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김태효 NSC 사무처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북한은 전날 오후 오물풍선 추가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남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할 경우 다시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하겠다고 했다.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면서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달 4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강 차관은 축사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는 8개월 연속 수출 호조에 힘입어 1분기 1.3% 성장 등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바, 이러한 흐름을 이어 수출 7000억 달러, 첨단산업 110조 원 투자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 5576개 중견기업의 활약과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수는 1.3%에 불과하지만, 전체 수출의 18%를 담당하고 지난해 40조...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정부는 수출이 경제성장과 민생 회복의 견인차라는 인식 하에 올해 역대 최대인 수출 7000억 달러의 도전적 목표를 제시했다"라며 "지난달까지 누계 수출이 +10.1%를 기록하는 등 호조세이지만,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1%가 부족하다"고 현 수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수출 주무 부처로서 산업부가 전...
△국방 차관급 회의 연례화 △국방정책실무회의 재개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고위급 교류 재개 등에도 합의했다.
양국 장관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한일 안보협력이 핵심가치 및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양국에 유익하고 굳건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초석이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협력해 나가는 데 있어...
3국 외교차관 공동성명…“北 완전 비핵화 확인”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이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서 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안보 저해 행위를 공동으로 규탄했다. 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관계 강화에 우려를 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해역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에 의견을 모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양측은 29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에서 백원국 2차관과 국내 UAM 상용화 비전과 실증 사업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정부의 2026년 UAM 서비스 전국 확대 계획 시점에 맞춰, 카카오T 플랫폼 기술 및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멀티모달(Multi-modal) 모빌리티’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정공의 수련시간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적정 연속수련시간 범위를 도출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인사원 통계에 따르면 차관의 연 수입은 2350만 엔(약 2억700만 원)으로, 일본은행 총재의 연 수입 3500만 엔(3억900만 원)과 비교해 적었다. 사기업과 비교하면 공무원 최고 급여는 약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는 미국과 영국ㆍ독일 등 주요국 공무원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하다.
퇴근 후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일과 삶의 균형(Work life balance)’이 지켜지지 않는 것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농축수산물, 식품·외식, 석유류, 공산품 등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과 물가 안정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이달 들어 기상여건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이 전월대비 하락하고, 석유류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 물가 안정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김현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 오데트 토메스쿠-하토 프랑스 파스퇴르연구소 국제협력수석부소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 대사, 채영복 초대 이사장, 울프 네바스 초대 소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과학기술진흥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한 직원에게 포상이 수여됐다. 지난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보건복지부는 30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입덧약 급여화는 지난해 5월 개최된 난임·다태아 임산부 관계부처 합동 정책간담회에서 건의됐던 내용이다. 입덧약 구입단가는 정당 2000원가량으로, 하루 3정씩 복용하면 1개월에 18만 원이 든다. 입덧 기간이 길면 태아당 100만 원인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가 대부분...
건설경기전망'을 발표하고 이어 김성환 부연구위원이 '2024년 하반기 주택·부동산 경기 전망'을 분석한다.
발표 후에는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전 국토교통부 차관)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부동산 정책 담당자 및 각종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토론에서는 올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진단과 대응방안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명단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한편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날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옥에서 열린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오픈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예탁결제원은 개인투자용 국채 사무처리기관으로 해당 국채 발행, 상환을 처리하는 업무를 한다.
김 차관은 "개인투자용 국채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데 큰...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로 이첩·회수한 시점을 전후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기록이 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저도 국방위 간사라 수시로 장·차관과 통화한다”고 반응했다.
그는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장관이 본인을 포함해 신원식·강대식 의원 등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팀장인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은 “R&D 혁신성과 창출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출연연에 우수 인재 유입은 과학기술인재강국으로 가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출연연이 연구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우수 인재 유입 방안을 도출하고, 출연연 연구자가 글로벌 리더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 라고 밝혔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승인한 데 이어 이번 주 금요일에는 각 대학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입시 모집요강을 안내하기로 했다”며 “내년 중 서울을 제외한...
하는 사립대학의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글로컬대학은 혁신 선도대학으로서 미답의 혁신의 길을 걷고 있는 만큼 학내외 우려와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등 난관을 경험할 것”이라며 “함께 위협요소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전체 대학과 교육부의 혁신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