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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ㆍ질병청, 2차 추경 통해 총 5조4658억 원 확보
    복지부ㆍ질병청, 2차 추경 통해 총 5조4658억 원 확보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인당 10만 원의 소비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총 296만 명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을 기준으로 자격이 충족된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 계좌에 입금된다. 기존의 긴급복지나 한시생계 지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2021-07-24 09:15
  • 국회, 재난지원금 추경 의결…지급시기 9월 전망
    국회, 재난지원금 추경 의결…지급시기 9월 전망
    이날 국회 본회의를 넘은 34조9000억 원 규모 추경에 담긴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이다. 당초 정부안은 소득하위 80% 대상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해 부딪혔다가 88%라는 절충안에 다다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 예산은 5000억 원 늘어난 8조6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인...
    2021-07-24 02:46
  •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1인 5000만원·맞벌이 8600만원’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1인 5000만원·맞벌이 8600만원’
    더불어민주당 당론인 전 국민 지급은 불발됐지만, ‘플랜B’로 마련한 맞벌이 배려가 반영된 절충안이다. 그 결과 정부안 소득하위 80%에서 8%포인트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여야가 삭감을 벼르고 있던 신용카드 캐시백은 1조1000억 원에서 4000억 원이 깎이고 살아남았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조차 실효성 의문을 제기해 전액 삭감돼 소상공인 지원에...
    2021-07-23 21:48
  • 재난지원금, 88%에 25만 원씩 지급
    재난지원금, 88%에 25만 원씩 지급
    가구 기준 소득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키로 여야가 합의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선별기준은 재산이 아닌 소득수준이다. 여야가 23일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1-07-23 18:09
  • 이재명 '기본소득' 때린 최재형 “월 8만원?…차라리 외식수당이라 부르자"
    이재명 '기본소득' 때린 최재형 “월 8만원?…차라리 외식수당이라 부르자"
    전날 이 지사는 국회에서 정책 발표회를 열고 기본소득 공약을 공개했다. 2023년부터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연간 25만원의 소멸형 지역 화폐를 지급하고, 이를 임기 내에 1인당 100만원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한편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에는 전북 김제의 금산사를 찾아 22일 입적한 월주 스님 빈소를 방문해 조문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최 전 원장이 불교계를...
    2021-07-23 17:25
  • 이억원 기재차관 "재난지원금 고소득층 지급 반대" 선별지원 고수
    이억원 기재차관 "재난지원금 고소득층 지급 반대" 선별지원 고수
    이 차관은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해서 지원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라든지 소득분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21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한 TV토론에서 재난지원금 1인당 지급액을 25만 원에서 23만...
    2021-07-22 14:11
  • [코로나19 세대] ‘뒤틀린 뉴노멀’ Z세대 치유에 세계 미래 달려
    [코로나19 세대] ‘뒤틀린 뉴노멀’ Z세대 치유에 세계 미래 달려
    세계은행(WB) 분석 결과 초·중등학교의 5개월 폐쇄만으로도 학생들의 평생 소득이 1인당 1만6000달러(약 2000만 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 세계로 확대하면 해당 세대의 평생 소득 손실은 10조 달러에 달한다.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Z세대의 자산 형성은 다른 세대보다 훨씬 뒤처졌는데 코로나19로 그...
    2021-07-19 06:00
  •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야 온도 차…기재부 반기
    애초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중 10조7000억 원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나눠주는 지원금이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몫은 희망회복자금 3조2500억 원과 올해 7∼9월 피해보상 명목의 6000억 원이다. 반기든 홍남기 "국채 발행 불가능… 전국민 지원 동의 못해" 문제는 재원이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상생...
    2021-07-13 15:37
  • 이준석 '전국민 지원금' 번복→해명에도…野대권주자들 "與 들러리"
    이준석 '전국민 지원금' 번복→해명에도…野대권주자들 "與 들러리"
    이어 "국민의힘은 선별지급, 지원이 당론"이라고 덧붙였다. 애초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중 10조7000억 원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나눠주는 지원금이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몫은 희망회복자금 3조2500억 원과 올해 7∼9월 피해보상 명목의 6000억 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야 대표가 재정 여건이나 코로나 상황에...
    2021-07-13 09:09
  • [기자수첩] 산재 사망 ‘후진국’ 오명 끝내자
    [기자수첩] 산재 사망 ‘후진국’ 오명 끝내자
    또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정하는 ‘3050클럽(인구 5000만 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국가)’에 2017년부터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3050클럽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7개 국가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면모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산업재해 사고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21-07-13 05:00
  • 홍남기 "맞벌이 가구 국민지원금 지급기준 완화…EITC 기준 활용"
    홍남기 "맞벌이 가구 국민지원금 지급기준 완화…EITC 기준 활용"
    국민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기준 소득액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 180% 정도를 소득 하위 80% 기준선으로 보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가구원 수별 지급기준 월소득액은 1인 가구가 329만 원, 2인 가구는 556만 원, 3인 가구는 717만 원, 4인 가구는 878만 원, 5인 가구 1036만 원, 6인 가구 1193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2021-07-12 08:00
  • [사설] 재난지원금 추경, 소상공인 구제에 집중해야
    당초 정부·여당은 소득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주기로 정리했지만, 민주당은 또 전 국민 지급 주장을 내놓았다. 거리두기가 최고 수준으로 강화되면서 일상이 멈추는 마당에 소비진작을 위해 국민들에 돈을 뿌리는 것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다. 다급한 것은 방역강화로 심대한 타격을 입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지원이다. 이들에 대한 손실보상법이 이미...
    2021-07-12 05:00
  • 4단계에 손실보상·방역예산 돌발… 2차 추경 수정 불가피
    4단계에 손실보상·방역예산 돌발… 2차 추경 수정 불가피
    애초 당정은 협의 끝에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을 주는 것으로 정리했지만, 민주당에선 지난 7일 의원총회를 기점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분출했다. 민주당의 전 국민 지급 주장에는 예상보다 세수가 늘어나면서 2차 추경에 필요한 재정 여력이 추가로 확보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밑바탕이 됐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는...
    2021-07-11 17:05
  • [종합] ‘사상 초유의 대통령 암살’, 혼돈의 아이티 어쩌나…바이든도 책임?
    [종합] ‘사상 초유의 대통령 암살’, 혼돈의 아이티 어쩌나…바이든도 책임?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인구 1100만 명의 아이티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330달러인 세계 최빈국 중 하나다. 2010년 규모 7.0 대지진으로 30만 명 가까이 사망하고 기반시설이 파괴됐다. 2016년에 대형 허리케인 매슈까지 덮치면서 상황은 악화했고, 여기에 최근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쳤다. 아이티가 자체 힘만으로 정국 혼란을 타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국제사회 지원...
    2021-07-08 16:25
  • 전 국민이냐 80% 선별이냐…‘보편 지원’으로 기운 민주당
    전 국민이냐 80% 선별이냐…‘보편 지원’으로 기운 민주당
    의총에서 재난 지원금 소득 하위 80% 선별 지급에 대해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등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자 중론은 전 국민 지급 쪽에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당과 정부는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통해 1인당 25만 원씩 소득 하위 8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우선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보편적 지급에 찬성하는 쪽은 국민 80% 선별 지급과...
    2021-07-07 18:47
  • [데스크칼럼] 재난지원금은 카드사지원금
    [데스크칼럼] 재난지원금은 카드사지원금
    이를 보면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한다. 상생소비지원금의 경우 신용카드사 포인트를 통한 10% 캐시백(cashback·적립) 방식으로 돼 있다. 3개월간 시행 후 집행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해당하려면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더 써야 한다. 1인당 지원금도 최대 30만 원에, 월별 10만 원 한도다. 유흥업소와 백화점...
    2021-07-07 05:00
  • 이재명, 재난지원금 결판 하루 앞두고 ‘전국민 지급’ 힘 싣기…“증세저항 불러”
    이재명, 재난지원금 결판 하루 앞두고 ‘전국민 지급’ 힘 싣기…“증세저항 불러”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급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건 이중차별”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하위 80% (1인당) 25만 원 한다는데 재원 부족이 문제라면 차라리 전 국민에 차별 없이 2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재원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세금으로 마련한다. 상위 20%의 재원부담이 더 큰데 하위 80%만 받는 건 공동체...
    2021-07-06 16:04
  • [유리지갑] 소득 하위 80%에 주는 재난지원금...지급 대상 따져보니
    [유리지갑] 소득 하위 80%에 주는 재난지원금...지급 대상 따져보니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전부터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느냐를 두고 말이 많은데요,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세부 지급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국민...
    2021-07-05 16:26
  • 국민지원금 기준선 '중위소득 180%' 유력 검토…4인 가구 월 878만 원
    국민지원금 기준선 '중위소득 180%' 유력 검토…4인 가구 월 878만 원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기준선으로 중위소득 180%가 고려되고 있다. 단,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자산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1일 출범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는 국민지원금 지급기준인 소득 하위 80%를...
    2021-07-04 18:13
  • 이재명, 기본소득 집중공세에 ‘사후 반박’…“말 바꾸기 아닌 유연성”
    이재명, 기본소득 집중공세에 ‘사후 반박’…“말 바꾸기 아닌 유연성”
    안심소득도 야당의 지지와 국민의 동의로 실제 실행할 수만 있다면 기본소득보다 우선 시행할 수도 있다”면서 자신의 방안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날 토론회에서 경쟁 주자들은 이 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을 평가하거나 지급액을 바꾸는 등을 비판한 바 있다. 이광재 의원은 청년 등에 시범시행을 제안키도 했다. 이 지사는 “정책의...
    2021-07-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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