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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국감] 신정훈 의원 “SSM 대상 사업조정, 70%가 이마트 계열”
    [2020 국감] 신정훈 의원 “SSM 대상 사업조정, 70%가 이마트 계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탈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26일 신정훈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상공인이 SSM을 대상으로 신청한 사업조정은 142건으로 집계됐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이마트 노브랜드가 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2020-10-26 19:26
  • [2020국감] 추미애 “윤석열, 수사지휘 위법 확신하면 총장직 내려놓고 말해야”
    [2020국감] 추미애 “윤석열, 수사지휘 위법 확신하면 총장직 내려놓고 말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 “수사지휘가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면 검찰의 수장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말하는 것은 모순이고 착각이며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수사지휘가 위법하다고) 말하려면 (검찰총장) 직을 내려놓으면서 검찰 조직을 지켜야겠다 하는 게 맞지 않나 감히...
    2020-10-26 18:00
  • [2020 국감] 유은혜 "건국대 120억 옵티머스 투자, 사학법 위반"
    [2020 국감] 유은혜 "건국대 120억 옵티머스 투자, 사학법 위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건국대학교가 옵티머스 펀드에 120억 원을 투자한 것과 관련해 사립학교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법 위반을 확인하고 처분심사위를 진행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0-10-26 17:49
  • [2020 국감] 정책 심사 없이…'정쟁ㆍ맹탕ㆍ고성'으로 얼룩 진 국감
    [2020 국감] 정책 심사 없이…'정쟁ㆍ맹탕ㆍ고성'으로 얼룩 진 국감
    국감 전부터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던 ‘라임·옵티머스’, ‘피살 공무원’,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등의 이슈가 정쟁의 중심에 자리 잡으며 정작 중요한 정책 심사는 설 자리를 잃었다. 한마디로 이번 국감은 이들 이슈를 둘러싼 여야 정쟁의 장으로 전락했다. 핵심 증인도 없어 ‘맹탕 국감’이라는 별칭도 얻게 됐다. 국감이 시작된 이후에도 여야는 끊임없이...
    2020-10-26 17:37
  • [2020 국감] 구자근 의원 “소진공, 일자리 성과 부풀리기 의혹”
    [2020 국감] 구자근 의원 “소진공, 일자리 성과 부풀리기 의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창출한 일자리 수를 부풀렸단 지적이 제기됐다. 추정치로 실적을 늘렸단 것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소진공이 진행해 온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가중치를 적용해 1만6263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부풀렸다"며 "지난해 실제...
    2020-10-26 17:09
  • [종합2보] 추미애, 윤석열 맹공…"검찰총장은 장관 하급자"
    [종합2보] 추미애, 윤석열 맹공…"검찰총장은 장관 하급자"
    앞서 윤 총장이 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추 장관 등을 대상으로 '작심 발언'을 한 데 따른 반격이다. 추 장관은 사퇴를 요구하는 등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장관 한 번 해보십시오"라고 쏘아붙이는 등 사사건건 부딪치기도 했다. 윤석열 총장에 "감찰 또 감찰" 추 장관은 윤 총장을 겨냥해 전방위적인 '감찰 카드'를 꺼내 들었다. 추 장관은 “윤...
    2020-10-26 16:58
  • [2020 국감] 해수부 장관 "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 정부 물류기본육성 원칙 어긋나"
    [2020 국감] 해수부 장관 "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 정부 물류기본육성 원칙 어긋나"
    이날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복태 포스코 물류통합TF팀장은 이 의원의 자회사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최근 철강산업이 위험한 상황이다. 효율성을 증대하지 않으면 생존까지 문제"라며 "중복에 대한 비효율성을 없애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비용절감이 목적이냐는 질의에는...
    2020-10-26 16:43
  • [2020 국감] 전국 해수욕장 275개 중 53개 "장애인 편의시설 전무"
    [2020 국감] 전국 해수욕장 275개 중 53개 "장애인 편의시설 전무"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9월 기준 해수욕장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따르면 전국 275개의 해수욕장 중 15개 항목 편의시설이 단 한 개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53곳에 달했다. 편의시설을 모두 갖춘곳은 대천해수욕장이 유일했다. 시설별로는 임산부휴게시설과 매표소...
    2020-10-26 16:35
  • [2020 국감] 박영선 장관 “기술탈취 조정위원회 운영 강화”
    [2020 국감] 박영선 장관 “기술탈취 조정위원회 운영 강화”
    박영선 장관이 대기업의 기술탈취 재발 방지를 위해 조정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장관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삼성전자 임원 국회 무단출입 및 기술탈취 의혹 관련 질의에 “기출탈취 부분은 보통 대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시간이...
    2020-10-26 16:14
  • [종합] 반격 나선 추미애, 윤석열에 전방위 감찰로 응수
    [종합] 반격 나선 추미애, 윤석열에 전방위 감찰로 응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전방위적인 '감찰 카드'를 꺼내 들었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 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언론사 사주 회동 의혹을 감찰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등을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을 해야...
    2020-10-26 16:08
  • [2020 국감] 與, 특고 산재보험 사각지대 집중겨냥..."전속성ㆍ입직신고 없애야"
    [2020 국감] 與, 특고 산재보험 사각지대 집중겨냥..."전속성ㆍ입직신고 없애야"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달 8일 국감에서 문제를 삼은 청와대의 인국공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결정 개입설을 재쟁점화 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당사자인 인국공도 빼놓고 진행한 청와대 회의에서 청원경찰 직고용을 결정한 것이 타당하느냐"고 따졌고, 같은 당 김웅 의원은 "2006년부터 4번의 연구용역에서 인국공 보안검색요원의 자회사행이...
    2020-10-26 15:36
  • [2020 국감] 추미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예정"
    [2020 국감] 추미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예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무혐의 처분을 감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한국전파진흥원은 2018년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옵티머스, 성지건설 등 관련자에...
    2020-10-26 15:25
  • [2020 국감] 유은혜 “수능 가림막 불편 최소화…교원 성비위 관련 법 개정”
    [2020 국감] 유은혜 “수능 가림막 불편 최소화…교원 성비위 관련 법 개정”
    이날 국감에서 유 부총리는 12월 3일 수능 당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책상 앞 투명가림막을 설치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수능 당일 책상에 설치될 투명가림막 불편함 지적에 대해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좌우 간격은 확보됐는데 앞뒤 간격이 확보되지 않았고 점심도 식사를 해야 해서 방역당국이 가림막 설치가...
    2020-10-26 15:21
  • [2020 국감] 추미애 "사퇴 여론 높아" 지적에 "장관 한 번 해보시라"
    [2020 국감] 추미애 "사퇴 여론 높아" 지적에 "장관 한 번 해보시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사퇴 여론이 높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장관 한 번 해보시라"고 맞받아쳤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사퇴 의사에 대해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추 장관은 장 의원이 응답자의 50% 이상이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자 "군...
    2020-10-26 14:16
  • [2020 국감] 새벽에 발송되는 재난문자 없어진다
    [2020 국감] 새벽에 발송되는 재난문자 없어진다
    심야시간대에 불필요한 재난문자 발송을 자제하는 방침이 마련됐다. 26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재난문자방송 방송실태및 개선안'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보낸 재난문자는 총 3만4684건으로 이 중 코로나19 관련 문자는 84.4%(2만9303건)에 달했다. 이는 일 평균 126건으로 하루에 무려 781건이...
    2020-10-26 14:16
  • [2020 국감] '장하성 법인카드 논란' 유은혜-조경태 공방…여야 간 고성도
    [2020 국감] '장하성 법인카드 논란' 유은혜-조경태 공방…여야 간 고성도
    조 의원은 "교육부 감사 결과 고려대 교수들이 위장된 유흥업소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데, 장 대사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국감에서 유흥주점이 아닌 음식점이라고 위증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 감사결과에서 (장 대사가 방문한) 가게는 여성종업원이 접대하고 노래방 기계로 가무를 즐기는 곳으로 나왔는데 뻔뻔하게...
    2020-10-26 14:14
  • [2020 국감] 추미애 "'라임 전주' 김봉현 검사 접대, 감찰 결과 사실"
    [2020 국감] 추미애 "'라임 전주' 김봉현 검사 접대, 감찰 결과 사실"
    이어 윤 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검 국감에서 "법상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추 장관은 "너무나 당연한 법상 이야기를 부정하니 혹시 국민께서 오해하니까 정확하게 (국감 당일에 SNS에 글을 올려) 알려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법무부...
    2020-10-26 13:23
  • [2020 국감] 고용부장관 "특고 산재보험 적용 전속성 폐지 옳다고 판단"
    [2020 국감] 고용부장관 "특고 산재보험 적용 전속성 폐지 옳다고 판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가입에 적용되는 전속성 기준(한 사업주에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전속성 기준을 문제 삼으며 폐지를 검토하겠냐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020-10-26 12:46
  • [2020 국감] 박영선 "신용보증기금 중기부 부처이관, 시대반영 요구"
    [2020 국감] 박영선 "신용보증기금 중기부 부처이관, 시대반영 요구"
    박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감에 출석해 "(신용보증기금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은)시대를 반영한 것"이라며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자금활용에 불편한 점을 민원으로 토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신보는 예산은 중기벤처부에서 받고, 감독은 금융위가 하는데 금융위가...
    2020-10-26 12:31
  • [2020 국감] 추미애 "'윤석열-방상훈 만남' 감찰 중…'부하' 단어는 생경"
    [2020 국감] 추미애 "'윤석열-방상훈 만남' 감찰 중…'부하' 단어는 생경"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장관은 “지적처럼...
    2020-10-2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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