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안소위(국회)
△2021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석간)
△2021 건축의 날, 미래와 건축을 주제로 개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국도14호선 고성군~창원시 마산합포구 4차로 확장 개통
15일(수)
△국토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국토부 2차관 10:00 국토위 교통법안소위(국회)
△주택공급 관련 민간업계...
그는 "민생은 죽을 지경인데 여당이 민생은 뒷전이고 선거 이길 궁리에만 빠져 민생과 관계없는 정쟁법안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민주당에 언론재갈법은 민생법안보다 훨씬 중요한 문(文)생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최대수혜자는 문 대통령"이라며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부연했다.
사립학교법을...
인터넷은행 특례법안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출범을 앞두고 박근혜정부 당시였던 지난 2016년부터 여야가 논의해 왔지만 반대 여론에 밀렸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규제완화 1호법’으로 정부와 집권 여당으로 입장이 바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인터넷은행 특례법 입법이 다시 추진됐다. 여전히 반대 여론에 막혀 입법에 실패했다. 그러던 중...
이 지사는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토지 거래세를 줄이고 실효 보유세를 1% 선까지 늘려가야 한다”며 “국토보유세 부과 반발을 막기 위해 이를 전액 국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국토보유세 도입을 골자로 한 제1호 지대개혁 공약을 내놨다. 추 전 장관은 보유세를 인상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한 다음 공급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추...
또 김 의원이 지난달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정보 경찰 폐지법안'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나치 정권의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 조직과 비견돼 온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별도 기관으로 정보 수집 등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설립하는 내용이다.
유 전 의원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 당시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권력기관의 부정부패...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 경찰 폐지법안을 발의했다.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별도 기관으로 정보수집 등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설립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이 21대 국회 들어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18일 "정보경찰은 나치 정권의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 조직과 비견돼 왔고 야당 때는 늘 정보경찰 폐지를 공약으로...
한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고, 삼척의 대진 1·2호기와 영덕의 천지 1·2호기 사업을 중단했다. 신한울 3· 4호기는 사업을 보류한 상태다. 해당 원전 7기의 손실은 최소 1조4445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개정안 시행 시 한수원은 일단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한 5기 원전의 손실 보전을 정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탈원전...
해당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30년짜리 임대주택' 인식 여전…실효성 의문
그러나 한계점도 뚜렷하다. 지분을 나눠 취득해 '로또 청약' 과열은 해소할 수 있겠지만, 공급물량이 적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욕구를 달래는 데에 한계가...
그는 "현 정부 들어 11개 부처에서 연간 18조2000억 원대의 청년정책 사업을 분산해 추진했지만 결과는 실업자 양산이었다"면서 "국가 미래인 20~30대 청년 문제를 위해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따라 국가의 희망 여부도 판단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6월 1호 법안으로 정부조직법에 의한 ‘청년청’신설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20대 국회 문턱을 넘진 못했지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으로 추진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구하라 친모와 오빠 구 씨의 재산 분쟁은 재판을 통해 4대 6 비율로 분할됐다. 당시 구 씨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노종언 변호사는 "법원의 사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하더라도, 구하라법 개정이 없는 한 자식을 버린...
김 의원이 정치권 입성 후 오랜기간 준비해 온 '1호 법안'이다.
시민단체 등은 그동안 정보경찰 폐지를 주장해왔다. '정보' 활동이라는 개념이 모호할 뿐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 경찰들이 정치 개입은 물론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정보활동을 벌여왔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2019년에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정보경찰의 선거 개입 혐의 등으로 구속이...
이들은 "21대 국회 시작 직후 제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포함된 '코로나 위기 민생지원법'을 제출하고 정부와 여당에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며 "본격적인 대화, 협치, 민생살리기에 나서자"고 요구했다.
이어 "전날 소실보상의 소급적용을 촉구하고 ‘골든타임을 계속 흘려보내는 우를...
입법과제 1호로 삼고 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노력과 국민의힘과의 공감대 형성으로 여야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이견을 최대한 좁히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9년 만의 관련법 국회 통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김 의원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성과는 특위 1호 법안 ‘스토킹처벌법’의 국회 통과다. 이 법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2년 만에 통과됐다. 즉 20세기에 발의돼 21세기에 통과된 셈이다.
김 의원은 “이번에 작정하고 특히 남성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했고, 다행히 하루 만에 86명의 의원으로부터 사인을 받았다”며 “22년간 이렇게 많은 의원이...
해당 법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1호 법안이다. 이전까지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이 적용돼 10만 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에만 처했다. 스토킹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만들어진 게 스토킹처벌법이다....
정무위 법안2소위(국회)
△두산중공업㈜의 기술자료 요구전 서면미교부 행위 제재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30 코로나19관련 방문 및 다단계 판매업체 현장방문(한국암웨이 교육센터)
△다단계판매 분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 실시
△4개 자동차부품...
당시 민주당은 현직 의원만을 대상으로 삼는 특별법을 마련했고, 야권에선 최근 10년 안에 재임했던 의원·차관급 및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법관 및 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광역단체장·군 장성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내놨다. 결국은 전직 고위공직자 포함 문제로 다투다 흐지부지됐다.
이 때문에 이번 전수조사도 대상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들은 빠르게 심의해 세 차례 법안심사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9일 단독 처리했다. 당정은 이번 3월 임시국회 내 해당 법안을 본회의 의결시키고, 올해 중순께 에너지 차관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속전속결이다. 심지어 호남 민심에 중요한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여순사건 특별법) 소위 처리까지 미루고 단독 처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