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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역대 최대 '56.4조' 세수 결손…오차율 3년째 두자릿수
    작년 역대 최대 '56.4조' 세수 결손…오차율 3년째 두자릿수
    지난해 국세 수입은 본예산에서 예상한 400조5000억 원보다 56조4000억 원이 부족하다. 역대 최대 '세수 펑크'다. 다만 정부가 작년 9월 내놓은 세수 재추계치보다는 2조7000억 원 많았다. 세수 오차율은 -14.1%다. 2021년 21.7%, 2022년 15.3%에 이어 3년째 두 자릿수대의 오차율을 기록한 것이다. 지난해 세외수입은 28조5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2조3000억 원...
    2024-02-15 10:00
  • 323개 월드클래스 기업,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앞장
    323개 월드클래스 기업,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앞장
    특히 2021년부터는 국비 4635억 원의 예산을 들여 후속 사업인 월드클래스플러스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323개의 기업이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돼 있다. 오 실장은 이날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월드클래스 기업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 중으로, 선정 이후 매출 72%, 수출 68%, 고용 32%가 증가하는 등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2024-02-15 06:00
  •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4.맨해튼의 새 랜드마크 ‘더 베슬’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4.맨해튼의 새 랜드마크 ‘더 베슬’
    오픈 후 대중의 제안을 받아 정식 명칭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2021년에 자살자 지속 발생을 사유로 하여 잠정 폐쇄되어 명칭 또한 베슬로 남겨졌다. 공공건축물 베슬은 디자인적 미관 보존과 예산압박의 이유로 안전보강에 대한 논의를 무시한 채 개장되어 총 4차례의 투신사고 현장으로 전락했다. 안전장치 없이 계단으로만 이뤄져 관람객들의 사고 우려가 컸던지라...
    2024-02-15 05:00
  • 감사원 "세종교육청, 비서 승진시키려 근무평가 조작"
    감사원 "세종교육청, 비서 승진시키려 근무평가 조작"
    감사원은 감사 주기 등을 고려해 전북·세종교육청의 조직·인사와 예산의 편성·집행 등 업무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정기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세종교육청에서는 근무성적평정서 및 평정 단위별 서열명부 폐기 후 순위를 조작해 특정인이 승진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세종교육청은 2021년 소속 7급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을...
    2024-02-07 14:00
  • 산업부 예산 상반기 80% 푼다…민생경제 회복 위해
    산업부 예산 상반기 80% 푼다…민생경제 회복 위해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목표치인 65%보다 15%포인트(p) 높은 수치며 올해 예산 1000억 원 이상 지출하는 중앙부처 중 가장 높다. 산업부 상반기 집행목표는 2020년 62%, 2021년 68%, 2022년 73.7%, 2023년 78.9% 등으로 설정 목표 중에서도 역대 최고치다. 산업부는 주요 분야별 국장을 중심으로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신속집행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등 산업부...
    2024-02-06 16:34
  • 다문화·탈북학생 대학생 멘토링 예산 올해 156억원…작년比 2배 증액
    다문화·탈북학생 대학생 멘토링 예산 올해 156억원…작년比 2배 증액
    학생수는 2021년 4만6954명에서 2018년 12만2212명, 2023년 18만1178명으로 증가했다.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은 대학(원)생이 다문화·탈북학생의 멘토가 돼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장학금을 지급받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내 근로장학 사업이다. 올해는 다문화·탈북학생의 교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예산을 전년(67....
    2024-02-06 06:00
  • [종합] ‘비트코인 베팅’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 범죄와의 전쟁에 재선 성공
    [종합] ‘비트코인 베팅’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 범죄와의 전쟁에 재선 성공
    부켈레 대통령은 2021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한 대통령으로도 유명하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국가 예산을 동원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괴짜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임기 초중반에는 막대한 손실을 봤지만, 최근 상당히 만회하고 투자액 대비 약 1%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024-02-05 14:23
  • 권익위 "민간 체육단체, 징계 결정 지연…3개월 내 결과 통보해야"
    권익위 "민간 체육단체, 징계 결정 지연…3개월 내 결과 통보해야"
    현재 체육회 산하에 71개 종목단체, 장애인체육회 산하에 32개 가맹단체가 운영 중이며, 종목·가맹단체는 국가의 지원으로 대부분의 예산을 편성하고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체육단체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요구에 부합하는 징계처분을 해야 하지만, 경미한 처분을 하거나 징계 결정을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02-05 09:11
  • 설 앞두고 농산물 가격 고공행진…가족 외식도 부담
    설 앞두고 농산물 가격 고공행진…가족 외식도 부담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4.3%로 지난해 11월 이후 두 달 연속 둔화했지만, 전체 평균의 1.5배 수준이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2021년 6월부터 32개월 연속 전체 평균을 웃돌고 있다. 정부는 설 성수기 사과, 배, 소고기, 명태 등 성수품 16개 품목을 평상시의 1.5배 수준으로 확대 공급하고 설 성수품 가격 할인을 위해 예산 84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4-02-04 17:34
  • EU, 우크라이나 72조 지원안에 극적 합의
    EU, 우크라이나 72조 지원안에 극적 합의
    이번 합의는 지난해 6월 EU 집행위가 이번 장기지원안을 포함한 EU의 2021∼2027년 다년간 지출예산(MFF) 증액 개편안을 처음 제안한 이후 8개월 만이다. 유일하게 거부권을 행사했던 헝가리는 회의 당일에서야 이를 철회했다. 정상회의 시작 전 EU 지도부와 헝가리·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4개국 정상이 비공개회의를 했고 이 자리에서 오르반 빅토르...
    2024-02-02 09:03
  • 지난해 국세수입 3년 만에 감소 전환…애초 전망보다 56.4조 덜 걷혀
    지난해 국세수입 3년 만에 감소 전환…애초 전망보다 56.4조 덜 걷혀
    원으로 예산(400조5000억 원)대비로는 56조400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년(395조9000억 원)보다는 51조9000억 원 줄어든 것이고 작년 9월에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341조4000억 원) 대비로는 2조7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국세수입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일시 멈췄던 2020년 7조9000억 원 감소한 데 이어 3년 만이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올해와...
    2024-01-31 11:30
  • 의무ㆍ경직성 지출 비중 총예산 80% 넘어…균형재정 위해 관리 체계 마련 필요
    의무ㆍ경직성 지출 비중 총예산 80% 넘어…균형재정 위해 관리 체계 마련 필요
    우리나라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2020년 112조, 2021년 90조6000억 원, 2022년 117조 원 수준이고 2024년 예산안에서의 계획도 92조 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재량지출 만을 대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서는 균형재정으로의 복귀가 어렵다. 이에 보고서는 의무·경직성 지출의 구조조정을 견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2024-01-30 14:00
  • 쿠팡 “강원 폐광촌도 로켓배송 된다”
    쿠팡 “강원 폐광촌도 로켓배송 된다”
    특히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관심 지역 포함)인 강원 강릉·동해·삼척과 경남 통영·사천, 경북 안동·영천·영주·경주, 전남 영암과 전북 김제, 충남 공주·논산·보령·예산, 경기 가평 등 16곳으로 쿠세권을 확대했다. 또 경남 거제·진주와 전남 순천·여수·목포·나주, 충북 음성·증평·진천 등 지방의 여러 시군구 지역에서도 로켓배송 서비스를...
    2024-01-29 17:37
  • 영끌ㆍ빚투…사회 첫 발부터 빚 “미래가 없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영끌ㆍ빚투…사회 첫 발부터 빚 “미래가 없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차주가 갚지 못해 회수하지 못한 학자금 대출은 2022년 기준 274억8900만 원으로 2021년(118억6200만 원) 대비 13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을 못 갚은 인원도 2218명에서 4778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문제는 2금융권과 대부업에서 대출받는 20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금융권의 금리가 은행권에 비해...
    2024-01-23 05:02
  •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대신, 법 이행 등을 책임질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와 산업재해예방 예산을 2조로 늘리는 등의 요구가 수용되면 유예 여부를 논의해보겠다는 조건을 추가로 내걸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법 유예와 관련해 세 가지 원칙을 반복해 제안했는데, 정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여론몰이만 하다 불과 열흘 앞두고 유예...
    2024-01-21 10:59
  • 프리미엄 또는 가성비…설 선물세트 양극화 뚜렷
    프리미엄 또는 가성비…설 선물세트 양극화 뚜렷
    백화점에서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이래 명절 선물세트 구매 단가가 10% 안팎의 비율로 상승했다. 고향을 찾지 못하자 선물 구매에 들이는 가계 예산을 확대한 것이다. 엔데믹(endemic·풍토병화한 감염병)이 본격화한 지난해와 올해도 이런 추세는 그대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에 맞춰 백화점들은 고가 상품을 확대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2024-01-21 09:49
  • 방통위, 팩트체크 재단 전반서 문제 발각…“새 기관 공모 후 하반기 플랫폼 개시”
    방통위, 팩트체크 재단 전반서 문제 발각…“새 기관 공모 후 하반기 플랫폼 개시”
    또 협약서 검토 과정에서 공고 내용이 제대로 보고․검토되지 않고, 보조사업자의 자산 취득을 위한 예산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는 2020년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이전 결정한 관련자에게 경고(징계시효 도과)하고, 이사장에게도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했다. 보조금 지급도 문제였다. 재단은 2021년 팩트체크...
    2024-01-18 13:46
  • [단독] 김영란법 위반에 허위 서류까지…‘탐해2호’ 지질硏 직원들 징계
    [단독] 김영란법 위반에 허위 서류까지…‘탐해2호’ 지질硏 직원들 징계
    또 감사관실은 A 씨 등이 계약업무 처리 과정에서 인건비 등 예산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A 씨 등은 2021년 2월 주기관 터보차저(엔진보조장치) 1‧2호기 수리를 맡긴 뒤 검사까지 완료했지만, 2호기를 그해 8월 수리한 것처럼 계약의뢰서와 검사 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쪼개기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셈이다. 감사관실은 이 과정에서 인건비 600만 원이...
    2024-01-17 15:32
  • “이노뎁, 지능형 AI CCTV 정부 정책 최대 수혜주”
    “이노뎁, 지능형 AI CCTV 정부 정책 최대 수혜주”
    이 연구원은 “또한 AI 일상화 실행계획에서 화학 화재, 홍수, 산불, 시설관리 등에 AI 감시 시스템 도입 계획도 발표됐다”며 “지자체의 본격적인 예산집행 계획 발표는 지자체 영상관제 1위인 이노뎁에게 직접적인 수혜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봤다. 2008년 설립된 이노뎁은 202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데이터처리 솔루션 연구개발업체다. 지방자치단체 CCTV...
    2024-01-17 08:25
  • [피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휴일도 일하는 법관 희생 없애겠다”
    [피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휴일도 일하는 법관 희생 없애겠다”
    고법-지법 간 법관 진입장벽 철폐 추진‘사무분담 안정’ 원칙 필요…법관 증원‧예산 확충‘삼권 한 축’ 사법부 예산, 국가예산 0.5％ 밑돌아“재판 지연, 당면 과제”…재판부 교체주기↑ 검토전임 김상환 대법관, 재판업무 복귀…2년8개월만 늦은 시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는 법관의 희생과 헌신이 당연시되는 제도와 인식 아래 선진사법이란 미래는 올 수...
    2024-01-1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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