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들은 20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어제 진도 팽목항을 찾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세월호 변호사’로 이름을 알린 박주민 당선인이 주도했습니다. 강병원·김영호·이재정·표창원 등 당선자 30여명은 이날 세월호 참사의 영령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이어 미수습자 가족과 세월호가족협의회·세월호 특조위, 해양수산부 관계자를 면담했는데요....
20대 국회가 이렇게 놀랄만한 결과가 된 것이 그 전 상태 그대로 똑같이 가다간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며 “미국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대로 가면 안 되는 절박감이 트럼프를 불러낸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언급,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시작된다”면서 “그 추세는...
20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30일 시작한다.
국회법상 내달 7일까지 국회의장단을, 9일까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하지만, 여야가 협상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19대 국회 때도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면서 의사일정이 한 달 가량 늦어진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하면서 “지금까지 28년 동안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원...
국회 운영에 관한 국회의 자율성을 극히 존중해야 한다”며 “국회 운영에 관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의 기본 구조에 대한 지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 전반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며 “국민이 열망하는 정치혁신을 위한 논의는 20대 국회에서 곧바로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곧 개원할 20대 국회는
19대 국회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국가 전반에 산적한 과제들을 풀어내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되찾는 국회가 되기 바랍니다.
특히, 협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치개혁을 이루고,
중요한 국가적 미래과제들에 대해 여야가 함께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국회미래연구원’ 설립 등의 과제는
빠른 시일 내에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서비스산업활성화 관련해서는 "20대 국회가 개원되는 즉시 서비스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총력을 다하는 동시에, 서비스법 제정 이전이라도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6월까지 마련해 향후 5년간 나아갈 서비스산업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그는 “20대 국회의 개원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계층과 이념, 지역으로 갈라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 행복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애쓰는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가슴 깊이 애도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경남 거제 대우조선소를 방문한 뒤 김해...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잉여 인력에까지 세비를 줄 정도로 국고가 넉넉지 않다. 갈수록 늘어가는 나라 빚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곳간이 비어 증세 논쟁을 벌이는 판국이다.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약속은 국회의원 세비제도 개선에서 시작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만큼은 쇼를 멈추고 반드시 실천하기 바란다.
국내 경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달 말 개원하는 20대 국회에 여야 경제통의 어깨가 누구보다 무겁다.
이투데이는 여야 당선인 중 12명의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현재 경제 문제 진단과 함께 해결책을 알아 봤다. 이들은 첫 발의 법안으로 여야 간 차이를 보였다. 여당은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제시한 반면, 야당은 세제개편과...
심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검토를 마쳤으며 20대 국회 개원 직후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2004년 1월 29일 이전에 지어진 시설이나 연면적 3000㎡ 미만의 건축물(1·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연면적 2천㎡ 미만)의 공중화장실은 남녀화장실 분리 의무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심 의원은 새로...
심 의원은 개정안에 대한 검토가 끝난 만큼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심 의원은 “남녀 공용화장실은 성범죄나 강력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 역시 묻지마 살인 사건을 계기로 남녀 공용 화장실을 전수조사하고 남녀 화장실을 분리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관련법 개정을...
“정당 차원에서 이를 약속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의원이 과반수를 훌쩍 넘는 20대 국회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6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1일을 1차 지역별·대학별 서명의 날로 지정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집중 서명운동을 벌이고 41만6000명의 서명을 모아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입법 청원을 할 예정이다.
이 법들 대부분은 20대 국회에서 재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국정원 댓글과 세월호 파동 = 19대 국회는 개원 전부터 불거진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으로 정쟁을 시작했다. 당초 예정보다 33일이나 늦어진 2012년 7월 2일에서야 원구성을 마쳤고, 대선정국으로 국회는 멈춰섰다.
19대 국회 전반기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계 부처 및 산업계, 시민사회 등이 모두 참여하여 범 국가적인 디젤차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큰 환경 재앙이 촉발될 것”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발의해 국민피해를 줄이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부처와의 정책조율에 나섰다.
더민주 김정우 정책위 부의장은 18일 당이 전날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9개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차관급 인사를 불러 해당 부처 및 기관의 현안에 대해 보고받고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에 나선 기관은 기획재정부, 산자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소비자와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국회가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며 “피해자와 소비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진상조사, 피해자 실태 파악, 이를 근거로 한 피해구제,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가피모는 20대 국회 개원 전 각 당과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안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20대 총선 결과는소통, 대화, 타협으로 협치의 정치를 꼭 이뤄내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었다"며 "그런 정신으로, 신념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더민주의 우상호 원내대표도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국회 개원이 늦어졌던 낡은 관습을 타파하고 6월에 국회가 정상 개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대방...
4.13 총선을 앞두고 당을 탈당한 무소속 당선인들의 복당 문제에 대해선 20대 국회 개원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총선에서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기 위해 저희에게 2당을 준 거 아니냐. 그 민의를 받드는 게 옳다”면서 “20대 국회 첫 원 구성 협상 전에 복당은 없다고 얘기했다. 말미에 얘기했을 때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의원들은 없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