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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법인세ㆍ종합소득세 인하…민주, '서민감세 패키지' 발표

여야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유지하기로 하되, 2주택자 세율을 일부 조정하기로 잠정합의했다. 모든 2주택자는 다주택자 범위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

2022-12-12 15:59
[속보] 野 “조정지역 2주택자 종부세, 3주택 이상 누진제도 적용 제외 여야 합의”

12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2022-12-12 14:18
여야, 종부세 개정안 잠정합의…모든 2주택자, 다주택자서 배제키로

종합부동산세제(종부세)에서 중과세율(1.2~6.0%)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합산 공시가가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022-12-12 10:20
[종합] 추경호 "정부, 모든 타협안 제시…여야, 최종 결단해야"

5.2%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부세와 교부금을 제외한 실질 총지출증가율을 보면, 과거 5년 동안은 8.5%였지만, 내년은 1.9%로 과거 5년 평균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우선 종부세에 대해선 여야가 고가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2022-12-09 19:39
여야, 1주택자 종합부동세 완화 '잠정 합의'…공제 12억원으로↑

현행 종부세는 1주택자가 0.6~3.0%의 세율을, 다주택자는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 과세 폐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양당이 합의한 지 두 시간 만에 여당이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제도를 완화하자’고 추가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2022-12-08 19:33
“3000만 원 깎아드립니다”…청약시장 침체에 건설사 눈물의 할인

2주택자 이상인 수요자들에게는 취득세를 일부 지원한다. 최근에는 관리비를 대납해주는 조건도 내걸었다. 자금 마련이 어려운 수요자를 위한 금융 혜택도 눈길을 끈다. DL건설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헤이리’에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과 1차 계약금 500만 원 정액제를 제공한다. 발코니 확장 공사도 무료다. 하남시 망월동 ‘미사 아넬로...

2022-12-06 15:09
野 “1가구2주택자 억울한 종부세 부담 최소화…지역화폐는 꼭 필요”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가구 1주택보다도 자산가치가 적은 1가구 2주택자들이 오히려 1가구 1주택보다 과도하게 종부세를 부담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제도 설계가 복잡해 여러가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기준은 현재 11억 원”이라며 “서울 강북구에 소형...

2022-12-06 12:39
내년 부동산 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인하율은 내년 3월 주택 공시가격 공개 이후 확정한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정부는 2020년 수준으로 세 부담을 낮춘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할...

2022-11-23 14:30
내년 청약 문턱 넓어진다…추첨제 확대에 '서울·1주택자'도 기대 만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도 47점으로 집계됐는데 이 역시 무주택기간 15년(32점)을 채우고, 청약저축통장 가입기간이 15년 이상(17점) 유지해야만 얻을 수 있는 수준이다. 여기에 1주택자도 추첨제 물량을 기대할 수 있다. 현행 추첨제 물량 중 25%는 1주택자에게 당첨 기회를 준다. 나머지 75%는 무주택자에 우선 할당된다. 단순 계산시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의 경우...

2022-11-22 18:08
금융당국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12억'으로 확대 필요"

그러면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지난해 9월에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 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례를 들었다. 금융위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 기준 완화보다는...

2022-11-22 09:14
올해 주택 종부세 부과 122만 명...100만 명 처음 넘어서

작년 대비 올해 고지 인원이 대폭 늘어난 것은 다주택자 등의 기본공제액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7.2%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주택 보유자 대비 종부세 과세인원 비중은 약 8%로, 2017년 2% 수준이었던 점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종부세는...

2022-11-21 15:00
종부세 대상 2017년 33만명→2022년 120만명...세부담도 10배↑

개정안을 보면 조정대상지역(규제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적용 세율도 0.5~2.7%로 낮춘다. 다주택자 등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내년부터 적용)으로 상향한다. 공시가격 합산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부터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은 현행 11억...

2022-11-19 07:00
상위 10% 집값 2억 오를 때 하위 10%는 고작 200만원 상승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비율은 56.2%로 전년 대비 0.2%포인트(p) 늘었고, 무주택 가구의 비율은 43.8%였다. 무주택자에서 지난해 주택 소유자가 된 사람은 103만6000명이었다. 이중 주택을 한 채 취득한 사람은 96.5%였고, 2건 이상 취득한 사람도 3.5%로 집계됐다. 반대로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된 사람은 55만2000명이었다. 1주택자에서 주택을 2채...

2022-11-15 12:00
“상업은행, 회사채 시장 위축으로 기업대출 증가세 확대”

김 연구원은 “(부동산 규제 완화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LTV 50% 단일화 (현재 규제지역은 20~50% 차등적용),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대출허용,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LTV 우대한도 확대로 LTV 최대치 상향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라며 “규제완화가 일부 부동산거래 증가로 연결될 수 있겠지만 은행권 대출증가율에 큰 영향을...

2022-11-11 09:53
[이슈&인물] "대출이 나쁘다는 인식 바꿔야…미래를 위해 조기 교육 필요"

다만 대상은 무주택자 및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로 한정했으며 담보 인정 비율(LTV)은 50%까지 허용된다. 애초 내년 상반기 추진하려던 정책을 앞당겨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일각에서 정부의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규제 완화 등 정책을 놓고 '부자들을 위한 정권'이냐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

2022-11-10 17:00
안심전환대출 2단계 신청 사흘째…누적 5조 원 넘어

올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주택가격 3·4억 원 이하 1주택자,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요건이 완화됐다. 대출한도도 기존 2억5000만 원에서 상향 조정됐다. 금리는 1회차 신청과 같이 연 3.8~4.0%(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로 적용된다.

2022-11-10 16:34
[尹정부 6개월] 말 많았던 185일...‘다사다난 TOP 10'

다만 리허설은 없었다. 이날 정부는 15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도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 대상 투기 지역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까지 허용하는 등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성장 수출동력을 육성하고, 반도체·2차전지·조선 등의 글로벌 초격차 유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2022-11-10 05:00
대통령실 “종부세 부담 완화시킬 것”…21일 과세인원 확정하며 발표할 듯

다만 정부 조치 중 1주택자 과세 기준을 주택가격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입법은 무산됐다. 이와 관련 이 부대변인은 “만약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나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결국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도 별도 보도자료를 내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은 국회 합의 무산에...

2022-11-08 18:10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 120만명...28.9%↑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해 세 부담 급증이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3억 원) 도입,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특례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다. 당초 9조 원 수준으로 추산됐던 주택분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조치에 따라 지난해와...

2022-11-08 17:29
안심전환대출 4조3000억 원 신청…"주택가격 4억→6억원"

이날 기준 누적 대출 신청액은 전체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25조 원)의 약 17.2% 수준이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갈아타기)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지난달 말까지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1주택자를...

2022-11-0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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