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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민간중심 경제정책방향, 발목부터 잡는 야당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주택자에 한해 60%에서 45%로,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까지 포함해 100%에서 60%로 낮춘다는 것이다.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금 경제위기는 1∼2년 안에 끝나지 않는다”라며 ‘경제전쟁의 대장정’을 말했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4.7%로 내다본 반면, 경제성장률은 2.6%로...
    2022-06-20 05:00
  •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낮춰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커진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이러한 경방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을 위한 재정지원 중심의 정책을 과감히 탈피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전 정부의 과도한 규제...
    2022-06-16 14:49
  •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기재부에 따르면 작년 공시가격 11억 원의 주택 소유 1주택자는 올해 공시가격이 12억6900만 원으로 올라 재산세와 종부세를 각각 392만4000만 원, 56만8000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안이 적용되면 재산세는 275만4000원으로 117만 원 준다. 종부세는 없다. 공정시장가액비율 60%와 특별공제 3억 원 적용으로 과세 대상 기준이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에서 14억 원 초과로...
    2022-06-16 14:00
  • [경제정책 방향] 법인세 등 '감세' 본격화…부자감세·재정건전성 우려도
    [경제정책 방향] 법인세 등 '감세' 본격화…부자감세·재정건전성 우려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45%로 하향하고,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대폭 하향 조정한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상속·증여세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감세 정책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 활력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13일 브리핑에서 "최근 몇 년간...
    2022-06-16 14:00
  • “집값, 2023년부터 다시 오를 가능성 크다”…정상화 대책 신속 추진해야
    “집값, 2023년부터 다시 오를 가능성 크다”…정상화 대책 신속 추진해야
    2단계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인상, 공공택지 공급확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율 인하 방안 등이 제시됐다. 3단계에서는 다주택자 LTV 대출 허용,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통합 등이 담겼다. 김 실장은 “그간 우리나라에서 주택공급의 상당수를 민간에서 담당해왔는데 이들을 규제해서 공급이 줄었다는 게 문제”라며 “장기적으로는...
    2022-06-15 17:30
  • 공시가 1억은 6000원·공시가 30억은 167만 원 재산세 절감…부자 감세?
    공시가 1억은 6000원·공시가 30억은 167만 원 재산세 절감…부자 감세?
    작년 공시가격 1억~5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 절감 혜택이 수천 원~수만 원에 불과한 반면 공시가격 10억 원이 넘는 1주택자는 수십만 원~수백만 원의 혜택을 본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까지 추가되면 고가 1주택자의 부담은 더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민생경제 안정 대책 발표를 통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2022-06-01 11:05
  • [이슈크래커] 세금도 깎았다…밥상 물가 잡힐까
    [이슈크래커] 세금도 깎았다…밥상 물가 잡힐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세 부담이 급증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6만 원 안팎의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가 도입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모두 시행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가...
    2022-05-31 11:18
  • 집걱정없는세상연대 "부동산 감세 특혜 대신 세입자 주거비 지원 확대"
    집걱정없는세상연대 "부동산 감세 특혜 대신 세입자 주거비 지원 확대"
    또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한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며 "현행 공시가격도 법에서 정의한 기준을 어기고...
    2022-05-31 09:56
  • 車 개소세 인하 연장, 저소득층에 100만 원…6000억 풀어 물가 낮춘다
    車 개소세 인하 연장, 저소득층에 100만 원…6000억 풀어 물가 낮춘다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거래세 부담도 낮춘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현재 60~7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해 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를 출시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각각의 가격 및 임금 연쇄...
    2022-05-30 14:29
  • [민생대책] 작년 공시가 11억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0원ㆍ재산세 67만 원↓
    [민생대책] 작년 공시가 11억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0원ㆍ재산세 67만 원↓
    이처럼 정부가 보유세를 줄려주는 것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19.0%, 올해 17.2%씩 급등해 1세대 1주택자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이 커져서다. 정부는 2021년 공시가격 적용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국회 동의 필요)을 추진하고, 공정시가액비율 조정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올해 종부세 부과 시점인 11월 말까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2022-05-30 09:12
  • 농촌주택 종부세 제외 논의…새 정부 들어 탄력받나
    농촌주택 종부세 제외 논의…새 정부 들어 탄력받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종부세율도 1주택자의 2배인 1.2~6%가 적용되고, 연령 공제, 보유 기간 공제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다주택에는 농촌주택도 포함된다. 만약 서울에 집이 한 채 있고 농어촌에 수백, 수천만 원 정도의 주택을 보유해도 현재는 다주택자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귀농·귀촌을 하고 싶은 도시민들이 있더라도 선뜻 농촌주택을 구매하기 힘들고...
    2022-05-22 11:30
  • 서울시장 선거 핵심은 부동산 공약…오세훈 “집값 안정” vs 송영길 “세제 완화”
    서울시장 선거 핵심은 부동산 공약…오세훈 “집값 안정” vs 송영길 “세제 완화”
    구체적인 방안으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폐지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액 6억 원→11억 원 상향 조정 △일시적 2주택자 및 농촌·저가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 종부세 중과 배제 △재산세 상한 최고세율 110%로 조정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폐지 등을 제시했다. 송 후보는 “매년 상승하는 공시가격 등으로 서민들까지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2022-05-17 17:00
  • ‘종부세 완화’ 병주고 약주는 민주당…“文 뒤집기 아냐, 형평성 맞출 뿐”
    ‘종부세 완화’ 병주고 약주는 민주당…“文 뒤집기 아냐, 형평성 맞출 뿐”
    특히 작은 연립주택 등을 보유한 실거주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작은 아파트 2채를 가진 분 중에선 1가구 1주택자보다 자산가치총액에서 적은 경우도 있는데 종부세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세금이 왕창 부과되는 당초 취지 과정에서 (어긋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다주택을 통한...
    2022-05-17 14:39
  • 내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중단...기본세율만 적용
    내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중단...기본세율만 적용
    또한 주택을 3년 이상 장기 보유한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15년 이상 보유 시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연 2%)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토록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보유ㆍ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다....
    2022-05-09 17:18
  • [이투데이 여론조사] “부동산세제, 종부세 우선 개편해야”
    [이투데이 여론조사] “부동산세제, 종부세 우선 개편해야”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택 매물을 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오히려 시장 활성화로 집값을 올리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체 평균보다 양도세 응답비율이 높은 집단은 매물잠김으로 값이 급등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30대(27.6%)와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600만...
    2022-05-08 16:00
  • [이슈&인물] 송호근·백희정 카카오뱅크 팀장 “주담대, 벌써 20만명 경험…주택·광역시 등 대상 확대”
    [이슈&인물] 송호근·백희정 카카오뱅크 팀장 “주담대, 벌써 20만명 경험…주택·광역시 등 대상 확대”
    카뱅 주담대 경험자 20만명…우대금리·주택·지역·2주택자 대상 확대도 고민 카뱅은 주담대 대상을 앞으로도 더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주담대 대상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로 대출 한도는 10억 원이다. 송 팀장은 “물건을 아파트에서 다세대, 다가구 주택으로 확대하고, 지역도 수도권에서 광역시, 세종시 등으로 넓히는 안을 고민 중”이라며 “지금 현재는...
    2022-04-21 17:00
  • "12억 넘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얼마인가요?"…국세청, 질의 TOP10 제작·배포
    "12억 넘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얼마인가요?"…국세청, 질의 TOP10 제작·배포
    B씨는 올해 12월 주택을 양도할 예정으로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려고 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궁금증을 가진 국민들을 위해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10'을 매월 발간하고 있다. 18일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 씨는 전체 양도차익 중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 받고, 기준금액 이하에...
    2022-04-18 15:34
  • 오세훈 “원희룡 만나 집값 안정 협의할 것”
    오세훈 “원희룡 만나 집값 안정 협의할 것”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원 후보자와 면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양측이 빨리 만나서 좀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주택가격이 불안정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빨리 안정시킬 수 있을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답변을 미뤘다. 그는 “지금 (세제 완화 문제를) 당장...
    2022-04-14 16:51
  • 정부, 일시적 2주택자 보유세 완화 검토…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안은 거부
    정부, 일시적 2주택자 보유세 완화 검토…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안은 거부
    특히, 정부는 "공정과세 기반 위에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들에 대한 신뢰 보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기조를 변경해 무주택자․1주택자, 기(旣) 주택매각자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2022-04-11 15:05
  • [속보] 정부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에 1주택 세제 혜택 검토"
    [속보] 정부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에 1주택 세제 혜택 검토"
    2022-04-1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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