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하사는 군의 변론 과정에서 2차 가해를 견뎌야 했다. 지난해 군 당국은 소송진행과정에서 준비서면을 통해 '성전환자는 부대 내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다른 장병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트랜스젠더 병사와 함께 근무하게 되면 다른 장병들의 임무수행이 곤란해져 다른 장병들의 인권을 침해한다' 등의 내용을 명시하면서 '2차 가해'라는...
A씨를 향한 2차 가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A씨는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찬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후 브리핑을 통해 “감사기관의 감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다”며 “자세한 내용을 하나하나 해명하다 보면 끝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밖에 사회적 관심이 큰 아동학대, 스토킹 등 폭력범죄와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범죄,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도입됐지만 2차 가해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사이버보안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심상정, '미투' 김지은 비공개 면담김지은 "민주당 2차 가해자 문제 제기에도 전달되지 않아"심상정, 尹 겨냥 "사적 대화라도 책임…민주당도 재발 방지 마련해야"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21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김지은 씨를 만났다. 미투를 폄훼하는 내용이 담긴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성화재안내견학교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2030 남성을 의식해 미투 2차 가해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지금도 거기 대해 저나 아내나 같은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날 발표한 가상자산 공약과의 차별점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가 시장 현실을 인정하고...
기업은 이 같은 2차 가해를 속절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예천양조는 “이 같은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무고 혐의로 영탁과 영탁의 모친, 소속사 대표 등을 고소하게 됐다. 그 외에 기존에 인내해왔던 영탁 측의 예천양조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행위에 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유명 연예인과 그...
당신들이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이 결국 2차 가해의 씨앗이 되었고, 지금도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선대위 여성본부 고문으로서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안희정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심 후보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씨 녹취록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말하며 "그것이 새로운 2차 가해 시작일수 있다고 피해자가 말했다. 김 씨가 자기 생각뿐만 아니라 후보 생각이라고도 말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윤 후보의 분명한 사과 표명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가 성별 갈라치기를 한다고...
특히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곳이 늘어난 상황에서 정부는 주택공급 정책에 박차를 가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입주 예정물량 35만7000가구와 내년 54만 가구를 포함해 2030년까지 매년 56만 가구를 시장에 공급할 것”이라며 “시장...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내용 공개에 신중히 태도를 보였다. 현재 A 씨는 이달 말까지 병가를 내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 측은 "피해자를 향해 꽃뱀이라고 하면서 종로구청을 떠나라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며 "가장 아름다운 나이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연구진은 "피해자가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할 경우 사건을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관계에서 발생한 단순한 갈등, 끝난 관계를 회복해보려는 시도 정도로 받아들여 신고 취소를 종용하거나 가해자를 편드는 말을 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을 '사랑 싸움'으로 보지...
정의당 "성폭행 가해자들이 살기 좋은 군" 비판"가해자는 없다는 군,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
성추행 피해자인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서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모 준위가 최근 보석으로 석방되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범죄자에게 유죄 선고도 못 내리는 군사법원이 어떻게 법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배...
'2차가해' 노준위, 보석으로 석방 군인권센터 "선고도 받지 않고 석방…법정구속해야"
성추행 피해자인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서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모 준위가 최근 보석으로 석방되자 '가해자 봐주기'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27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4일 노 준위를 보석으로 석방해주고 말았다...
신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좌도 우도 아닌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가능한 선택지가 윤 후보라고 생각했고, (다른) 후보들 중에 이 후보는 여성을 살해한 이를 심신미약이라고 변호한 후보”라며 “(거기다) 권력형 성범죄와 2차 가해로 피해자를 공격한 민주당의 후보라 그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고...
학교체육시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대·사범대 학생 멘토링 사업과 교사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등을 활용해 극단 선택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 역량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접촉과 협박, 보복 등 2차 가해를 금지하도록 '학교폭력 예방법'을 개정하고, 2022년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개발해 보급한다.
2심은 “합의 하에 관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완강하게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주장은 피해자에게 소위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 호감을 느끼고 접촉을 했을 뿐 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번복했으나 번복 경위에...
B 씨 측은 "A 권한대행에게 사직하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사이 (B 씨가) 돈을 요구했다느니, 꽃뱀이라느니 2차 가해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무성한 소문에 시달리면서 출근을 못 한 적도 있다"며 "병가 쓴 기록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A 권한대행이 "합의문을 보내면서 위로금 4억 원을 요구했다"고...
'서울 ㅇㅇ구청장 권한대행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성희롱 고소 사실을 알립니다'는 제목의 글에서 글쓴이는 "구청장 권한대행은 진심 어린 사과도 한마디 없었고 오히려 합의하는 척 시간을 끌었다"며 "제가 '꽃뱀이며 돈을 요구했다. 다른 구청으로 옮기라'는 식의 2차 가해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협박죄 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고, 협박죄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허위사실로 협박한 것은 아님이 밝혀졌다”라며 “그럼에도 박초롱 측은 제가 허위사실로 박초롱을 협박했다고 기사화함으로써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초롱 측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김기현 원내대표는 "1급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축소·둔갑시켜 국민을 속이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후보의 사과를 두고도 "가식적 사과쇼"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 큰 문제는 이 후보 자신의 폭력성에 있다"며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과 형수 욕설 논란을 사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