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7일 여의도연구원에서 실무정책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호주 및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 누리과정 예산, 단통법 등 경제활성화 및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 자리에서 여당에게 주요 정책 현안과 대응방안을 보고하고 향후 대책을 모색했다. 우선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처리 추진상황이...
2015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관계자로부터 메모지를 전달받고 있다. 메모지에는 ‘함진규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스크린 골프, 안마의자를 질문하겠다고 합니다’ 라고 적혀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청와대 고가 헬스기구 구입과 대통령 전용 헬스장 논란과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메모지에 적어놓고 있다. 메모의 내용은 '대통령의 경호와 안위에 관계되고 이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안행위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안전행정부 59조6947억원, 소방방재청 1조759억원, 경찰청 1조2240억원으로 전체 예산안 총지출(376조원)의 16.5%다.
정 의원은 “이런 밀어붙이기식 정부조직법 개정은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킬 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든지, 국회법에 따라 예산 의결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5일 오전 도교육청 방촌홀에서 ‘경기교육 개정현황 설명회’를 갖고 2015년도 긴축재정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총 세입보다 3414억원 줄어든 11조7160억원이다. 그러나 각 부서의 세출예산 요구액은 세입 대비 1조5000억원을 초과했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소요액...
국회 예산정책처는 4일 오전 새누리당 소속 예결위원들을 상대로 한 ‘201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발견된 유사·중복 사업은 총 18건이었고 총액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1687억9000만원이었다. 중복사업은 부처별로 안전행정부가 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등 15개...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2015년도 예산안 심사방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인세 감세철회 3대법안’ 및 ‘10대 핵심 삭감사업 제시’라는 칼을 빼들었다. 이를 통해 세입부문에서 연평균 9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세출부문에서는 문제 사업 5조원 내외의 예산 삭감을 통해 증액사업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서민층을 위한 10대 핵심...
새정치연합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5대 기본원칙을 내세운 ‘2015년도 예산안 심사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세입부문에서 ‘법인세 감세철회 3대법안’으로 연평균 9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3대법안으로 우선 홍종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지법’을 통해 대기업의 이중과세 방지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경찰청 예산안을 보면, 경찰은 내년 채증장비 예산으로 4개 사업에 총 19억4000만원을 요구했다.
경찰청이 요구한 채증장비 예산안 세부사항을 보면 △보안수사활동 사업 8억9900만원 △생활안전활동 사업에서 9000만원 △의경대체지원 사업에 3억6400만원...
새누리당은 31일 본격적인 2015년도 예산 국회를 대비해 각 상임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장 및 간사들에게 예정된 기일 내에 심사 등의 절차를 마쳐줄 것을 당부했다. 또 ‘쪽지예산’ 혹은 ‘카톡예산’이라 불리는 끼워넣기 예산 배정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지도부와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각 상임위에서...
특히 오 학회장은 확대 편성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투자지출보다는 정부소비지출과 이전지출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 일회성 효과로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소비 회복을 위한 가계소득증대세제는 기업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부동산경기 정상화대책 및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등은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경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둔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 활성화를 위한 2015년도 확장적 재정정책(적자 재정 편성)을 비롯해 창조경제의 확산을 위한 범정부 지원, 중국·뉴질랜드·베트남과의...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국회를 찾아 취임 후 두 번째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대통령이 취임 후 두 해 연속 직접 시정연설을 한 건 헌정사상 최초로, 박 대통령은 새해 예산안의 의미와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회에 기한 내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규제개혁 및 민생을 위한 법안도 조속한 처리해달라면서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다음은 시정연설 전문....
◇ 포스트 국감… 376조 예산안 전쟁 돌입
여야는 오는 29일 2015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3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달 6~8일 종합정책 질의를 연 뒤 10~11일 경제부처, 12~13일 비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부처별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작년 대비 5.7...
여야는 오는 29일 2015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3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달 6~8일 종합정책 질의를 연 뒤 10~11일 경제부처, 12~13일 비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부처별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14~27일 예산소위와 전체회의를 각각 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