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권한은 감독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금융위, 실제로 감독을 하는 세부 감사 기관인 금감원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새마을금고는 웬만한 시중 은행들과 비교될 정도로 상당한 규모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지난달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가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고, 수출액이 반도체와 선박 수출 개선 등으로 감소 폭이 크게 축소되면서 이러한 개선 흐름이 하반기에는 뚜렷해 질 수 있도록 수출 증대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수출이 살아나면 우리...
준공식에는 김규현 새만금청장,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 김정희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양오봉 전북대 총장, 새만금개발공사 및 관계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수변도시 매립공사는 2020년 12월 통합개발계획 승인과 동시에 매립공사를 착공한 지 약 30개월 만이다. 2021년 6월 매립공사의 공사용 진입도로와 2022년 5월 물막이 공정 완료 후 제방·준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 12월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제시한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 전망을 현재까지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추 부총리는 8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나아질 것이란 게 국내외 유수 전문기관의 지배적인 전망”이라며 “무역수지는 4분기로 갈수록 흑자를...
이는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연준은 이번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상을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동결은 통화정책 방향의 선회를 뜻하는 피벗(pivot)이 아닌,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내포한 매파적 성향을 띌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긴축 종료론이 힘을 받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5년 만기의 적금 상품으로,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취급 은행별 금리는 14일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1차 공시에 따르면 11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의 기본금리는 3.50~4.50%다. 여기에 소득 우대금리 0.50...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의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도 시야르토 장관과 회담 후, “중국은 헝가리를 포함한 유럽연합(EU) 국가들과 함께 진정한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국제관계의 민주화 과정을 추진하며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가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발언만을...
그는 “1999년에 ‘여성기업법’ 제정으로 여성기업 지원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지만, 여성기업을 경제주체가 아닌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고 지원하면서 정책적 발굴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19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부설 연구기관으로 여성기업 연구를 전담하는 ‘여성경제연구소’를 세웠지만 규모가 작아 현재 팀 단위 정도의...
또한 제도 시행 이후 2021년까지의 누적 재활용량은 2900만 톤으로 이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12조182억 원으로 추산된다.
EPR 제도의 성과와 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한국환경공단, 공제조합, 유통지원센터,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자원순환사회연대, 의무생산자 및 재활용 사업자 등 각 분야를...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전세 계약 자체가 민법상 제도이므로 이를 손대면 다른 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많아 간접적 방식을 써야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전세 제도를 직접 손보는 것이 아니라 전세대출 규제 강화 등 간접 정책 시행이 우선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전세제도 관련 보고서에서...
‘한전 민영화’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갈등 문제, 중대재해 발생 관련 대응 문제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한국 기업이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등과 관련된 문제를 타개해 나갈 방향을 짚는다.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에서 30년 넘게 일한 김경식 고철연구소 소장이 썼다.
온실가스 못 줄이면 경제위기 올 수도 ‘탄소버블’
샤워 온수를 데우거나 교실 불을 밝힐 때...
부정 평가자 가운데 9%는 ‘집값이 여전히 비싸다’라고 했고, ‘효과 없음’ 8%, ‘부자를 위한 정책’ 6% 등이 그 뒤를 이어 규제 완화 일변도의 정책 방향 피로감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규제 완화가 많이 이뤄져 시장 정상화가 이뤄지려는 상황이지만, 금리가 여전히 높고 경기도 여전히 안 좋아서...
금융위원회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올해 1조 원 규모로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를 조성하고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4조 원 규모로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는 기관간 출자협약을 통해 5000억 원의 모(母)펀드를 조성했다. 참여한 기관은 △캠코 1560억 원 △산업은행 1495억 원 △수출입은행 1110억 원 △기업은행 835억 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진작에 정책의 방점을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이에 발맞춰 내수진작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축제'를 올해 5월과 9월, 12월 등 세 차례로 확대 개최한다.
성기창 중기중앙회 조사통계실장은 “정부의 정책과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상이 인하 쪽으로 방향을 트는 듯한 모양새를...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규제를 풀고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을 약속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게임산업 규제 개선 및 진흥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한국이 세계 4위의 게임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그러면서 "물론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이 물가에 영향을 주었지만, 팬데믹 기간의 이례적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단순히 총수요·총공급의 총량 개념에서만 찾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정책 대응의 방향이나 강도에 있어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나 하는 고민을 재직 내내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뚜렷한 해답을 찾을 수...
감독 정책을 수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FSS SPEAKS는 금감원의 감독·검사 방향을 외국계 금융회사와 공유하고, 경영상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개최됐고, 이번에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다.
행사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 요아나 도너바르트 주한...
이창용 한은 총재는 11일 기준금리를 3.5%에서 동결하기로 한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안정 상황, 여타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상황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2021년 8월 이후 약 1년 반 동안 7차례 연속 인상을...
추 부총리는 또 "공급망 무기화, 첨단분야 경쟁 격화 등 대내외 여건 급변에 따라 2021년 12월 선정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재정비하겠다"면서 "공급망 리스크가 새롭게 부각된 품목, 신성장‧핵심산업 필수 품목, 국민생활 직결 품목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품목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생산전환,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