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2020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있는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겠다고 사전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또 1부와 2부 어린이 입장권은 2만~3만 원대에, 성인 입장권은 1만 원 대에 내놓는다. 입장권은 구매한 직후부터 2월 29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키자니아는 대표적인 키즈 직업 체험 시설이다. 놀이를 통해 생생하게 직업을 경험할 수 있어 아이들과 부모 모두에게 인기다. 소방서, 경찰서, 방송국, 병원 등 약 50여 개 직업 체험 시설이 실제 크기 3분의 2 수준으로 마련돼...
21일 CJ ENM에 따르면 영화 ‘외계+인’ 1부와 2부에서 양복쟁이 살인귀로 활약한 지건우가 지난해 세상을 떠났다. 향년 45세다.
지인에 따르면 지건우는 지난해 8월 2일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우는 남자’, ‘연평해전’, ‘’도둑들’, ‘검사외전’, ‘아수라’, ‘더 킹’, ‘1급기밀’, ‘검객’, ‘핫블러드’, '외계+인' 등의 작품에서 조단역을 맡았지만...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지난해 11월 13일 배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배 대표는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머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
2부에선 임연이 전력거래소 수소시장팀 박사가 청정수소 입찰시장의 운영 계획과 평가 방식 등을 설명했다. 한정탁 파트너도 ‘수소발전사업 관련 경제성 검토’를 주제로 기업들의 입찰 준비 전략에 대해 강연했다. 한 파트너는 “발전 사업에 대한 경제성 검토와 입찰 가격 산정은 거시 경제뿐만 아니라 시장 동향까지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며 “청정수소 입찰을...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원종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여성 2명은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그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며 “피고인은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이날 세미나는 △1부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의 ‘부동산시장 동향과 2024년 투자시장’ △2부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의 ‘1·10 부동산 대책의 핵심내용과 수혜지역’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세미나는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일원에 위치한 1층 도시와경제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며, 사전예약을 통해 참가접수를 받는다. 참가비는 무료다.
도시와경제는...
이번 세미나는 1부와 2부로 구성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웨비나(웹+세미나) 형태로 약 180곳의 기업에서 6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2022~2023년 분양시장의 동향과 주요 이슈를 토대로 모델하우스에 적용된 공간별 자재와 옵션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2부에서는 홈씨씨 인테리어가 2024~2025년 인테리어 트렌드 메인 테마로 선정한 리이매진을 주제로...
2001년 처음 등장한 1부 ‘룬의 아이들 : 윈터러’에 이어 2부 ‘데모닉’이 연재됐으며, 3부 ‘블러디드’는 실종된 오빠에 얽힌 비밀을 풀어나가는 공녀를 주인공으로 ‘블러디드’라는 의문의 힘을 그리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블러디드’ 7권에서는 3부에 나온 다양한 이야기와 캐릭터들을 한 데 뭉쳐 거대한 세계관의 일부로 포섭하는 과정이 흥미진진하게...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최태영 재판장)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던) 피고인은 정치인으로서 신중한 발언을 했어야 했다”며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해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1)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주범인 폭력조직원 김모(40) 씨와 2015년 11월 19~20일 한국인 프로그래머 임모(당시 24세) 씨를 수차례 구타해 살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K리그 최초 3연패를 노리는 울산 HD가 중원 2·3선 자원을 모두 외인으로 낙점하며 전력 보강에 힘쓰고 있다.
15일 울산 HD는 브라질 출신 수비형 미드필더 마테우스 살레스(29)를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살레스는 2014년 브라질 명문 팔메이라스에서 프로에 데뷔한 선수로 브라질 1부와 2부에서 줄곧 활약했다. 이후 1~2부리그 통산 188경기(3골 3도움)를 뛰었다.
2016년...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에 속한 고(故) 강 고법판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 중이었는데,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전날 발인이 이뤄졌다.
천 처장은 우선 법관과 재판연구원 증원을 약속했다. 그는 “삼권분립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0.5%에 못 미치고 있다”고...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여)와 남편인 60대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원심은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별장 성 접대 의혹’에 연루된 윤 씨와 내연관계였던 여성 사업가 A 씨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12년 11월 윤 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 씨의 부인이 A 씨를 간통죄로...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7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도15393 판결).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를 따지는 계산 방법이 쟁점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이은주 전 아나운서는 2015년 11월부터 KBS 지방 방송국에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2016년부터 내부 테스트 및 교육을 거쳐 아나운서로 근무했다.
이후 2018년 6월 아나운서가 부족했던...
강 판사가 속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다. 당초 11일 항소심 첫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가 양측의 변호사 선임 문제로 인한 재판부 교체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첫 변론이 연기된 바 있다.
강 판사는 이혼소송 항소심 주심 판사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재판은...
지난해 사상 첫 2부 강등의 수모를 설욕하겠다는 의지다.
수원삼성은 9일 “구단은 K리그1 재진입의 사명을 염기훈 감독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 계약 기간은 2년”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앞서 수원삼성은 박경훈 전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를 8대 신임 단장으로 선임했다. 박 단장은 은퇴 후 전남 드래곤즈 수석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뒤 제주 유나이티드와...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45) 씨와 동생(43)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서모 씨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전 씨 형제에게 각각 332억700만여만 원씩 추징하되 이 중 50억4000여만 원은 공동으로 추징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