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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 꼬리잡기] '보편 지급 vs 선별 지급' 2차 재난지원금 논쟁, 전문가들 의견은?
    [이슈 꼬리잡기] '보편 지급 vs 선별 지급' 2차 재난지원금 논쟁, 전문가들 의견은?
    앞서 리얼미터가 25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6%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찬성한 답변을 지급 대상으로 나누면 '전 국민 지급'(보편 지급)은 40.5%, 선별 지급은 36.1%로 팽팽한 결과가 나왔다. 2차 재난지원금은 과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2020-08-26 16:15
  • 통합당 '건보료 인상률 동결' 촉구…"가계 부담 줄여야"
    통합당 '건보료 인상률 동결' 촉구…"가계 부담 줄여야"
    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거론되고 전례 없는 4차 추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건보료 인상률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2018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재정개혁특위도 권고한바 있는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에...
    2020-08-26 15:03
  • [이투데이 출근길] 윤희숙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적 지급해야"·박주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해야" 外 (정치)
    [이투데이 출근길] 윤희숙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적 지급해야"·박주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해야" 外 (정치)
    ◇윤희숙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적 지급해야"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25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지금의 재난지원금은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이날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분들은 재난지원금이 구제가 아니라 경기부양이라는 입장이지만, 현금을 지급해 경기를...
    2020-08-26 06:00
  • 대통령직속 소주성 특위 “2차 재난지원금 검토해야”
    대통령직속 소주성 특위 “2차 재난지원금 검토해야”
    특위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민간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내수회복 대책으로 소비 감소를 억제했다”며 최근의 코로나 재확산 국면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 지원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특위는 △고용유지 대책 지속 △한국판 뉴딜사업 조기 착수를 통한 시장소득 개선 △전 국민...
    2020-08-25 19:20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비상경제 대책 추가' 발언 , 4차 추경 시사 아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비상경제 대책 추가' 발언 , 4차 추경 시사 아니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금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기존의 비상 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한다"며 "이미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보강해 주기...
    2020-08-25 15:18
  • 소상공인연합회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소상공인연합회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단 주장이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5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며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어려운...
    2020-08-25 11:24
  •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2차 재난지원금, 어려운 분 돕는 차등지원이 맞다" vs 박주민 "전 국민 대상 지급이 타당" 外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2차 재난지원금, 어려운 분 돕는 차등지원이 맞다" vs 박주민 "전 국민 대상 지급이 타당" 外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 지원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24일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올봄 1차 지급 때도 지금 같은 논의가 있었으나 행정 준비와 국민 수용성 등의 고민 때문에 전면 지급을 선택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2020-08-25 11:00
  • 문재인 대통령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잡아야할 두 토끼"
    문재인 대통령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잡아야할 두 토끼"
    2차 재난지원금 및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을 서둘러 점검해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3회 국무회의를 열고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한 순간도 경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세우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2020-08-25 10:35
  • [이투데이 출근길] 애플코리아, 단말기 광고비 등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시정안·대기업, 코로나19 재확산에 하반기 신입채용 미지수 外 (경제)
    [이투데이 출근길] 애플코리아, 단말기 광고비 등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시정안·대기업, 코로나19 재확산에 하반기 신입채용 미지수 外 (경제)
    ◇홍남기 "2차 긴급재난지원금 1차 지원금 지급 형태로는 어려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지급이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 여건과 관련해 "1차 재난지원금...
    2020-08-25 06:00
  • [사설] 4차 추경·2차 재난지원금, 재정중독 심각하다
    코로나19의 재확산 국면이 뚜렷해지면서 여야 정치권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얘기부터 꺼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같은 주장이다. 이미 국가 재정여력이 바닥난 상태인데 심각한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의 23일 고위협의회에서 일단 방역에 주력하고 이들 사안의...
    2020-08-24 18:41
  • 설훈 "공무원 월급 삭감해 2차 재난지원금 마련할 가능성도"
    설훈 "공무원 월급 삭감해 2차 재난지원금 마련할 가능성도"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결국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될 것"이라며 공무원 급여를 삭감해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고 24일 밝혔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1차 긴급재정지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더니 우리 경제가...
    2020-08-24 16:21
  • 2차 재난지원금 지원 '갑론을박'…"다 주자" vs "일부만 주자"
    2차 재난지원금 지원 '갑론을박'…"다 주자" vs "일부만 주자"
    반면, 통합당은 2차 재난지원금은 1차와 달리 전 국민이 아닌 선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다면 지원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꼭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가야 한다”며 “이를테면 코로나로 가장 심각한 타격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2020-08-24 15:59
  • 국회 결산심사 스타트…2차 재난지원금 공방
    국회 결산심사 스타트…2차 재난지원금 공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9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여부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질의에 대해 "현재는...
    2020-08-24 14:55
  • 민주당, ‘추석 이동제한’ 언급 해프닝… “논의도 검토도 없었다”
    민주당, ‘추석 이동제한’ 언급 해프닝… “논의도 검토도 없었다”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허 대변인이 “추석의 전면적 이동을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까지 지금은 더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국은 여러 논란에도 확진자 수가 현저히 줄었는데, 아예 (이동을) 금지했다”고 말하면서다. 그는 “민주 국가에서 그럴 수는 없지만, 감염병이라는 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긴급...
    2020-08-24 09:32
  • [사설] 최악의 코로나19 재확산, 물건너간 경기 회복
    2%에서 전망치가 얼마나 더 낮아지느냐가 주목된다. -1∼2%대로의 후퇴가 점쳐진다. 정부·여당은 다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거론한다. 나랏빚을 계속 늘려 돈을 풀겠다는 얘기인데 일시적 효과뿐이다. 위기의 심각성은 갈수록 커지는데도 정부·여당은 재정에 매달리는 정책역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2020-08-23 18:08
  • 통합당 "방역에 여ㆍ야없다…코로나 전쟁서 승리할 것"
    통합당 "방역에 여ㆍ야없다…코로나 전쟁서 승리할 것"
    통합당은 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서는 '순차적 접근'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지원해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꼭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가야한다"면서 "이를테면 코로나로 가장 심각한 타격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과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을 어떻게 지원해야할 지에 대한 정부 고민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08-23 16:30
  • 국회 예결위, 내일부터 2019 결산심사…2차 재난지원금 논의
    국회 예결위, 내일부터 2019 결산심사…2차 재난지원금 논의
    특히 이번 예결위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4차 추경 편성 여부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고,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재난지원금을 얘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2020-08-23 14:40
  • 수출 믿었던 정부, 개선세 둔화에 3분기 경제성장률도 '먹구름'
    수출 믿었던 정부, 개선세 둔화에 3분기 경제성장률도 '먹구름'
    한국은행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집계를 보면, 민간소비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에 힘입어 내구재(승용차·가전제품 등) 위주로 1.4%(전 분기 대비) 늘었다. 이런 소비 회복에 힘입어 전체 내수의 성장 기여도도 0.7%포인트로 1분기(-2.1%포인트)보다 크게 올랐다. 그러나 지금처럼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퍼져 사회적 거리두기가...
    2020-08-23 13:29
  •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與, 여부 논의 속도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與, 여부 논의 속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충격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경 편성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부겸 당 대표 후보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며 재원 마련을 위한 '국가재난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2020-08-23 13:02
  • 아직 태풍도 안 왔는데 말라버린 예비비…여당 "추경 등 논의 위한 당정회의 개최"
    아직 태풍도 안 왔는데 말라버린 예비비…여당 "추경 등 논의 위한 당정회의 개최"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온 게 없다”며 “4차 추경 논의도 언론을 통해 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4차 추경이 편성된다면, 그 형태는 수해·태풍 피해 복구만을 위한 ‘원 포인트 추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당국은 물론, 여권에서도 국가채무비율 및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다. 앞선 2차 추경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만을 목적으로 편성됐다.
    2020-08-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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