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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5차 재난지원금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5차 재난지원금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소득 기준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8월 말부터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8월 17일부터 최대 150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상생소비지원금’은 9~10월 중에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돌이켜보면,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의...
    2021-08-17 05:00
  • 1인당 25만 원 '국민지원금' 추석연휴 직전 지급 가닥
    1인당 25만 원 '국민지원금' 추석연휴 직전 지급 가닥
    소득 하위 88% 국민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 추석 연휴 전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주 중 국민지원금 지급 일정과 사용처 등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이라는 변수가 존재하나, 추석 연휴 전 지급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2021-08-16 14:18
  • [주거실태조사] '집값 상승' 여파에 돈 안쓰고 8년 모아야 수도권서 '내 집 마련'
    [주거실태조사] '집값 상승' 여파에 돈 안쓰고 8년 모아야 수도권서 '내 집 마련'
    국민 87.7%는 '내 집'이 꼭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84.1%)보다 3.6%포인트 더 높아진 것이다. 집값이 상승하는데도 오히려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는 강했다. 주거복지 수준이 높아지면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현저히 줄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2019년 5.3%에서 작년 4.6%로 감소했다. 1인당 주거면적은 전년 32.9㎡에서 작년 33.9㎡로...
    2021-08-13 11:12
  • [정책발언대] 녹색 농업협력의 씨앗을 뿌리다
    [정책발언대] 녹색 농업협력의 씨앗을 뿌리다
    생산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산시스템을 확보했다. 최근에는 생산성 향상에 더해 품질과 가치 혁신에 주력하면서 주요 10대 작물의 신품종은 100조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까지 창출하고 있다. 1960년대 파키스탄은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더 높은 나라였다. 지금은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할 정도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으며 밀, 옥수수, 쌀 등 주곡...
    2021-08-13 05:00
  • '정책 홈쇼핑' 친근하게 다가선 與주자들… 춤추는 정세균ㆍ광고 패러디한 김두관
    '정책 홈쇼핑' 친근하게 다가선 與주자들… 춤추는 정세균ㆍ광고 패러디한 김두관
    위한 '국민 맞춤형 주거 정책'을 선보였다. 인터넷 반려동물 거래 금지 등 반려동물 정책도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기본 시리즈를 ‘당신을 위한 재명케어’라는 보험상품 콘셉트로 소개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1인당 연 25만 원으로 시작해 2027년에는 1인당 연 1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2021-08-12 22:56
  • 정부, 고령화 시대 대비 평생교육 강화한다
    정부, 고령화 시대 대비 평생교육 강화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 국민 평생학습체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평생교육바우처는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인당 연 35만 원 상당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 지원규모를 75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2021-08-11 14:17
  • [데스크칼럼]韓경제의 현주소
    [데스크칼럼]韓경제의 현주소
    한국은행의 ‘2020년 국민 계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 1881달러(약 3762만 원)로 전년보다 1.0% 줄었다.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 이게 나빠졌다는 것은 국민의 살림살이가 그만큼 팍팍해졌다는 의미다. 한은은 코로나19 확산과 원·달러 환율 상승을 탓했다. 우리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핑계가 궁색 다. 근본 원인은 경제...
    2021-08-10 16:11
  • 이재명 "네거티브 중단" 이낙연 "환영…사과부터 해야"
    이재명 "네거티브 중단" 이낙연 "환영…사과부터 해야"
    기본소득에 대해선 “결국 세금을 더 거둬야 확보되는데, 최소한 잡아도 1년에 전 국민 25만 원에 청년 125만 원 받으려면 1인당 39만 원, 4인 가구 156만 원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며 “임기 4년차 1인당 100만 원에 청년 200만 원 받으려면 1인당 114만 원, 4인 가구 456만 원을 내야 한다. 월 50만 원 받으려면 1인당 600만 원, 4인 2400만 원 증세해야 한다”고 짚었다.
    2021-08-08 18:30
  • 박용진, 경쟁 후보 현금성 공약에 “나랏돈 물 쓰듯 대회 안돼”
    박용진, 경쟁 후보 현금성 공약에 “나랏돈 물 쓰듯 대회 안돼”
    지난달 22일, 이 지사는 기본소득과 관련, 전 국민 1인당 연간 1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청년(19~29세)에겐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의원은 "세금 물 쓰듯 하는 대회 나가면 세분이 금·은·동을 휩쓰실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중에 압도적인 금메달 이재명 후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120조 원을 눈 하나...
    2021-08-04 20:22
  • [기본소득 효과 분석] '기본소득' 지원 효과 연소득 7000만원 이하서 커
    [기본소득 효과 분석] '기본소득' 지원 효과 연소득 7000만원 이하서 커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연간 청년 1인당 200만 원, 전 국민에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제시했다. 최근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기본생활소득을 대선 핵심공약 개발계획에 포함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제를 복지정책이자 성장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려 지역...
    2021-08-03 05:00
  • 대선 앞두고 부활하는 토지 공개념…위헌 논란 넘어설 수 있을까
    대선 앞두고 부활하는 토지 공개념…위헌 논란 넘어설 수 있을까
    수도권·광역시에서 1인당 1320㎡ 이상 택지를 못 갖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5년 이상 실거주하면 2000㎡로 소유 상한을 늘려주도록 하는 규정도 넣었습니다.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의원은 토지 가치가 전국 평균보다 많이 오른 유휴토지에 종부세를 가산 과세하도록 종부세법 개정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사실상 토지초과이득세의 부활입니다. 그는...
    2021-07-31 08:00
  • 3중고 직면한 북한 경제 1997년 고난의 행군 시절 이래 최악
    3중고 직면한 북한 경제 1997년 고난의 행군 시절 이래 최악
    명목 GNI는 전년(35조6000억원) 대비 1.7% 감소한 35조원을, 1인당 GNI는 전년(140만8000원) 보다 2.1% 줄어든 137만9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각각 2015년(34조5000억원)과 2013년(137만9000원) 이래 최저치다. 남한(각각 1948조원, 3762만1000원)과의 격차는 각각 55.7배와 27.3배로 4년연속 사상최대치를 경신했다. 최정태 한은 국민소득총괄팀장은 “2016년 이후 4차례의 UN...
    2021-07-30 12:00
  • [노트북을 열며] 코로나19로 되살아난 ‘대마불사(大馬不死)’
    [노트북을 열며] 코로나19로 되살아난 ‘대마불사(大馬不死)’
    1인당 GDP 1만 달러가 되지 않는 동남아 국가 중에서는 정부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내리게 한 대신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한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전 국민 대상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나라는 찾을 수가 없다. ‘대마불사’는 쫓기는 큰 말(대마)이 위태롭게 보여도 필경 살길이 생겨 죽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나 대마를 강한 돌로 인식해 ‘설마...
    2021-07-29 06: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 경제 미래를 위한 개혁의 시기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 경제 미래를 위한 개혁의 시기
    즉 일차적 요인만 보면 성장률과 물가는 1인당 국민소득에 플러스로, 환율은 마이너스로 작용한다. 경제성장률은 경제구조의 근본적 개혁이 없으면 지금의 저성장 추세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잠재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고령화와 저출산의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성장률의 하락세는 더 빨라질 것이다. 일본과 같이 1% 전후의 성장세가...
    2021-07-27 05:00
  • '4인 맞벌이' 건보료 38만2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받는다
    '4인 맞벌이' 건보료 38만2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8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기준을 포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기존 소득 하위 80% 기준에 맞벌이·1인 가구 등 중산층을...
    2021-07-26 18:59
  • '최대 2000만 원' 희망회복자금, 내달 17일부터 지급
    '최대 2000만 원' 희망회복자금, 내달 17일부터 지급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은 저소득층에 한해 다음 달 24일 우선 집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2차관 주재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3종 패키지는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021-07-26 11:00
  •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연봉 5000만 원 1인 가구도 포함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연봉 5000만 원 1인 가구도 포함
    ◇국민 4472만 명에 1인당 25만 원…‘자산가’는 배제 먼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80% 가구로 유지됐다. 단 맞벌이와 1인 가구에 대해선 소득기준이 완화했다. 맞벌이 가구에는 가구원 수 1명을 추가한 국민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이 적용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론 지급기준이 연 소득 1억536만 원에서 1억2432만 원으로 18.0...
    2021-07-25 15:34
  • 행안부 추경 14조8690억 원…재난지원금 지급ㆍ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 등 추진
    행안부 추경 14조8690억 원…재난지원금 지급ㆍ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 등 추진
    여기에 지방비 2조4000억 원을 더해 총 11조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전체 가구의 87.7%(2034만 가구ㆍ4472만 명)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 지급형태는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신용ㆍ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하되 맞벌이ㆍ1인 가구는 더 폭넓게...
    2021-07-24 11:38
  • 정부, ‘34.9조 원 규모’ 2차 추경안 의결…재난지원금 집행 가속화
    정부, ‘34.9조 원 규모’ 2차 추경안 의결…재난지원금 집행 가속화
    정부안의 ‘소득하위 80%’ 지급기준을 유지하되 1인 및 맞벌이 가구의 지급 기준선을 높여 전체 국민의 88%에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기초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족은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받는다.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소상공인의 사업소득 감소분 보전에 1조300억 원이, 경영위기업종 또는 집합금지ㆍ영업제한...
    2021-07-24 10:37
  • ‘1인당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 취업했던 청년도 받는다
    ‘1인당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 취업했던 청년도 받는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행 제도상 청년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취업 경험이 없어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생계유지를 위한 아르바이트 등을 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1-07-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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