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함께 기소된 김동중 부사장의 경우 증거인멸교사 혐의만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김 부사장 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 전 대표와 김 부사장은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시...
미국 법무부가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유예 결정을 내린 것이다. 대한항공은 같은 해 8월 슬롯 반납 내용이 담긴 시정안을 제출했으나 미국 법무부는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부터는 EU 경쟁당국인 EU집행위원회(EC) 심사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5월 EU는 두 항공사의 결합이 유럽과 한국 간의 노선에서 여객 및 화물 항공 운송...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광산업 회계 담당 임원 박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백광산업 법인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회사 자금 229억 원 상당을 횡령·배임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점, 유용한 회사 자금을 자신과 가족의 호화생활에 사용한 점, 범행을 은폐하고자 분식회계를 통해...
실제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회귀 기업은 연간 60~90개 사로 이는 중견기업 1~2년 차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2021년도 중견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중견기업의 6.2%인 341개 사가 중소기업 회귀를 검토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졸업 초기기업의 중견기업 안착을 촉진하기 위해 졸업 유예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당초 중소기업기본법을...
현재 음극재 핵심 소재인 흑연의 경우 전 세계 공급망이 FEOC로 규정된 중국 기업들에 의존하다시피 하는 상황이라 배터리 업계는 새로운 기술과 공급처 확보를 위해 흑연에 대한 FEOC 적용을 2026년 말까지 최소 2년 유예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음극재는 양극재·분리막·전해질과 함께 리튬이온 배터리를 구성하는 4대 요소다. 배터리의 수명, 충전 속도 등을...
같은 법원 형사36-1부 (김현순 부장판사)는 5일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부여한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이나 청와대를 위해 쓴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애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은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였다. 임 전 차장 재판부는 두 가지 모두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검찰이 ‘사법농단’의 핵심 실행자로 손꼽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은 “사법행정권의 범위,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면서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일부 유•무죄 결론을...
아들 입시 비리 관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 집행유예2년으로 감경됐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조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복역 중이던 정 교수는 지난해...
1심은 조 전 장관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아들 입시 비리 관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으로 일부 감형됐다. 정 전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2020년 실시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대선 후보자인 이재명 후보를 위해...
얼마 전,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2년 유예안의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여당이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자는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후 2시 예정돼 있던 본회의는 3시 30분이 되도록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이 중재안 수용 여부를 두고 1시간 30분 난상토론을 이어간 탓이다.
83만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이에 최근 국회에서 불발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문제를 포함, 정치권 상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가 핵심인 법 개정을 거부한 데 대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고 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성사되지 않은...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이 확정됐다가 사면·복권된 김 전 원내대표는 뇌물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사면·복권이 되었더라도 공천을 배제하기로 한 공천관리위원회 방침에 따라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런 공관위 방침을 ‘핵관’들이 설계했다고 주장하면서 공관위원인 이철규·박성민 의원을 지목했다....
금융당국은 특정 건설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30% 이상) 협력업체에 대해 채무 상환유예 1년, 금리감면 등을 지원하고,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는 신속 지원(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수분양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도 공사 지연 시 보증기관-대출기관 협의를 통해 만기 연장, 이자 후취 등을 금융권에 협조 요청하는...
우선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제인 5명이 복권된다. 주요 대상에는 최 부회장과 구 회장이 포함됐다.
최 부회장은 친형인 최태원 회장과 공모해 SK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 원을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 형이 확정됐고, 수감...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고, 2심은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법정 구속된 박 씨는 항소심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6-1부(김현순 부장판사)은 5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차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1909일 만이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에서 사법행정 업무 전반을 수행하면서 권한을 이용해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전 재직 기간 위법적인 권한 행사가 이뤄졌다”...
허송세월한 지난 2년의 유예 기간 여야 정치권의 불협화음과 표 계산에 민생만 파탄 났다.
중소기업계의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여건이 어렵다는 말로 넘기기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발생 건수가 많아 중처법 확대 시행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주장에 힘을 싣게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 비중은 내림세에 있으나 절반을...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 내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 모두 협상 결렬 선언을 최종 하지는 않았지만, 22대 총선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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