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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거부…'판사회의 상설화'는 수용

윤리위는 27일 이규진(54·18기)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계 청구'를, 고영한(62·11기) 대법관에게 '주의 촉구'를 내려달라고 양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양 대법원장은 다만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였다. 그는 "평소 법관들이 사법행정에 더욱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왔다"며 "사법행정의...

2017-06-28 17:19
대법 윤리위 "고영한 대법관 등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 징계ㆍ주의" 권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고영한(62·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등 관련자 조치와 제도 개선 등을 양승태(69·2기)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윤리위는 27일 4차 회의를 연 뒤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이규진(54·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징계청구'를,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 대법관에게는 '주의촉구...

2017-06-27 17:32
고리 1호기 해체만 15년… 쌓이는 ‘核폐기물' 처리 숙제

해체가 완료된 해외 원전(19기)의 경우 녹지(11기), 발전소(5기), 주차장(1기) 등으로 부지를 활용하고 있다. 부지 복원 이후 진행경과, 최종부지의 방사능 현황, 해체 전후의 원자로 시설 등 해체완료 상황을 원안위에 보고하고, 원안위는 관련 검토를 통해 고리1호기의 운영 허가를 종료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기술개발비 4419억원 등 해체에 총...

2017-06-19 10:51
문재인 대통령 “원전 수명연장 안할 것”

원전 해체 기술은 선진국의 7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탈핵 정책’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인 원전은 총 11기로 공정률이 90%를 넘은 곳으로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가 있다. 신고리 5·6호기는 공정률 27.6%로 이미 1조5242억 원이 투입된 상태여서 진통이 예상된다.

2017-06-19 10:48
올바른 사법개혁 방향은… 전국법관회의 다음달 19일 개최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학회 소속 판사에게 행사 축소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 일을 계기로 임종헌(58·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표를 냈고, 고영한(62·11기) 법원행정처장 역시 행정 업무에서 손을 떼고 29일부터 대법관 업무에 복귀한다. 고 차장의 업무는 임 전 차장 후임인 김창보(57·14기) 차장이 대행한다.

2017-05-26 16:29
'사법개혁 저지 의혹'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겸임해제… 재판 복귀

고영한(62·사법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장이 행정처 업무에서 손을 뗀다. 대법원은 고 처장에 대해 겸임해제 인사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고 처장은 오는 29일부터 대법관으로 복귀한다. 고 처장은 최근 불거진 사법개혁 저지 의혹에 따른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진보적인 성향의 법원 내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행사를 축소하려 한 것으로...

2017-05-23 18:23
대한변협, 박병대 대법관 후임에 김영혜·김형태·윤재윤·황정근 변호사 추천

대한변협(회장 김현)은 김 변호사와 김형태(61·13기), 윤재윤(64·11기), 황정근(56·15기) 변호사 등 4명을 대법관으로 추천한다고 15일 밝혔다. 유일하게 여성 후보인 김영혜 변호사는 1998년 법관생활을 시작한 뒤 21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2009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2017-05-15 12:27
[양승태 대법원장 6년] 제왕적 사법부 운영·법관 블랙리스트,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여성인 박보영 대법관(56·16기)과 김소영 대법관(52·19기) 발탁이 파격이었지만, 박 대법관의 경우 이상훈(61·10기), 김용덕(60·11기) 대법관 인사와 맞물려 서열인사의 구색 맞추기인 측면이 있었다. 김 대법관도 검찰 추천 인사인 김병화(63·15기) 후보자의 낙마 사태로 선택의 여지가 좁아졌던 상황에서 이뤄진 인사였다. ‘50대, 서울대 출신 남성 엘리트 법관’이 연수원...

2017-04-13 10:24
[양승태 대법원장 6년] 박 前대통령 탄핵으로 뒤바뀐 차기 대법원장 구도

광주제일고 출신의 이상훈 전 대법관은 물론 대전고를 나온 이인복(61·11기) 전 대법관도 대법원장에 오를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참여정부 시절 진보적 성향의 대법관으로 평가받던 인사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시환(64·12기) 전 대법관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인사권 행사에 반기를 들었던...

2017-04-13 10:24
2017 이투데이 제11기 수습기자 모집

이투데이는 젊은 신문입니다. 걸어온 길보다 걸어가야 할 길이 더 길고 희망적입니다. 함께 걸으며 큰 꿈을 만들어갈 열정 있는 언론인 지망생 여러분을 모십니다. 벌써부터 여러분의 뜨거운 심장의 고동소리가 들립니다. 도전하십시오.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 채용 분야 및 인원 - 부문: 기자직 - 직종: 취재(수습)...

2017-03-27 10:59
'6차 사법파동' 실현되나… 이인복 前 대법관, 사법개혁 저지의혹 진상조사 맡아

14일 법원에 따르면 이인복(61·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요청으로 최근 법관의 부당 지시 의혹과 인사발령을 둘러싼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맡기로 했다. 이번 의혹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이모 판사가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났다가 돌연 직위해제되면서 불거졌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법원 내 최대 규모의 학회다....

2017-03-14 10:31
이인복 前 대법관, '사법개혁 저지의혹' 진상조사 맡아

최근 불거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 부당 인사발령 의혹과 관련해 이인복(61·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이 진상조사를 맡기로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전 대법관에게 진상규명을 요청하고 조사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이모 판사가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났다가 돌연 직위해제되면서...

2017-03-13 12:28
이정미 재판관 후임 누가 될까… 강형주 서울중앙 법원장 등 거론

이미 이 학교 출신의 이상훈(60·10기) 대법관과 고영한(62·11기) 대법관이 포진하고 있어 양 대법원장이 부담을 느꼈다는 후문이다. 호남 출신으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해 여소야대인 국회 인사청문회를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경기고-서울대 법대 출신의 유 원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법원 내 헌법 전문가로, 그동안...

2017-02-24 09:54
'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 소송 2라운드… 소비자 배상 인정될까

소비자 대리인은 그대로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62ㆍ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가 나선다. 재판이 공전하는 동안 지형은 크게 바뀌었다. 검찰 수사를 통해 AVK가 7년 여에 걸쳐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트레버 힐 부문장이 약식기소되면서 세계 최초로 독일 본사의 형사책임이 인정된...

2017-02-24 09:00
방기선 靑 행정관, "대통령 말씀자료에 삼성 합병 다뤄…MB 땐 안해"

진술을 들은 서기석(64·사법연수원 11기) 재판관은 “재단법인은 기업이 만드는 게 통상적이고, (출연금을) 모아 만드는 경우는 잘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역대 다른 정권에서도 정부 권유로 재단이 만들어진 경우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돈을 낸 기업이 하지 미르·K스포츠 재단처럼 기업들이 돈만 내고 운영은 국가가 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다는 지적이다. 윤...

2017-02-20 17:29
이부진-임우재 이혼 재판…법원 ‘이부진 본인 신문 필요 없어“

임 전 고문 대리인인 박상열(61ㆍ사법연수원 11기) 법률사무소 엘프스 변호사는 “(재판부가) 조정절차를 할 의향이 있어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의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임 전 고문 측은 이 사장이 낸 재산명세서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과세정보 제출명령도 신청했다. 이 사장의 재산 분할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재산의 형성과 유지...

2017-02-09 17:44
남편 사기혐의로 징역 3년 선고…가수 한혜진은 누구?

제11형사부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허씨는 2012년 피해자 이모 씨에게 개발이 불투명한 안성 부지에 투자할 것을 종용해 35억여 만 원을 가로챘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한혜진 역시 남편과 함께 이씨를 몇 차례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1985년 KBS 11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가수로 전향한 한혜진은 프로복서 김복열과 결혼했지만 2009년 협의 이혼했다....

2017-01-12 13:58
신화창조 12기 모집한다…신화 소속사 측 "다양한 혜택 팬들에 보답 위해"

11일부터 오는 2월 10일(금)까지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공식 팬클럽 '신화창조' 12기를 모집할 예정으로 팬들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신화의 공식 팬클럽 신화창조는 지난 1998년 1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국내 팬덤 중 최장 기간동안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 2008년 이후 약 7년 만의 모집으로 화제를 모았던 10기에 이어, 지난해 진행된 11기 모집...

2017-01-11 20:30
법원,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책임 인정…소비자 단체소송에도 영향

폴크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62ㆍ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위자료 액수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며 “폴크스바겐 소송이 거의 첫 적용 사례가 될 것”이라며 기대했다. 배출가스 조작 등이 드러난 뒤에도 폴크스바겐이 제대로 조처를 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1년 넘게 차를 탔다는 점도 강조할 것이라고...

2017-01-09 08:20
'배출가스 인증 조작’ 폭스겐코리아 임원 1심 실형… 세계 첫 처벌 사례

폴크스바겐 소비자 단체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62ㆍ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는 “폴크스바겐 임원 중 세계에서 최초로 처벌받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인증서류 위조나 골프 1.4 TSI 엔진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를 밝혀낸 것도 우리나라 검찰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윤 씨는 2010년 8월~2015년 2월 배출가스ㆍ소음, 연비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2017-01-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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