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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 "2022년까지 건강보험 기금화 추진해야"

또 국민이 재정보고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열린재정에서 제공 중인 자료에 전문적인 용어·통계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고, 국회 심사 시 활용도가 낮은 예산안 첨부서류를 간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단체 간 재정 정보를 연계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을 개정하거나 새 법률을 제정할...

2018-07-03 16:00
내년도 예산 요구액 6.8%↑…‘소득주도 성장’ 强드라이브

9%,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평창올림픽 지원 완료로 3.8% 각각 요구 예산이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9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저소득층 지원, 저출산 극복, 혁신성장 등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6-14 10:30
정부, '102개 국민제안 사업'에 1692억원 요구

돕는 지원센터, 장애인을 위한 고속버스 개선, 도서벽지·통근형 열차 무료 와이파이(wifi) 지원 등이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국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한 사업들은 앞으로 예산국민참여단 논의, 온라인 의견수렴, 사업 선호도 조사 등의 선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2019년 정부예산안에 포함돼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8-06-14 09:30
기재부 차관 "2018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개혁 방안 마련"

이날 회의는 이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에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이 반영됨에 따라 그간의 부처별 지출구조 혁신 과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예산요구시 반영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는 올해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을 통해 △혁신성장 △복지·고용안전망...

2018-03-29 15:09
정부, 내년 재정지출증가율 5.7%이상…확장적 재정 편성

보건·복지·고용, 연구개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공공질서·안전 분야의 예산을 더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정부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2017~2021년 중기 계획상 증가율 수준(5.7%)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2019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2018-03-26 10:18
내년 예산, 청년실업ㆍ노인빈곤 大亂 방어에 재정 총공세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한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은 취업과 창업, 주거 등 청년층의 다양한 정책수요를 발굴해 패키지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학교육과 고용서비스, 해외시장 진출정보 등을 연계해 제공하는 등의 방식이다. 주거의 경우 양질의 공적임대주택을 늘려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2018-03-26 10:00
작년 국민소득·나랏빚 얼마나 늘었나… 내주 나라 살림 줄줄이 발표

기재부는 같은 날 각 부처가 내년 예산을 짜는 가이드라인이 되는 2019년 예산안 편성지침도 발표한다. 28일에는 한국은행이 작년 경제성장률과 국민소득을 발표한다. 작년 경제성장률 속보치는 3.1%로 집계됐는데 잠정치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도 2만7561달러였던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이다. 정부는 올해...

2018-03-24 09:59
미국, 셧다운 반나절 만에 해제…트럼프, 2년 장기예산안에 서명

장기예산안은 국방비와 공공사업비, 교육 예산 등 정부의 법정 지출 한도를 2018 회계연도에 1430억 달러, 2019년에는 1530억 달러 각각 증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 예산안 적용 작업을 하는 동안 공백을 막기 위한 오는 3월 23일까지의 임시 연결 예산도 법안에 포함됐다. 지출 한도는 전년과 비교해 약 10% 늘어나게 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증액 규모가 미국...

2018-02-10 08:24
美 상원 표결 실패로 트럼프 행정부 두 번째 ‘셧다운’

양당 상원이 이날 셧다운을 막기 위해 합의한 2018~2019회계연도 (2017년 10월~2019년 9월) 예산안에는 세출 상한을 약 3000억 달러(약 325조5000억 원) 증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기예산안에 따르면 세출 상한은 올해 1430억, 내년에는 1530억에 달하는 규모가 각각 증액된다. 그러자 트럼프 정부의 재정적자가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폴 의원이 적자 예산에 동의할...

2018-02-09 14:47
긴축발작에 세계 증시 요동친다…뉴욕증시, 조정장세 진입

전날 여야 상원의원들이 2019년 9월까지 적용되는 장기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이 이날 채권 금리 상승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상원의원들이 합의한 예산안에는 세출 상한을 2년 동안 3000억 달러(약 327조3000억 원) 증액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올해 1430억 달러, 내년 1530억 달러 세출 상한이 각각 늘어난다. 그러자 예상 증액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8-02-09 07:48
[‘마지막 슈퍼파워’ 인도로 가는 길] 정부 주도 ‘인프라 구축’ 총력전…경제성장 8%대 재도약 이끈다

인도 정부는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18 회계연도(올해 4월~2019년 3월) 예산안에서 세출을 24조4000억 루피(약 415조 원)로, 2017년도보다 약 10% 늘렸다. 세출은 3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재정수지 적자 축소 목표를 다소 뒤로 연기하더라도 경제성장에 올인하겠다는 의도다. 올해 봄 총선에서 승리를 노리는 모디 정권은 인프라 투자를 통한 8%대...

2018-02-08 10:42
미국 셧다운 위기 피했다…상원, 2년 기한 장기예산안 처리 극적 합의

양당이 합의해 처리한 2018~2019회계연도 (2017년 10월~2019년 9월) 예산안에는 세출 상한을 3000억 달러(약 325조5000억 원) 증액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올해는 1430억, 내년에는 153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의 증액을 실시한다. 이는 2016년 440억 달러에서 대폭 확대된 것이다. 세출 상한이 대거 증액된 원인은 인프라 투자와 국방비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2018년...

2018-02-08 08:33
기재부 예산실, 각 부처 방문해 내년 예산편성 설명회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5일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2019년 예산안 편성에 대비한 ‘찾아가는 예산설명회’를 개최했다. 종전에는 부처별로 사업 전체를 설명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지만, 올해부터는 국가 주요 현안을 주제로 다수의 관련 부처가 한데 모여 토론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논의의 범위를 좁히고 참여 부처를 늘려 심도 있는 토론과...

2018-02-05 15:24
중기 정책자금 60%를 신규기업에… 편중·중복 해소

저출산 사업도 기존 백화점식 대응에서 생애단계별 핵심사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배분, 유사사업 조정 등 사업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33개 과제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과 201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반영하고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을 통해 분기별 이행상황 점검·독려할 계획이다.

2018-01-11 10:29
中企 정책자금 지원, 누적 25억원으로 제한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에 속한 근로자는 2015년 기준 출산여성 취업자 25만 명 중 9만7000명으로 추산됐다. 이에 관련부처들은 지원 대상과 수준, 전달체계, 재원 등에 대한 연구용역과 협의를 거쳐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과제별 이행계획을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과 201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반영할 방침이다.

2018-01-11 10:29
[이슈&인물]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공무원 증원 규모, 충분히 감당 수준”

연말까지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 등 준비작업을 마치고,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계획을 확정해 2019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연구개발(R&D) 분야 지출한도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의 설정과 관련, 당초 기재부는 반대 입장이었는데 긍정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R&D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해 현재도 주요 R&D 예산의 경우...

2017-12-22 10:46
김광림 “최저임금 보전, 그리스도 생각 못해… 2019년도 ‘3조 이내’ 지켜달라”

그는 “2020년에 최저임금 1만 원이 되면 한 해에 드는 예산이 10조 원 가까이 되겠더라”며 “(여야 합의대로) 2019년도엔 꼭 3조 원 이내에서, 직접 방식이 아닌 근로장려세제 등 간접적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지켜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예산안에) 2조4000억 원 가까이 드는 기초연금, 2조2000억 원이 들어가는 아동수당, 3조 원의 최저임금 등 조 단위 사업들이...

2017-12-06 00:20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 현실로… 과표구간 복잡해졌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과 남은 예산 부수 법안인 법인세·소득세법안을 각각 표결에 부친다. 당초 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연이익)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 25%를 매기겠단 구상이었지만, 전날 여야 합의에선 ‘과표 3000억 원 초과’로 구간이 축소됐다. 덩달아 기대되는 추가 세수도 정부안...

2017-12-05 10:59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인상·부자증세…내년도 예산안, 오늘 국회 문턱 넘는다

다만 여야는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때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 자금은 정부 원안대로 2조9707억 원이 관철됐다. 2019년엔 3조 원을 넘지 않는 규모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정부가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아닌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간접 지원으로 전환토록...

2017-12-05 10:47
[전문] 여야 예산안 합의문 발표 … 공무원 증원ㆍ법인세 최고세율 ‘절충’

구간을 3천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지원 세출예산을 1000억 이상 증액한다. (자유한국당 유보) 7. 2018년도 공무원인력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한다. 정부는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한다. (자유한국당 유보) 8.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에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각각 400억원, 2200억원 감액한다.

2017-12-0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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