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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초과근무 기록 있다면 현업공무원이라도 초과수당 지급해야"
    법원 "초과근무 기록 있다면 현업공무원이라도 초과수당 지급해야"
    앞서 대법원은 2019년 10월 “지방공무원 수당은 법령에 의해 정해지고 그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청구한 시간 중 509시간만 인정해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A 씨가 근무하던...
    2020-07-12 09:00
  • 코로나로 택배 폭증 불구 근로자에 수당 안주고 노동시켜
    코로나로 택배 폭증 불구 근로자에 수당 안주고 노동시켜
    이중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지급액은 총 12억여원이었다.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례도 8건 적발됐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택배 회사 물류센터는 주 52시간제의 예외가 허용되는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포함돼 노사 서면 합의를 하면...
    2020-06-28 13:34
  • 대법 “공기업 내부평가급, 통상임금 아니다”
    대법 “공기업 내부평가급, 통상임금 아니다”
    한전KPS 직원들은 내부평가급, 해외수당 등 각종 수당을 뺀 채 산정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 등을 받았다며 이를 포함해 재산정한 수당 중 미지급분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2012년부터 신설된 내부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한전KPS는 산업자원부로부터 통보받은 전년도...
    2020-06-26 06:00
  • 헌재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시간 포함 '합헌'"
    헌재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시간 포함 '합헌'"
    주휴수당은 1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부여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8년 12월부터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도록 했다. 임금이 일ㆍ주ㆍ월 단위로 정해진 경우 최저임금액 이상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야 한다. 임금을 나눌 분모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2020-06-25 16:18
  • 직장인 4명 중 1명 “노동절 출근…황금연휴 없다”
    직장인 4명 중 1명 “노동절 출근…황금연휴 없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분류되어 이날 근무시 휴일수당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직장인 중 무려 49.8%가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밝힌 것이다. 보상이 있다 해도 ‘휴일근로수당 지급’(22.7%), ‘사규에 따름’(16.2%), ‘대체 휴무일 지정’(9.0%), ‘식대·교통비 지급으로 대체’(1.4%) 등 대체에 불과했다.
    2020-04-27 08:48
  • 직장인 10명 중 3명 “근로자의 날도 일 나간다”
    직장인 10명 중 3명 “근로자의 날도 일 나간다”
    수당을 받는 직장인이 절반이 안되는 셈이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이유’에 대해 ‘회사 방침 때문에(62.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가 바빠서 어쩔 수 없이(31.4%)’, ‘법적 근로자가 아니라서(5.2%)’ 순이다. 휴일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묻자 ‘리프레시 효과로 재충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38.8%)’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다. 또...
    2020-04-23 12:45
  • 네이블커뮤니케이션 “전 대표 배임ㆍ횡령 고소 취하”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는 최대주주 코비코 측 조종화 상무가 심재희 전 대표(엔텔스 대표)에 대해 제기한 업무상 배임 혐의 고소를 취하했다고 8일 공시했다. 또 연장, 휴일, 야간 근로 수당 지급 관련 횡령 혐의 고소도 취하했다.
    2020-04-08 17:40
  • 코로나19 여파에 직장인 월급 22% ‘뚝’…온라인유통 나홀로 호황
    코로나19 여파에 직장인 월급 22% ‘뚝’…온라인유통 나홀로 호황
    반면 나머지 18.7%의 응답자는 코로나 이후 ‘야근 증가’, ‘휴일근로 증가’(각 6.9%) 그리고 ‘상여금 및 추가수당 지급’(각 1.4%) 등이 달라졌다고 답하기도 했다. 업무량 및 사업실적에 희비가 갈린 결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 교차분석을 한 결과 차이가 뚜렷했다. ‘코로나19 이후 사업실적 변화’를 물었더니 ‘매출 감소세’(40.6%) 및 ‘매출 급감’...
    2020-04-02 09:08
  • 임금체불ㆍ산재 발생 기업, 일학습병행 기업 못된다
    임금체불ㆍ산재 발생 기업, 일학습병행 기업 못된다
    일학습병행 참여 기업은 정부로부터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지원, 현장훈련 학습도구 지원 및 컨설팅, 현장훈련(OJT) 비용, 기업 현장 교사 수당, 기업 인적자원개발(HRD) 담당자, 학습 근로자 훈련지원금을 지원받는다. 제정안은 일학습병행 기업 선정 요건을 구체화했다. 선정 요건을 보면 일학습병행 기업에서 현장훈련을 담당할 기업 현장 교사는 최소 3년 이상의 현장...
    2020-03-31 09:00
  • 이혜성 징계 "시스템 상신 누락 잘못…연차수당 부당 수령 후 반납 사실 아냐"
    이혜성 징계 "시스템 상신 누락 잘못…연차수당 부당 수령 후 반납 사실 아냐"
    대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 후 반납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직 연차가 높지 않은 아나운서가 대체 휴무가 많은 것은 그간 골든벨, 주말 스포츠뉴스 등 휴일과 주말 근무로 받은 대체 휴무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아나운서실에서 한달 간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2020-03-11 13:58
  • [종합] 내일부터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만 10세 이하·만80세 이상 마스크 대리 구매 가능
    [종합] 내일부터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만 10세 이하·만80세 이상 마스크 대리 구매 가능
    마스크 생산 업체가 평일 야간‧주말 생산 시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으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함에 따라 생산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평일의 경우 전주 평일 평균 생산량 초과분에, 주말은 당일 생산량 전체에 대해 50원의 단가를 인상한다. 정부는 단가 인상으로 평일은 매주 약 120만 장, 주말은 매주 약 1200만 장 추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2020-03-08 12:03
  • 대법 “임업 종사 근로자라도 근무지 고려해 수당 줘야”
    대법 “임업 종사 근로자라도 근무지 고려해 수당 줘야”
    퇴직한 뒤 A 씨 등은 미지급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산림조합 측은 “주된 사업이 임업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56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임업 종사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ㆍ휴일에 관한...
    2020-02-25 12:00
  • 대법 "포괄임금제 규정있어도 실제 지급 방식 다르면 무효"
    대법 "포괄임금제 규정있어도 실제 지급 방식 다르면 무효"
    대법원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했는지는 근로시간, 근로 형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해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세부항목으로 나눠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임금협정서상 제반 법정수당을 포함했다는 기재에도...
    2020-02-24 08:55
  • ‘경력 10년 이상’ 대기업 대졸자-中企 고졸자 임금격차 5576만원
    ‘경력 10년 이상’ 대기업 대졸자-中企 고졸자 임금격차 5576만원
    분석 기간은 2016~2018년이며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약 230만 명의 연간 임금자료(연장·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정액급여와 특별급여 합산금액)를 활용했다. 고용부가 이날 사업체 규모와 경력, 학력을 기준으로 도출한 임금 현황을 보면 5~29명 사업체의 경력 1년 미만 고졸 이하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2306만 원으로 조사됐다. 사업체 규모와 경력이...
    2020-02-18 13:08
  • [출근길] 신종 코로나 28번 확진자 무증상 감염?·킴킴변호사, 강용석 "허위고소 부추겼다" 고발·연장근무일, 휴일근로수당 중복지급 안 돼·이천 주민들 "우한교민 환영" (사회)
    [출근길] 신종 코로나 28번 확진자 무증상 감염?·킴킴변호사, 강용석 "허위고소 부추겼다" 고발·연장근무일, 휴일근로수당 중복지급 안 돼·이천 주민들 "우한교민 환영" (사회)
    ◇대법 "연장근무일 '휴일' 지정 안 했으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안 돼" 단체협약 등에서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으면 휴일수당을 중복 가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버스 운전기사 A 씨가 서울의 B 시내버스 운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는데요. B 사는 출퇴근 횟수 등을 고려해...
    2020-02-12 06:00
  • 대법 "단체협약 '휴일' 지정 안했으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안 돼"
    대법 "단체협약 '휴일' 지정 안했으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안 돼"
    단체협약 등에서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으면 휴일수당을 중복 가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버스 운전기사 A 씨가 서울의 B 시내버스 운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1일 밝혔다. B 사는 출퇴근 횟수 등을 고려해 월 1회 연장근무일 근로를...
    2020-02-11 12:00
  • [연말정산 가이드⑧] “과다공제 주의보” 비과세 근로소득 실수 막으려면?
    [연말정산 가이드⑧] “과다공제 주의보” 비과세 근로소득 실수 막으려면?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도 마찬가지다. 다만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 연 240만 원까지만 비과세로 적용된다. 즉,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을 초과하는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야간 수당은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 반면, 광산이나 일용근로자는...
    2020-01-22 15:40
  • 서울 지하철 오늘 정상운행…사측 ‘12분 운전시간 연장 철회’ 결정에 노조 업무 복귀
    서울 지하철 오늘 정상운행…사측 ‘12분 운전시간 연장 철회’ 결정에 노조 업무 복귀
    공사는 운전시간 변경이 과도한 휴일 근무와 추가 수당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사에 따르면 2018년 초과근무수당 129억 원 중 95%가 넘는 125억 원이 승무 분야에 지급됐다. 반면 노조는 운전시간이 명목상으로는 12분 연장된다고 하지만 열차 운행 도중 교대가 어려운 승무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실제 근무 시간은 30분에서 2시간까지 늘어나 직원들의...
    2020-01-21 09:02
  • "서울 지하철 파업 피했다" 첫차부터 정상운행…노조, '운전업무 거부' 유보
    "서울 지하철 파업 피했다" 첫차부터 정상운행…노조, '운전업무 거부' 유보
    공사는 여전히 운전시간 변경이 과도한 휴일 근무와 추가 수당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운전시간이 명목상으로 12분 연장된다고 하지만 열차 운행 도중 교대가 어려운 승무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실제 근무시간은 30분에서 2시간까지 늘어나 직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측은 대화의 문을 열고 논의를 계속...
    2020-01-21 07:48
  • 서울교통공사노조 “내일부터 1~8호선 운전 거부” VS 교통공사 “절차 갖추지 못한 명백한 불법파업”
    서울교통공사노조 “내일부터 1~8호선 운전 거부” VS 교통공사 “절차 갖추지 못한 명백한 불법파업”
    공사는 “승무원 평균운전시간 조정은 노조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인력증원의 문제를 승무원 총근무시간 증가는 없이 운전시간을 소폭 조정해 인력을 추가 확보하고, 승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방안”이라며 “승무원의 휴식권 보장, 휴일근무수당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평균운전시간을 기존 4시간 30분(4.5시간)에서 12분 늘려 4시간 42분(4.7시간)으로 추진한 것”...
    2020-01-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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