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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내년 예산 5조9233억…역대 최대
    문체부 내년 예산 5조9233억…역대 최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도 예산이 5조9233억 원으로 10일 최종 확정됐다. 문체부가 생긴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당초 문체부가 제출한 예산안(5조8309억 원)보다 925억 원(1.6%) 증액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예산은 최근 삶의 질과 함께 여가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여가의 핵심 분야인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결과...
    2018-12-10 16:16
  • 문 대통령 “예산 국민 삶과 직결…일자리 창출ㆍ하위 소득 계층 지원 조기 집행”
    문 대통령 “예산 국민 삶과 직결…일자리 창출ㆍ하위 소득 계층 지원 조기 집행”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예산 확정이 늦어지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들이 예산 집행 계획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을 줄 안다”며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이제부터는 정부의 책임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6주 만에 주재한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예산이 국민의 삶 속으로...
    2018-12-10 16:08
  • [내년 예산 469.6조 확정] 국고채 발행 101.6조..적자국채용 3.8조 늘어
    만기상환용이 49조1000억원, 국고채 교환과 매입(바이백) 등 시장조성용이 8조원이다. 이상규 국채과장은 “예산안 감소에도 불구하고 적자국채가 늘면서 내년 국고채 발행물량은 오히려 늘었다”며 “다음주 20일경 제도개편과 국고채 50년물 발행 계획 등을 포함한 연간 국고채 발행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12-10 10:50
  •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생긴다…연 80억 지원
    금융위는 "2019년이 핀테크 활성화가 본격화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특별법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핀테크 지원 사업에 쓰일 79억원이 배정됐다. 테스트 베드 비용 보조금 40억원, 멘토링·컨설팅 등 19억1천만원, 핀테크 박람회 8억2천만원 등이다. 금융위는 매년 12월에 핀테크 관련 예산...
    2018-12-08 10:34
  • 국회의원 내년 연봉 1억6000만원으로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인상률보다도 높네!"
    국회의원 내년 연봉 1억6000만원으로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인상률보다도 높네!"
    7일 국회 운영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야가 전날 합의한 2019년도 예산안에 국회의원 세비(수당)를 전년도에 비해 1.8%포인트 인상하는 안이 포함됐다. 이는 내년도 공무원 평균 인상률에 따른 수치다. 이에 따라 기본급 개념의 일반 수당은 월평균 663만 원에서 675만 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관리업무수당, 입법활동비, 정액급식비, 명절 휴가비 등도...
    2018-12-07 14:06
  • 민주·한국, ‘5조원 이상’ 감액한 465조 예산안 합의…7일 본회의 처리
    민주·한국, ‘5조원 이상’ 감액한 465조 예산안 합의…7일 본회의 처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19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공동 발표했다. 양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예산안의 감액 규모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2018-12-06 19:39
  • 민주ㆍ한국, 예산안 잠정 합의… 김성태 ”내년 예산 5조2000억 원 감액”
    민주ㆍ한국, 예산안 잠정 합의… 김성태 ”내년 예산 5조2000억 원 감액”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했다"며 "우리와 한국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잠정합의안을 의원총회에서 보고하고 추인을 받으면 공식 합의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잠정적 합의를 이뤘다...
    2018-12-06 16:18
  • 국회, 내년도 예산 정부원안 본회의 상정
    국회, 내년도 예산 정부원안 본회의 상정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2019년도 정부 예산안 원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원안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부의는 본회의만 열면 바로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문 의장은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은 어제(12월 2일)였는데, 어제가 일요일인 점을 감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준수를 위해선 오늘 본회의를 했어야 한다”며...
    2018-12-03 18:41
  • 서울 강북구, 내년도 예산안 6200억…‘복지예산’ 전체 절반인 3400억 편성
    서울 강북구, 내년도 예산안 6200억…‘복지예산’ 전체 절반인 3400억 편성
    구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심을 거듭해 편성했다”며 “구의 발전은 물론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도 강북구 예산안은 다음달 3일부터 강북구의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2018-11-26 15:37
  • 문 대통령 "경제 어렵다는 얘기 많다…내년 예산안 신속 집행해야”
    문 대통령 "경제 어렵다는 얘기 많다…내년 예산안 신속 집행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다”며 “2019년 예산안을 신속히 집행해서 국민 앞에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집현실에서 주재한 국정과제 추진 직속기구 및 대통령 자문기구와의 오찬간담회에서 마무리 발언으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2019년도 예산안은...
    2018-11-21 16:00
  • 위성백 사장, “우리카드·종금 지주 편입 뒤 지분 매각한다”
    위성백 사장, “우리카드·종금 지주 편입 뒤 지분 매각한다”
    국회예산처가 낸 ‘2019년도 예산안 정무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예보는 우리은행 지분을 올해와 내년 각각 7%씩 팔고, 2020년에 나머지 지분 4.43% 매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러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 의결조차 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공자위가 안건을...
    2018-11-16 05:00
  • [정책발언대] SOC 투자,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정책발언대] SOC 투자,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올해 SOC 예산은 전년 대비 20% 대폭 삭감되어 국회에 제출된 바 있고 내년에도 올해보다 5000억 원 감축된 18.5조 원의 예산안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급격한 SOC 예산 감축의 배경으로 정부는 우리나라의 SOC가 질량 면에서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어 신규 수요가 크지 않고 여타 분야가 예산 배정상의 우선순위가 더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의...
    2018-11-15 18:21
  • “집행 실적 겨우 5%인데”...소규모 주택정비 예산 증액 논란
    “집행 실적 겨우 5%인데”...소규모 주택정비 예산 증액 논란
    그럼에도 내년도 예산안은 더 늘어날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가 772억 원 증액한 2772억 원, 자율주택정비는 100억 원 증액한 1600억 원으로 편성된다. 가로주택정비는 2017년 7월에 추경예산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50% 한도로 사업을 수행하는 조합 혹은 공공기관에 1.5%의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 형태는 조합 설립 이후 운영비 등을 위한 초기사업비...
    2018-11-13 15:56
  • "미 의회 양분에 정치 교착…시장 안정 보장 않아"
    "미 의회 양분에 정치 교착…시장 안정 보장 않아"
    스마트 대표는 "미국의 2019회계연도 첫 임시예산안의 효력이 다음 달 7일 만료된다"며 "양당이 부채한도의 임시 연장이 종료되는 내년 3월 1일에 앞서 대치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투자자들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이 두 날짜를 잘 기억해야 한다"면서 "무역전쟁으로 인해 일부...
    2018-11-13 15:20
  • [탄력받는 도시재생] 낙후된 마을·골목 되살려 주민 삶의 질 높인다
    [탄력받는 도시재생] 낙후된 마을·골목 되살려 주민 삶의 질 높인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균형 발전 정책과 마을·골목 중심 재생사업으로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9년 예산안 발표 당시 이같이 말하며 도시재생을 강조했다. 내년 도시계획 및 재생 분야에는 올해보다 두 배 이상인 1조272억 원의 예산이 책정돼 도시재생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도시재생이란 법률적으로...
    2018-11-08 14:25
  • 미 중간선거, 서프라이즈 없었다…"기존 정책 기조 유지"
    상-하원 분열의 가장 큰 리스크는 단연 부채한도 및 예산안 협상이라는 진단이다. 조 연구원은 "2019년 3월 1일 부채한도 증액협상 마감일에 미국 정부 부채는 22조 달러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부채한도 상한선은 20조 달러로, 한도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민주당이 8년만에 장악한 하원이라는 점에서 그 동안 강하게...
    2018-11-08 07:50
  • 김해신공항 예산 올해 0.4% 집행, 내년 82.7억?…"기본계획 연기 전액 삭감"
    김해신공항 예산 올해 0.4% 집행, 내년 82.7억?…"기본계획 연기 전액 삭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해을)은 6일 2019년도 김해신공항 예산과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82억7000만원 전액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김정호 의원에 따르면 2018년 편성된 김해신공항 관련 예산은 총 63억6000만 원이다. 그러나 세부집행 내역은 사업추진비 400만 원, 국내여비 2200만 원 등 총 2600만원으로 집행률 0.4%에...
    2018-11-06 15:33
  • 올해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 0건…예산청책처 “제도개선안 마련해야”
    국회예산정책처가 6일 발간한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을 보면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해 12월 첫 회의 이후 한 차례도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는 대통령 경제자문기구다.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경제정책을 설계했던 김광두 전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이 부의장을 맡고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
    2018-11-06 11:29
  • [포토] 국회 예결위 첫 전체회의
    [포토] 국회 예결위 첫 전체회의
    국회가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11-05 11:15
  • [포토] 예결위 회의 준비하는 관계 기관 공무원들
    [포토] 예결위 회의 준비하는 관계 기관 공무원들
    국회가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열린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관계 기관 공무원들이 자료를 정리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11-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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