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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한국판 뉴딜?탄소중립 등 신산업 분야 규제를 집중 발굴?해소 △공동사업재편으로 미래차 진출을 더 빠르게 △정유업계, 탄소중립을 위한 발걸음에 동참 △정책형 뉴딜 펀드 1호 투자기업 방문 △제1차 통상법 포럼 개최 12일(금) △수소혁신데스크 현판식 개최(석간) ◇농림축산식품부 8일(월) △농식품부 장관 17:00...
    2021-03-07 09:37
  • 2월 임시국회 시작…법관탄핵·북한 원전 추진 등 충돌 예상
    2월 임시국회 시작…법관탄핵·북한 원전 추진 등 충돌 예상
    과정에선 상생연대 3법(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과 부동산 관련 법,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일 전망이다. 특히 상생 3법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강제성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 뜻을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은 물론 정기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 법안 다수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2021-02-01 05:00
  • [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결실…‘정치적 중립’·‘1호 사건’ 관심
    [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결실…‘정치적 중립’·‘1호 사건’ 관심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뒤 추진과 무산을 반복한 지 25년 만이다. 검사와 판사, 고위 경찰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쥔 공수처는 검찰의 자의적인 수사권, 기소권 행사에 대한 비판과 반성에서 출발했다. 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70년간 공고했던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가 깨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입법 청원부터...
    2021-01-21 16: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에너지 특화기업 지정 본격 착수(석간) △‘21년 산업부 인력양성 사업 계획 21일(목)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5:10 1차 첨단재생바이오 정책심의회(프레스센터)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R&D) 사업 신규 추진(석간) 22일(금) △산업부 차관 10:00 공정경제 차관회의(서울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21-01-17 09:48
  • 산재 유족ㆍ정의당, 중대재해법 통과에 “반쪽짜리”…농성ㆍ단식 끝내
    산재 유족ㆍ정의당, 중대재해법 통과에 “반쪽짜리”…농성ㆍ단식 끝내
    한편 정의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발의하면서 중대재해법을 정치적으로 의제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면서 당내서는 ‘절반의 성공’에 그친 것 아니냐는 분위기다. 정의당이 이날 본회의 뒤 국회 본관 앞에서 진행했던 29일간의 단식 농성을 중단하면서 보완 입법 방침을 밝혔다. 김종철 대표는 “이제 첫발을...
    2021-01-08 21:01
  • [종합] 중대재해법, 3년 만에 본회의 통과…정인이법은 '일주일 만에'
    [종합] 중대재해법, 3년 만에 본회의 통과…정인이법은 '일주일 만에'
    2017년 고 노회찬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후 3년간 중대재해법 통과를 기다려온 정의당은 "취지와 달라졌다"며 의문을 제기했으며 일부 국민의힘 의원도 "기업을 죽이는 법"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이른바 ‘정인이 사건’ 이후 우후죽순으로 발의된 정인이법은 일주일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21-01-08 18:24
  • 성일종 의원 '새해 1호' 법안은…해미비행장 인근 경제성장 걸림돌 제거
    성일종 의원 '새해 1호' 법안은…해미비행장 인근 경제성장 걸림돌 제거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새해 첫 법안으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법의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의 시설물 설치 및 용도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국방부 장관이 소음대책지역에 정립하도록 돼있는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기본계획’의...
    2021-01-06 10:25
  • [2020 글로벌 10대 뉴스] 코로나ㆍ바이든 당선ㆍ亞민주화 운동ㆍ우주여행시대
    [2020 글로벌 10대 뉴스] 코로나ㆍ바이든 당선ㆍ亞민주화 운동ㆍ우주여행시대
    미국만 하더라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월부터 21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약 4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켰다. 각국 정부의 재정 부양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글로벌 부채는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⑥ 홍콩 사태 등 아시아 민주화 운동 지난해 시작된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가 올해까지 이어졌고, 이는 태국 등 다른 아시아...
    2020-12-22 06:00
  • [넓어진‘특례상장’의 門](상)-①이용우 국회의원 “책임 공시 도입하고,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해야”
    [넓어진‘특례상장’의 門](상)-①이용우 국회의원 “책임 공시 도입하고,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해야”
    다만 이 의원은 이를 법안으로 만들지는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해외는 자율 규약으로 특례상장 기업을 선별, 감시하고 있다”며 “우리도 거래소 자율 규약으로 할지, 소비자 보호를 마련하는 조항으로 공시 의무 감독행위를 강화할지는 좀 더 들여다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2020-12-15 18:32
  • 공수처에 밀린 '중대재해·환자안전'…여전히 계류 중
    공수처에 밀린 '중대재해·환자안전'…여전히 계류 중
    정의당의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수년째 대기 중이다. 20대 국회 당시 고(故) 노회찬 의원이 2017년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 강은미 정의당 의원(원내대표)이 6월 또다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배턴을 이어받았다. 정의당은 물론 박재호 민주당 의원, 임이자 국민의힘...
    2020-12-14 15:38
  • 해고자 노조가입ㆍ탄력근로 연장…'중대재해법은 해 넘겨
    해고자 노조가입ㆍ탄력근로 연장…'중대재해법은 해 넘겨
    특히 정의당의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수년째 대기 중이다. 20대 국회 당시 고(故) 노회찬 의원이 2017년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 강은미 정의당 의원(원내대표)이 6월 또다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배턴을 이어받았다. 애초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
    2020-12-09 18:50
  • 이영 의원 “‘1호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본회의 통과…벤처투자 활성화 기대”
    이영 의원 “‘1호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본회의 통과…벤처투자 활성화 기대”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1호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연말 일몰되는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창업·벤처기업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2020-12-03 09:31
  • [종합] BTS법·공무원판 구하라법… 민생법안 51건 의결
    [종합] BTS법·공무원판 구하라법… 민생법안 51건 의결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한류스타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병역법 개정안과 '공무원판 구하라법' 등 51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국가 위상을 높였다고 인정받는 경우 군 징집 및 소집을 미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BTS가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2020-12-01 16:59
  • 여, 이르면 14일부터 임시국회 가동해 공수처‧공정경제 3법 강행
    여, 이르면 14일부터 임시국회 가동해 공수처‧공정경제 3법 강행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호 개혁입법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을 비롯한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중점법안의 연내 출범을 관철하기 위해 12월 임시국회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민주당 지도부는 내달 14일 또는 15일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일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2020-11-29 10: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풍수해 대비 비탈면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17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토부 2차관 10:00 상임위 교통법안소위(국회) △쇠퇴지역을 다시 밝힐 유망한 도시재생기업을 찾아 나선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11.18) △‘디지털 트윈국토, 신산업을 키우다’ 제1회 공간정보포럼 개최 18일(수) △국토부...
    2020-11-15 09:30
  • [퀴즈한잔] "국민의힘-정의당 손잡나"…노동자 사망 사고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법?
    [퀴즈한잔] "국민의힘-정의당 손잡나"…노동자 사망 사고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법?
    이것은 노동자 사망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때 기업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정의당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이기도 하다. 이 법은 무엇일까? 정답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 경영자를 형사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故) 노회찬...
    2020-11-12 06:00
  •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전문가 “이해충돌, 윤리지침 아닌 처벌규정 필요”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전문가 “이해충돌, 윤리지침 아닌 처벌규정 필요”
    조 교수는 “문제의 중심에 있는 국회의원을 응징하는 가장 빠른 수단은 국민소환제도일 수 있다”면서 “검찰 조사가 이뤄지는 사이 의원 당사자 임기가 끝나버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열린민주당은 6월 ‘당 1호 법안’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2020-10-29 05:00
  • 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시동…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
    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시동…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
    박 의원은 당 정책위를 비롯한 지도부와 소통하며 법안에 담을 처벌 수위 및 범위 등 세부 내용을 정할 방침이다. 앞서 정의당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정의당의 입법 공조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편, 재계는 이 같은 입법이 과도한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20-10-19 20:26
  • [창간 10주년] 빵 먹을 자유 ‘기본소득’ 월 30만원 법안 국회 발의
    [창간 10주년] 빵 먹을 자유 ‘기본소득’ 월 30만원 법안 국회 발의
    국민의힘, 정강1호 ‘기본소득’이재명 지사, 도입 가장 적극적‘라이벌’ 이낙연, 선별지원 무게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기본소득 관련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돼 사실상 발걸음을 뗐다. 대표발의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증세를 않고도 30만 원 기본소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기본소득 도입 연구계획 수립 법안은 발의된 바 있으나, 기본소득 도입을 규정한...
    2020-10-07 05:00
  • 조명희 의원 “노벨상 연구 착수부터 수상까지 평균 30년…안정적 연구 환경 필요”
    조명희 의원 “노벨상 연구 착수부터 수상까지 평균 30년…안정적 연구 환경 필요”
    한편 조명희 의원은 21대 국회 등원 후 1호 법안으로 ‘기초연구진흥법’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20년 이상 장기연구 계획 수립과 국제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월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2020-10-0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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