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문위원은 “과거보다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가 대거 풀렸고, 법인의 세제 혜택도 사라져 굳이 법인을 유지하면서 다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 다주택자 포지션이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거시경제 악화로 부동산 법인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의 부동산 매도가 늘어난 점도 법인의 매도세에 영향을 줬다.
김인만...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역별 청약 양극화가 염려되는 만큼 지방 미분양 물량부터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단계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시장 침체가 지속하면 지방 주택 수요는 더 줄어들고 악성 미분양은 더 쌓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공시가격 인하로 서울 핵심지에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따르면 강남구 ‘은마’ 전용면적 84㎡형과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형 총 두 가구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대비 약 72% 줄어든 1526만 원 수준에 그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정 부문 거래량 반등과...
올해 12억 원 이상 초과 주택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는 23만1564가구로, 지난해 종부세 대상(11억 원 초과)이었던 45만6360가구 대비 약 49% 감소했다.
신규 특례세율 적용 가구도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주택 한 채 보유 가구에 대해 재산세율 0.05%포인트(p)를 줄여주기로 한 바 있다. 올해 공시가격하락으로 인한 특례세율...
이렇듯 올해 서울을 포함한 전국 1486만 가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인하되면서 다주택자의 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본 공제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렸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3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도 폐지됐다. 기본 세율도 3주택자 기준 최대 1%포인트(p) 낮아졌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전체 거래금액 감소 및 규제 완화로 인해 세금 또한 줄어들어 상승장 대비 갈아타기 비용이 절감된다고 봤다. 1주택자가 고덕 그라시움에서 잠실 엘스로 갈아타는 경우 2021년 10월에는 추가 비용이 약 11억 원 필요했지만, 올해 2월에는 약 6.6억 원으로 계산되어 4억 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 원문은 NH투자증권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년 동월 물량과 비교해 총가구 수는 1215가구(6% 감소), 일반분양은 284가구(2% 감소)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주택공급 규칙 일부를 개정령 공포하고 시행했다. 무순위 청약 시 무주택, 거주지 요건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기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면 사업 지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과감하게 폐지를 하는 것이 옳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1주택자에 한해서라도 100% 감면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기 신도시는 대체로 법정 용적률 상한을 채운 상황이라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일반분양...
해당 개정령안 적용에 따라 이달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지게 됐다. 기존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 소유권을 처분해야 했기에 수요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이 어려웠다. 이번 조치는 이전에 처분 조건으로 당첨된 1주택자에도 소급 적용한다.
또 기존에는...
건축법상 건축신고가 필요한 주택 개량 및 신축 시 융자가 가능하며, 개량 융자 한도는 최대 1억 원, 신축 융자 한도는 최대 2억 원이다. 대출금리는 2%의 금리가 적용되고 상환 기간은 최대 20년이다.
지금까지는 무주택자만 대상이었지만 1주택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농촌 '세컨 하우스' 마련을 위한 도시민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농촌에 증가하는 빈집 문제도 해결할...
1주택자의 경우 소득과 보유 주택 시세 제한 없이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주택 시세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는 전세대출 보증이 불가능했는데, 정부 조치에 따라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단,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시세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출이...
이에 HUG는 다음 달 2일부터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초과 1주택자와 보유주택가격 9억 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이거나 보유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 규제 완화는 HUG·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등 3사 보증기관이 같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3월 2일부터 1주택자라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주택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후속 조치에 따른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2주택자 이상은 이용할 수 없다.
전세대출보증은...
생애 첫 주택 매수 감소세는 2020~2021년 저금리 기간 폭발적으로 늘어난 2030세대의 패닉바잉(공황매수)으로 비정상적으로 늘었던 첫 집 매수가 줄었고, 반면 다주택자 세제 완화로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더 큰 다주택자의 주택 매입은 꾸준히 이어진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지난 2~3년간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40% 이상이 2030세대였지만, 최근...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중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자가 될 경우, 추가주택 처분기한은 종전 6개월로 동일하다.
HF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세법 개정에 맞추어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최근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살던 주택이 팔리지 않는 고객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서민·실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면서 부부 합산 1주택자가 대상이다. 주택의 기준 시가는 12억 원 이하여야 한다. 김 상무는 “이 같은 조건에 부합하면 종전 주택 양도가액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대 1억 원까지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납입할 수 있다”며 “연금계좌 납입은 올해 7월 1일 이후부터 가능한데 종전 주택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3주택자의 겨우 중과세를 유지하되 8~12%인 현행 세율을 4~6%로 경감하고, 법인과 4주택 이상 보유자도 세율을 12%인 6%로 낮출 계획이다.
민주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 체계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주택자 취득세도 2~4%로 중과세율을 일부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만 돼도 주택담보대출이 안 되게 막아놨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상황과 집값 하락이 겹치자 깡통전세가 속출했고, 피해는 엉뚱한 세입자들이 보고 있다.
주택 시장뿐만 아니다. 건설노조의 생떼에 현장이 번번이 멈추면서도 건설사들은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돈을 뜯길 수밖에 없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6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본래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 제도에 따라 0.5~5.0%의 중과 누진세율이 적용됐다. 정부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 누진세율이 아닌 0.5~2.7%의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적용대상은 LH,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해 △종교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