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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차 추경 내달 2일 국무회의 상정ㆍ4일 국회 제출
    정부, 1차 추경 내달 2일 국무회의 상정ㆍ4일 국회 제출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달 2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2021년도 추경 주요 내용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권덕철...
    2021-02-24 09:08
  • 매출 감소 소상공인 최대 500만 원, 15조 안팎…4차 지원 이번 주 윤곽
    매출 감소 소상공인 최대 500만 원, 15조 안팎…4차 지원 이번 주 윤곽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차 재난지원금 및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을 2~3개 그룹으로 나눠 정액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면 매출액이 10% 이내 줄어든 소상공인에 100만 원, 30%까지 줄었으면 150만 원을, 50%까지 줄어든 경우 200만 원을 주는...
    2021-02-21 19:07
  • 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매출 4억↑ 소상공인도…손실보상, 범부처TF 검토”
    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매출 4억↑ 소상공인도…손실보상, 범부처TF 검토”
    홍 부총리는 “3월 초순에 국회에 1차 추경 제출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달 말에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개시한다는 목표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궁극적인 지원책인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도 입을 뗐다. 그는 관련 질의에 “손실보상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되겠다는 것에 정부도 동의한다”며 “범부처 TF를 꾸려 검토를...
    2021-02-16 15:24
  • 4차 재난지원금, '3월 선별·추후 보편 지원' 가닥… 속도 높여 두텁게 지급한다
    4차 재난지원금, '3월 선별·추후 보편 지원' 가닥… 속도 높여 두텁게 지급한다
    이로써 올해 들어 처음으로 편성되는 이번 추경 규모는 선별 지원금만 할 경우 최소 10조 원, 전국민 지원까지 포함할 경우 25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14조3000억 원)과 3차 맞춤형 재난지원금(9조3000억 원)을 기준으로 추정한 수치다. 이번에 지급될 선별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 장기화를 고려해 3차 지원금을...
    2021-02-14 14:59
  • 당정청 "4차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 설 연휴 후 논의할 것"
    당정청 "4차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 설 연휴 후 논의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관련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여기에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추경 규모 등을 놓고 당정 간 견해차는 여전하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02-10 09:23
  • 與, 코로나 민생위기 대응 박차…4차 재난지원금·거리두기 완화
    與, 코로나 민생위기 대응 박차…4차 재난지원금·거리두기 완화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약속드렸다. 당정협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선별지원과 전 국민 보편지원을 병행하는 재난지원금을 구상하고 있다. 때문에 전 국민 대상이던 1차 재난지원금과 현재 선별지급 중인 3차 재난지원금을 합한 25조원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3차...
    2021-02-08 11:25
  • ‘재난지원금 갈등’ 與 25조원VS기재부 10조원…“당 주도로 시기·규모 관철”
    ‘재난지원금 갈등’ 與 25조원VS기재부 10조원…“당 주도로 시기·규모 관철”
    현재 지급 중인 3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원으로 9조3000억 원가량이고, 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이 14조 원 규모였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은 당장 설 연휴 전후에 4차 재난지원금 당정협의를 시작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마련하고 내달 국회 본회의를 넘기고 지급 개시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2021-02-07 16:25
  • [사설] 4차 재난지원금 논란, 홍 부총리가 옳다
    여당은 추경 편성으로 4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보편지급과, 코로나 피해가 큰 소상공인 및 특수고용직 등 고용취약계층 선별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을 밀어붙인다. 이를 위한 25조 원 안팎의 추경안을 만들어 3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추경 규모를 40조 원 정도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4월 서울·부산 시장 등의 재보선을 앞둔 상황과 무관치 않다. 돈...
    2021-02-03 17:04
  • [종합2보] 슈퍼 추경 내비친 이낙연… 신복지제도로 대권 ‘한발짝 더’
    [종합2보] 슈퍼 추경 내비친 이낙연… 신복지제도로 대권 ‘한발짝 더’
    이로써 2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경 논의가 곧바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14조3000억 원)과 3차 맞춤형 재난지원금(9조3000억 원)을 기준으로, 이번에는 '맞춤형·전 국민'을 포함해 20조 원에서 30조 원까지 규모가 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에 따른 4차 재난지원금은 오는 3~4월 지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대표는 '신복지제도...
    2021-02-02 15:53
  • [사설] 4차 재난지원금 추경, 눈덩이 나랏빚 알 바 없나
    이 경우 투입 재정이 1∼3차 지원금보다 훨씬 커지면서 ‘슈퍼 추경’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14조3000억 원, 2차 7조8000억 원, 3차 9조3000억 원이었다. 이를 위한 네 차례의 추경이 편성됐고 재원 조달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41조7000억 원에 이르렀다. 1분기 추경이 가시화하면 15조∼20조 원 규모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재정에...
    2021-01-31 17:37
  • 손실보상 법제화ㆍ상생협력연대기금 윤곽…1분기 추경 불가피
    손실보상 법제화ㆍ상생협력연대기금 윤곽…1분기 추경 불가피
    이에 지난해에 이어 1분기 추경안 편성이 현실화할 조짐이다. 4차 지원금은 3차 지원금과 같은 '피해계층에 대한 집중 지급', 1차 지원금과 같은 '전 국민 지급'을 병행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 경우 규모는 1∼3차 때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4차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려면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4차 지원금...
    2021-01-31 15:16
  • 자영업 손실보상, 월 최대 24조 필요…대규모 추경ㆍ예산 재조정 불가피
    자영업 손실보상, 월 최대 24조 필요…대규모 추경ㆍ예산 재조정 불가피
    정부가 고려할 가장 가능한 방안은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시행했던 시급하지 않은 사회간접자본(SOC) 등 다른 예산을 끌어오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다. 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재조정에는 한계가 있어 수십조 원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적자국채 발행은 이미 지난해 104조 원에 달했고 올해도 93조5000억 원이 예정돼...
    2021-01-24 18:07
  • [만났다] 용혜인 "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필요…정부, 빚지는 것 겁내면 안 돼"
    [만났다] 용혜인 "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필요…정부, 빚지는 것 겁내면 안 돼"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할지, 혹은 2·3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할지가 쟁점이다. 재난지원금을 보편 혹은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 논쟁은 매번 지원금 지급 논의를 할 때마다 있었다. 추경을 통해 빚을 내야 하는 한정된 예산 속에서 재정건전성, 경기 부양 효과 등 여러 경제적...
    2021-01-15 08:05
  • '거부할 수 없는 유혹' 전 국민 재난지원금…'4인 100만 원' 이상 되나
    '거부할 수 없는 유혹' 전 국민 재난지원금…'4인 100만 원' 이상 되나
    그러나 1차처럼 지급하려면 14조3000억 원이 필요해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고 가뜩이나 급증한 국가채무 속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질 전망이다. 7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68.1%로 집계됐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은 30%에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만이 공감 53.9%에 비공감 42.4%로...
    2021-01-07 15:51
  • 양향자 “4인 가구에 100만원씩 재난위로금 줘야”
    양향자 “4인 가구에 100만원씩 재난위로금 줘야”
    양 의원이 생각하는 위로금 규모는 1차 때 지급된 ‘4인 가구 100만 원’ 기준이다. 양 의원은 “당시 경험과 데이터들이 저는 축적돼 있기 때문에 설계자들이 효율적인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을 통한 국채 발행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국채 발행에 대한 재정건정성...
    2021-01-07 13:29
  • 4차 재난지원금 띄운 與… "추경 의존" 의심하는 野
    4차 재난지원금 띄운 與… "추경 의존" 의심하는 野
    돼 추경 이야기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는 3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방침을 확정한 뒤 실행을 1주일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민 재난 지원금 논의가 시작됐다고 지적한 것이다.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군불 때기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1차 재난지원금(14조3000억 원)을...
    2021-01-05 16:53
  • 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 100만~300만원 지급…총 9조3000억 투입
    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 100만~300만원 지급…총 9조3000억 투입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0만 원), 4차 추경의 새희망자금(200만 원)을 받았던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버팀목 자금까지 합해 최대 650만 원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 업종에 총 1조 원 수준(40만 명, 중복)의 임차료 융자를 지원한다. 금리는 연 1.9%, 한도는 1000만 원이다.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융자를 진행한다. ‘착한...
    2020-12-29 11:30
  • 기재차관 "1차 재난지원금 효과, 소비 하나로만 판단할 수 없다"
    기재차관 "1차 재난지원금 효과, 소비 하나로만 판단할 수 없다"
    KDI는 이날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5월 1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업종 매출 증대 효과가 투입예산 대비 26.2~36.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조차 상대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작았던 업종에 집중됐다. KDI는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을...
    2020-12-23 13:55
  • 중기부, 내년 '모태펀드 7500억 출자ㆍ벤처펀드 1.6조원' 조성
    중기부, 내년 '모태펀드 7500억 출자ㆍ벤처펀드 1.6조원' 조성
    중기부 양승욱 벤처투자과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대면기회 감소로 2020년 상반기 벤처투자 실적이 저조했으나 추경예산 등 모태펀드의 과감한 마중물 역할로 3분기에 극적 반등했다"며 "모태펀드 2021년 출자사업의 조기 추진과 신속한 자금 공급으로 벤처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2020-12-16 12:00
  • 수출바우처사업, 수출증가율 '13.6%'…신규 일자리 6083명 달성
    수출바우처사업, 수출증가율 '13.6%'…신규 일자리 6083명 달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애로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대체수출시장 발굴 등을 위해 수출바우처 본예산 997억 원에 추경예산(341억 원)을 포함한 약 1339억 원으로 총 3720개사의 내수기업 및 수출기업을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2017년부터 시작된 수출바우처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온라인 포인트 형태의 바우처를 활용해...
    2020-12-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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