한 소모전…결과는 민생 좌초

직전 21대 국회를 되돌아보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180석이란 거대 의석을 차지했지만 상황은 다르게 전개됐다. 개원 두 달 만이었던 2020년 7월 30일 당시 민주당은 ‘임대차 3법’의 핵심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등 이견이 상당히 큰 법안이었지만, ‘거대 여당’...

2024-07-30 16:18
한동훈 “간첩법 개정해서 국가 지켜야…21대 때 누가 막았나”

한 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들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은 4건 발의되었는데 그중 3건이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당이었던 김영주 부의장, 홍익표 의원, 이상헌 의원)이 냈었다”며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격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2024-07-30 11:16
펫보험 활성화 시동만 1년째…법 개정 '헛발질' 언제 멈추나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수의사법 개정안도 다시 발의됐지만, 수의사들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통과가 묘연한 데다, 야심차게 등장한 비교·추천 서비스도 아직 완비되지 못한 상태다. 펫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소형 보험사의 등장으로 상황이 반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보험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07-30 05:00
박주민 "정부, 9월 정기국회 전 연금개혁안 제출하라" 압박

그는 "21대 국회에서 상당 부분 연금개혁 논의를 진척시켰다. 민주당은 시민사회의 숱한 비난을 감수하고도 국민의힘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했고, 정부·여당과 함께 연금개혁의 짐을 나눠지겠다고 공언했다"며 "이렇게 18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윤 대통령이 걷어차버렸다. 모수개혁 합의에 가까스로 다다랐는데, '구조개혁도 해야...

2024-07-29 16:51
“탕평이냐 실리냐”…한동훈 인선, 첫 시험대

행정고시 합격 후 경찰에 입직해 울산지방경찰청장, 경찰대 학장 등을 역임했고, 21대 총선 때 국회에 입성했다. 이날 한 대표와 면담을 가진 서 사무총장은 “사무처를 전체적으로 안정시키고 새로운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한 대표의)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한 대표는 취임 후 첫 인선으로 자신의 비서실장에 친한계 재선 박정하 의원을 임명한 바...

2024-07-29 15:02
한동훈, 사무총장에 PK 재선 서범수…“변화에 유연한 분”

그는 행정고시 합격 후 경찰에 입직해 울산지방경찰청장, 경찰대 학장 등을 역임했고, 21대 총선 때 국회에 입성했다. 5선을 지낸 서병수 의원의 친동생이다. 앞서 한 대표는 취임 후 첫 인선으로 자신의 비서실장에 친한(친한동훈)계 재선 박정하 의원을 임명한 바 있다. 사무총장에도 친한 성향으로 분류되는 서 의원을 발탁했다. 한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을 비롯해...

2024-07-29 10:31
필버→거부권→재표결→폐기→재발의...與野 ‘그들만의 전쟁’

이렇게 되면 21대 국회와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서 나타난 야당 주도의 쟁점 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여당인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법안 본회의 통과→윤석열 대통령 거부→법안 국회 재표결→법안 페기→법안 재발의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 사이에선 “의미 있는 필리버스터를 해야지, 형식적이고 고단하기만 한...

2024-07-28 14:05
야당, 필리버스터 종료 후 ‘방통위법’ 단독 처리…국민의힘 퇴장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야당의 독주에 대응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2024-07-26 18:58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부결…與 '방송4법' 필리버스터 돌입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오늘 본회의는 민주당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21대 때 폐기된 악법을 이제 그만 올리길 바란다. 민주당은 사람이 먼저라고 하더니 ‘개딸’(이재명 강성 지지층)과 민주당 당원만 존중할 거냐”고 비판했다. 여당은 민주당 등 야당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2024-07-25 16:06
의협 “PA 간호사 합법화 시도, 의사에 대한 보복성 행보"

의협은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해 폐기된 바 있고, 당시 대통령은 간호법 거부권의 사유를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과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해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가 PA 합법화 획책을 시도하는 행태는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 정부가...

2024-07-23 17:18
‘노란봉투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25일 본회의 처리 수순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최종 폐기된 바 있다. 야당은 이날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25일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포함해 방송 4법, 노란봉투법 등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2024-07-22 19:08
체코 원전 '팀 코리아' 뛰는데...고준위법 넋 놓은 국회

21대 국회 막판에 고준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제안으로 여야 간 합의의 물꼬가 터졌던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당시 여야는 ‘저장시설 용량’ 등 세부 쟁점을 극적으로 해소하고 통과에 합의했지만,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 여야 갈등 속에 최종 처리는 불발됐다. 상임위가 열린다 한들 여야의 입장 차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2024-07-22 15:36
연금개혁 또 공회전...與 “특위 구성” 野 “정부 안부터”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당내 그리고 시민사회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했고, 그로 인한 책임도 감내하겠다 했다”며 “그러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에 모수개혁은 무너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1차로 모수개혁을 먼저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하자는...

2024-07-20 06:00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제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대량의 녹음파일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로 이어졌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7-1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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