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모든 대학이 50%를 택하면 전체 인원이 1000명으로 증원폭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향후 5년 2000명 증원’ 방침에서 물러난 조치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은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달라고 쐐기를 박은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료 퇴보는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취지의 의대생 가처분 신청은 성균관대·동국대·단국대·인하대·울산대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의대생들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연달아 각하한 바 있다.
2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각 대학은 오는 30일까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정원을 확정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19일 각 의대가 내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정원 증원분의 50~100%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날 교육부 관계자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시행계획은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는...
정부가 2025년도 입시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각 대학 자율로 50~100%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교육부는 각 대학의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 제출 마감일이 4월 30일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학별 모집 정원 제출 기한과 관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5월...
앞서 정부는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대한의료협회(의협)를 비롯한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요구만 되풀이하고 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의대 자율 모집을 정부의 ‘마지막 제안’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대정부 호소문을 내고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 2025학년도 입학 전형 일정을 고려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동결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2026학년도 이후 입학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료계의 통일된 안이 나오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 다음 달 말 2025학년도 입시 대학별 정원이 확정될 때까지 증원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문제는 의료 공백 사태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의대 교수들이 집단 제출한 사직서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은 고용...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줄여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며 한 발짝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현안이 논의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5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한 '해병대 채 상병...
최근 의대 열풍 등으로 인한 이과 선호 현상과는 대조적인 현상으로, 수학·과학 학습 부담으로 인한 진입장벽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종로학원이 지난달 28일 치러진 2025학년도 3월 서울시교육청 모의고사 채점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와 비교해 이과생이 주로 응시하는 과학탐구 과목 응시 비율은 47.2%에서 44.9%로 줄었다. 같은 기간 문과생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1000명으로 줄어들더라도 최상위권 대학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공계 학생 10명 중 6명 이상은 의대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입시업계서 나왔다.
19일 종로학원은 의대 모집 정원이 당초 2000명에서 1000명으로 줄더라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이공계 학생 중 61.8%가 의대 지원 가능 점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아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 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며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전체 의대 증원 규모는 최대 1000~1500명대로 축소될 것이란...
대학별 자율로 맡겨 입시현장에 우려가 발생한 데 대해선 이 부총리는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열고 2025년에 한해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대 증원 관련 특별브리핑에서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6개 거점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6개 대학 총장들은 전날...
대다수가 의대 증원을 원한다는 여론조사가 넘쳐난다. 전공의들은 복귀 조건으로 원점 재검토, 박 차관 경질, 군 복무기간 단축, 파업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혀를 차게 된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의료 개혁은 국민 생명,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다. 도돌이표가 아닌 마침표를 속히 찍어야 한다. 의정 갈등은 병원 차원을 떠나 대학 입시 혼란으로 번지고 있다. 2025...
총장들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경우 각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시한이 이달 말로 도래함을 직시하고 의대 정원이 증원된 대학들이 순조롭게...
이들은 "공론화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결단해 2025년 의대 증원 규모를 국민 눈높이에서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10년 의료개혁 로드맵'을 의대 정원과 함께 포괄적으로 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정갈등을 봉합하는 데 국회가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며 "더...
이어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증원은 의과대학 교육의 파행을 가져올 것이며, 궁극적으로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현재 의대 증원 절차는 2025년 대학입학 수시 접수를 불과 5개월 남겨두고 진행되고 있어,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배한 비교육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대학이 정부의 정책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정부가...
정부는 고령화 대응과 지역·필수 의료 분야 수요 확충 등을 위해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이에 2006년 이후 3058명이었던 의대 정원이 5058명으로 늘어난다. 전체 증원분의 82%인 1639명은 비수도권 27개 대학에 배분됐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로 의대 증원분은 일부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이날...
앞서 교육부는 3월26일 내년에 정원이 늘어나는 의대 32곳에 공문을 보내 교육여건 현황과 더불어 2025학년도~2030학년도까지의 소요계획을 오늘(8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대학들이 수업을 재개하고 있지만, 의대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가능성은 미지수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 의대생들은 휴학계 수리를 요청하고, 수리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율은 전체 의대 정원의 66%로, 2025학년도 정원 배정 이후 72.4%까지 올랐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전공의 정원은 전체의 45%에 불과하다.
박 총괄조정관은 "지역에서 의대 졸업 후 수련까지 받는 경우 지역에 정착해 근무하는 비율이 높지만, 현재는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수도권에서 수련받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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