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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공시가격 12억 집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월 지급금 최대 20%↑
    주택공시가격 12억 집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월 지급금 최대 20%↑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기준 주택가격 시가 2억 원 미만 1주택자, 1인 이상이 기초연금수급자인 경우 월지급금을 최대 20% 더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의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감정평가수수료 지원대상 확대로 가입자 비용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3-10-06 10:31
  • 경기도, 올해 재산세 5조4억원…전년 대비 6.2% 감소
    경기도, 올해 재산세 5조4억원…전년 대비 6.2% 감소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공시가격을 인하하고,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6억 원은 44%로 추가 인하했다. 여기에 더해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는 0.05%p 인하된 특례세율 적용 등에 따라 올해 1주택자 262만 가구가 1892억 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았다. 도는...
    2023-09-18 14:23
  • '가계부채 잡아라' 50년 주담대 한도 줄어든다…정책 효과는 '글쎄'
    '가계부채 잡아라' 50년 주담대 한도 줄어든다…정책 효과는 '글쎄'
    이를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지원대상자(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초과 차주 또는 6억~9억 원 이하 주택대상)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일시적 2주택자는 26일까지만 신청을 받고, 27일부터 접수를 중단한다.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은...
    2023-09-13 18:00
  • "시중은행 가계대출 관리 강화 나선다"…차주 상환능력심사 강화·'스트레스 DSR' 도입
    "시중은행 가계대출 관리 강화 나선다"…차주 상환능력심사 강화·'스트레스 DSR' 도입
    이를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지원대상자(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초과 차주 또는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대상) △기존에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일시적 2주택자는 26일까지만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27일부터 접수를 중단한다. 반면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및...
    2023-09-13 12:00
  •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적용 납세자 내달 4일까지 신고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적용 납세자 내달 4일까지 신고
    요건충족 여부는 임대주택 종류, 소재지, 취득시기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합산배제 가능여부 달라진다. 국세청은 일시적 2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은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면 경감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부담할 수 있으니 신중한 신청을 당부했
    2023-09-11 14:53
  •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는 2026년까지 3년 연장한다. 현재 특례로 6000만 원 이하는 0.1%에서 0.05%, 6000만 원 초과 1억5000만 원 이하는 0.15%에서 0.1%, 1억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0.25%에서 0.2%, 3억 원 초과 4억500만 원 이하는 0.4%에서 0.35...
    2023-08-17 14:32
  • 양도소득세 법령 국민 알기 쉽게 바꾼다…개관·개괄 규정 신설[세법개정]
    양도소득세 법령 국민 알기 쉽게 바꾼다…개관·개괄 규정 신설[세법개정]
    또 각종 특례(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 제외 등)의 경우 여러 세부 유형이 존재함에도 개괄규정 및 세부 유형 제목 없이 병렬적 서술로 이뤄져 이해가 쉽지 않았다. 특히 잦은 법령 개정으로 양도세제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난해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표현 방식 역시 복잡한 과세요건 등을 단순 나열식으로 기술해 문장 길이가 길고 한 조(條)에 딸린 항...
    2023-07-27 16:00
  •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12년 만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세법개정]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12년 만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세법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주택가격 상승, 금리인상에 다른 이자부담 증가 등을 감안해 내년부터 1주택자 이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환방식에 따라 연 300만~1800만 원에서 600만~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취득당시 기준시가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를 연 240만...
    2023-07-27 16:00
  • “하반기 주택시장, 강보합세 전망…경착륙 리스크 해소”
    “하반기 주택시장, 강보합세 전망…경착륙 리스크 해소”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 전략으로 분양 시장 접근을 최우선으로 추천했다. 연구팀은 “기존 주택도 적정 가격이면 진입하는 것도 전략”이라며 “미래가치 판단 후 가용 자산과 주변 시세를 감안한 적정한 가격이면 매수하는 것도 전략”이라고 제언했다. 1주택자에게는 시장 중립 및 실거주 관점으로 보유할 것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영끌 매수자는 금리 낮은...
    2023-07-25 11:01
  • 임대주택ㆍ전통사찰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올해부터 적용
    임대주택ㆍ전통사찰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올해부터 적용
    현재 정부는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와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등 보유 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투기목적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세율(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 누진세율(0.5~2.7%)만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종료 후 내달 29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3-07-06 10:00
  • 고가 단지 재건축 부담금 더 늘어날 듯…정부, 재초환 수정안 제시
    고가 단지 재건축 부담금 더 늘어날 듯…정부, 재초환 수정안 제시
    이에 정부는 부담금을 늘리는 대신 장기 1주택자에 대한 감면을 기존 정부안인 10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 최대 50%를 감면하는 안에서 20년 이상 초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60%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 초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는 다음 달 열릴 전망인 법안소위에서 해당...
    2023-06-29 13:16
  • “청약 다시 뛰나”···서울아파트 청약 합격선 작년 하반기 37.3점→올 상반기 46.5점
    “청약 다시 뛰나”···서울아파트 청약 합격선 작년 하반기 37.3점→올 상반기 46.5점
    올해 초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내면서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이 회복세로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되고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되는 등 청약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청약시장 문턱이 다소 낮아졌다는 평가다. 올해 분양한 단지 중 평균 청약 가점이 가장 높았던 곳은 4월 분양한 동대문구...
    2023-06-25 11:08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여야 합의 불발…22일 재심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여야 합의 불발…22일 재심사
    장기보유 1주택자의 경우 주택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 감면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여야 모두 부동산 경기 악화 등을 이유로 부담금 감면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부과 면제 기준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과율 적용 기준 금액과 부과율 구간 금액을 정부·여당 안보다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2023-06-15 17:10
  • '재건축 1+1 분양' 종부세 중과세…"재산권 침해 우려"
    '재건축 1+1 분양' 종부세 중과세…"재산권 침해 우려"
    세무서는 2021년 11월 2채를 선택한 조합원에게 2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했다. 2019년 시행된 종부세법은 3주택자나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를 대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는 데 해당 아파트는 조정대상지역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법원의 이번 판단이 개인의 선택권을 크게 제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은형...
    2023-05-14 15:08
  • 재건축으로 ‘1+1 분양’ 2주택자…법원 "종부세 중과 정당"
    재건축으로 ‘1+1 분양’ 2주택자…법원 "종부세 중과 정당"
    법원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종전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 세대별로 소형주택 2채씩을 공급 받았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2019년부터 종부세·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 규제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까지 다주택자 세율은 1.2~6%로 1주택자(0.6~3%)의 2배였다가, 현 정부 들어...
    2023-05-14 09:00
  • “앞뒤 다 막혀, 전세금 못 돌려줘”…대출 규제 완화 ‘사각지대’ 놓인 전세반환대출
    “앞뒤 다 막혀, 전세금 못 돌려줘”…대출 규제 완화 ‘사각지대’ 놓인 전세반환대출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 역시 무주택 또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라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에겐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임대사업자는 한시적이라도 대출 규제를 풀어 미반환 사태를 막자고 주장한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차인 대부분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들어오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임대인의 전세반환대출이 허용되면...
    2023-05-08 15:08
  • 대규모 규제 완화로 시장 기능 회복 이끌어…미분양ㆍPF 위험 여전[윤석열정부 1년②]
    대규모 규제 완화로 시장 기능 회복 이끌어…미분양ㆍPF 위험 여전[윤석열정부 1년②]
    기본 공제액도 1주택자 기준으로 11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늘렸다. 또 올해 만료를 앞둔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도 일 년 연장하고, 분양권과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도 45%까지 낮췄다. 1·3대책과 관련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 수요 진작과 전매규제로 막혀있는 주택거래 시장의 판로를 뚫어주는 대책 등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시장도...
    2023-05-08 07:00
  • 5억 1주택자 재산세 15만 원 덜 낸다
    5억 1주택자 재산세 15만 원 덜 낸다
    지난해 공시가격 5억 원 주택은 재산세가 63만9000원에서 48만5000원, 10억 원 주택은 203만4000원에서 107만8000원으로 각각 24.1%, 47% 줄어든다. 올해 주택 재산세 예상 세수는 5조6789억 원으로 지난해 6조6838억 원보다 1조40억 원(15%) 적다. 줄어든 세수 중 7275억 원은 1주택자 세 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1주택자 1008만 호를 기준으로 가구당...
    2023-05-02 16:01
  • “청약 새내기 줄 서자…” 신규 통장 개설 늘고, 평균 경쟁률도 ‘쑥’
    “청약 새내기 줄 서자…” 신규 통장 개설 늘고, 평균 경쟁률도 ‘쑥’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지난 1·3 부동산 대책 이후 전국 대부분 지역이 비규제 지역으로 전환될 것이란 기대감이 컸고, 이를 전후해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가 많이 늘었다”며 “비규제지역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으므로 기존 주택 보유자 가운데 신규 청약을 위해 청약통장을 새로 개설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2023-05-01 18:09
  • 전국 아파트 4채 중 1채 30대가 매입…40대 제쳐
    전국 아파트 4채 중 1채 30대가 매입…40대 제쳐
    이는 정책적인 요인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4%대 아래로 떨어지는 가운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규제지역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높였고 대출 한도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됐다. 1월 말부터 판매된 무주택자·1주택자 대상 특례보금자리론도 30대는 물론 40대 매입을 늘리는 데 영향을 끼쳤다.
    2023-04-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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