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력을 최소한으로 줄여 인력 부족 해소 방안을 신속히 수립해 시행할 것을 법무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날 간담회 참석에 앞서 최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출석 여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법무부는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하면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오운열 해수부 항만국장은 “연안정비사업은 국토의 보존과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국토부는 지난달 말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6월부터 전문가 간담회 등 본격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제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경석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장은 “제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은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과제 위주로 마련해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국토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이들 지자체는 30일 이상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 말께 중기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이후 심의위를 거쳐 국무총리를 위원장을 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 후 지정 절차가 진행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실제 최종 특구 지정이 완료되는 시점은 오는 7월께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1차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구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공정 경제가 정착될 때 우리 경제는 보다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 노동시장 양극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사회의 ‘일자리 양극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기업, 공공 부문, 정규직이 안 되면 ‘2류 인생’ 취급을 받습니다....
홍 장관은 1, 2차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성과를 설명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1차 e모빌리티 토론회 때 나온 9건의 과제 중 7건이 수용됐고, 2차 의료기기 토론회 때 건의된 10건의 제안 중 9건이 수용됐다.
한편 중기부는 다음 달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전통시장-주차공유 앱 연계·협력사업을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전통시장 인근 주차공간 정보제공, 거주자...
7월(1차), 11월 (2차) 2차례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 공모를 진행했으나 사업신청자가 없어 전날 최종 유찰됐다.
업계 관계자는 △높은 토지비(약 1조원) 부담 △투자자금 회수를 위한 초기분양시설(오피스텔 등) 부족 △초기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원수 확대 등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유찰 원인을 면밀하게...
지역민 반대가 심하던 곳인데 지역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이번에 발표된 택지들은 지자체와 TF를 구성해 30여 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선정한 곳들이다. 대규모 택지의 경우 향후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절차가 있는데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주민 의렴을 수렴해가겠다.
- 이번 대책에서 GTX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누구나 기존규제에 대한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답변과 답변에 대한 소명의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이달 18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 요청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규제의 소관...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한도를 법상 부과한도와 동일하게 상향하고, 누적횟수별(1차· 2차·3차) 부과액도 상향 조정했다.구체적으로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최대 과태료 부과금(누적 3차)이 종전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라간다.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현재는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2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지나, 앞으로는 1차에 업무정지 3개월, 2차에는 지정취소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15일까지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개인은 1차 200만 원, 2차 5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이 부과된다.
반복 횟수 산정은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이후 3년간으로 기준을 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방문판매업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위반행위 관여 임직원을 제외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향후 전용 기술개발(R&D) 및 보증프로그램 운영 등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변태섭 중기부 국장은 “기업이 가진 우수 역량이 기술창업으로 이어지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며 “우수 인력 및 혁신역량을 가진 기업들의 많은 참여로 국내 사내벤처 제도가 활성화되어 개방형 혁신을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 심판정에서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했을 때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도 1차는 50만 원까지, 2차는 10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 13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캠프 내 전문가들을 두고, 드루킹에게 자문을 요청한 이유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에게 여러 분야, 다양하게 의견수렴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센다이 영사 자리 등을 제안했냐는 물음에는 "그런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1차 소환조사 당시에도 김 지사는 댓글조작...
해수부는 이번 착수 보고회 이후 정책연구 결과와 관련 업계, 학계,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바탕으로 2019년 하반기까지 중장기 마리나항만 정책 비전과 목표를 담은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마리나항만 개발 등에 관심이 많은 전국 지자체와 마리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설명하는 시간도 함께...
박인금 연구원은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각각 ‘금융기관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지도의견을 추가적으로 규범화하는 통지’, ‘상업은행 재테크업무의 감독관리 방법에 관한 의견 수렴안’을 발표했다”며 “상해종합·심천성분지수는 이날(20일) 정책 기대감으로 장중 2.1%, 1.1%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인민은행이 발표한 통지는...
사후조치 의무 위반 시에는 1차 300만 원, 2차 600만 원, 3차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관련 연구용역과 노·사 및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등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며 “감정노동자의 인권 및 건강 보호를 위하여 이번 법령안 개정을 차질 없이...
이번 행사는 시민정책참여단이 본격적으로 숙의를 진행하기 전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 열린토론회 결과는 동영상으로 제작돼 온라인에 공개되며, 시민정책참여단의 1차 숙의 자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오는 29일에는 '2차 열린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며, 토론회 결과는 시민정책참여단의 2차 숙의...
먼저 지역, 성, 연령 등을 고려해 표본을 추출한 후,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 성, 연령 등을 감안해 최종 참여대상자를 선정한다.
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학습, 1차 숙의(권역별 토론), 2차 숙의(종합토론) 등 체계적 숙의 과정을 거쳐 권고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공론화위원회는 8월 초까지 공론조사 결과를 정리한 후,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