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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로 일자리 못 구하자 흉기로 편의점주 살해...대법 "무기징역 확정"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은 피고인이 조부모,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형제도 없어 의지할 가족이 없었던 점, 2021년 출소 후에는 보호관찰을 받으며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했던 점, 전자발찌 때문에 취직에 어려움을 겪었고 같은 이유로 단기간에 실직해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점등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2024-02-15 14:57
진중권, ‘신당 창당’ 조국에 “자기 명예회복 위해 총선 출마”

진 교수는 13일 저녁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2심 진행과 3심을 앞둔 상황에서 선출된다면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로 했다고 하더라도 유권자들 앞에서 무죄라는 면죄부를 얻기 위해서인데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3심이 끝난다면 다시는 그런 기회가 안 온다. 더럽혀진 명예를 빠는 세탁기로 사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2024-02-14 15:33
서구권, ‘라파 공격’ 이스라엘에 ‘고삐’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일단은 법원의 수출 금지 명령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옥스팜과 노비브 등 인권단체 3곳은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F-35 부품 수출을 중단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달 첫 판결에서 법원은 네덜란드 정부의 손을 들어 줬지만, 이번 2심에서는 판결을 뒤집었다.

2024-02-13 13:19
당내경선 때 선거구민에 ARS 지지발언 8만6569회 전송…대법 “공선법 위반”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해 발송하는 방법 △정당에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두 사람에게 각 벌금 100만 원씩을 선고했다. 2심 또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2-13 12:13
간호사에게 체외충격파 치료 떠넘긴 의사…대법 “벌금형 정당”

12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을 선고 받은 의사 A 씨와 간호사 B 씨에 대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군포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A 씨는 간호사 B 씨에게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찾아온 환자를 대상으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2024-02-12 09:00
설 연휴 끝나고 '백현동 로비스트'·'삼바 횡령' 등 선고 잇따라

15일에는 삼척시와 1166명의 시민 등이 원자력진흥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 2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원자력진흥위원회는 2021년 12월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의결했는데, 이에 따라 삼척시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중간저장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삼척시와 시민 등이 기본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024-02-12 08:00
약혼녀 동생 성폭행ㆍ2차 가해 한 30대,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그러나 A씨의 항소로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니와의 주거 형태 등을 고려해 피해자와 친족관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형량이 2배 이상 가중 처벌된다. 다만 준강제추행과 강간죄는 인정된다고 판단해 1심의 형량보다 낮은 징역...

2024-02-11 16:43
업무상 취득 정보로 ‘역세권 투기’…전 안양시의원 무죄 확정

1심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2심서 ‘무죄’“비밀 정보 이용 의심 들긴 하지만 증명 부족”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역세권 부동산 투기를 한 경기 안양시의회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안양시의원 A...

2024-02-11 09:00
與野 설 연휴 화두, '정치개혁' vs '尹정권 심판'

범야권 통합비례정당 추진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정치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싱크탱크 등을 통해 대외 활동을 이어온 조 전 장관이 8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뒤 “(4‧10 총선에)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총선 출마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2024-02-10 06:00
[베스트&워스트] 씨씨에스, 최대주주변경 공시 진행 가능성 기대감에 111%↑

83% 내린 9730원에, 코오롱생명과학은 같은기간 19.44% 내린 2만3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허가를 취소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분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이 2심 재판에서도 패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피피아이(-38.48%), 엔케이맥스(-19.23%), 윌링스(-18.84%), 하림(-18.02%) 등이 하락했다.

2024-02-09 07:00
檢,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항소한다…2심 판단받기로

‘이재용 회장 무죄’ 1심 판결에 불복삼성-검찰 간 법정 다툼 ‘2라운드’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송경호 검사장)은 8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2024-02-08 19:27
조국, 2심 실형 선고 후 “총선에 작은 힘 보태겠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10 총선에) 작은 힘도 보태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8일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돼야 한다”며 “그 목표에 동의하는 누구라도 나서 힘을 보태야 한다. 저의 작은 힘도 이제 그 길에 보태려...

2024-02-08 16:51
조국, 2심도 징역 2년에...與 “사필귀정...사죄하고 자숙하라”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조국 전 장관은 2심에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입시비리·감찰무마라는 위선과 탈법의 결과는 결국 사필귀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며 “지난 1심에서 실형을 받고도...

2024-02-08 16:31
구혜선, 전 소속사 상대로 낸 손배 소송 2심도 패소

구 씨의 주장에 의하면 HB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기꺼이 무보수로 출연했고 편집 등의 용역을 제공했지만, 계약 관계가 종료된 만큼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데 이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2024-02-08 15:41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경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딸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 유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아들 입시 비리 관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2024-02-08 15:38
[포토] 2심도 실형, 입장 밝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 청사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08 15:29
[포토] 조국, 2심도 징역 2년 실형

자녀 입시 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08 15:27
‘2심 벌금형’ 김선규 공수처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

김 대행은 “비록 1심과 배치되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심에서 다툰다고는 하지만, 개인 자격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중차대한 공직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사직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행은 개인적인 일로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누를 끼쳐 송구하다는 뜻을 간부 회의에서 전했다고 한다. 또 공직자 신분으로 개인 송사를...

2024-02-07 22:07
‘재판 중 성범죄’ B.A.P 힘찬, 집행유예...검찰 항소 “죄질 불량하다”

이는 성범죄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던 중 벌어진 일이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힘찬이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힘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2024-02-07 19:44
서울고법 “식약처 인보사 허가취소는 적법”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코오롱생명과학이 패소한 것이다. 7일 오후 서울고법 제10행정부(재판장 성수제 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조판매품목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식약처가 제시한 법정 취소 사유는 모두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유전자 치료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충분한 실험을 거치지...

2024-02-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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