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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노선버스 등 6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영화‧노선버스 등 6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이에 따라 14개 업종에 속한 사업장은 내년 3월 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급(유급휴업ㆍ휴직수당의 최대 90%) 등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열린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 및 지정기간 연장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영화업, 노선버스...
    2021-03-17 08:00
  • 실업급여액 다시 1兆로 껑충…숙박·음식 고용악화 심화
    실업급여액 다시 1兆로 껑충…숙박·음식 고용악화 심화
    이중 음식점업 감소폭이 4만6000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작년부터 코로나19 타격이 집중된 집한제한 및 금지업종과 여행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ㆍ휴직 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하고 있지만 고용 악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2021-03-15 12:22
  • [추경] 청년·중장년·여성 일자리 27.5만 개 창출...휴업수당 90% 지원
    [추경] 청년·중장년·여성 일자리 27.5만 개 창출...휴업수당 90% 지원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 등으로 고용조정 대신 유급휴업·휴직 조치로 고용 유지에 나선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휴직·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집합제한 금지업종에 대한 90% 상향 지원이 3개월 더 연장된다. 경영위기 10개 업종(근로자 24만2000명)도 90% 지원을 새롭게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휴업...
    2021-03-02 11:00
  • 매출 감소 소상공인 최대 500만 원, 15조 안팎…4차 지원 이번 주 윤곽
    매출 감소 소상공인 최대 500만 원, 15조 안팎…4차 지원 이번 주 윤곽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 악화 등으로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민간의 고용 유지와 신규 채용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한편, 정부가 직접 채용하는 공공일자리 규모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 대책 예산 규모는 2조∼3조 원이 거론된다.
    2021-02-21 19:07
  • 기업 도산에 임금 못 받았다면…‘최대 2100만 원’ 체당금 지급
    기업 도산에 임금 못 받았다면…‘최대 2100만 원’ 체당금 지급
    우선 일반체당금은 회사가 사실상 도산에 이르고 회사 자력으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고용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3개월분(최대)의 임금(휴직수당도 적용)과 3년분(최대)의 퇴직금을 주는 제도다. 일반체당금은 연령별(30세 미만~60세 이상)로 지급 금액이 다르게 책정된다. 연령별 최대 임금(1개월분) 및 퇴직금(1년분) 적용액은 각각 350만 원이다....
    2021-02-20 06:00
  • '50만 원' 방문돌봄 종사자 지원금 신청에 7.8만 명 몰려
    '50만 원' 방문돌봄 종사자 지원금 신청에 7.8만 명 몰려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1분기 중 근로자 40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이는 올해 지원 목표 인원의 52%에 해당한다.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도 올해 지원 목표 인원의 80%인 83만 명을 1분기 중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1인당 월...
    2021-02-09 14:16
  •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정부 “보험료 인상 검토”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정부 “보험료 인상 검토”
    우선 1분기 내에 40만 명 이상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휴업수당을 90%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총 104만2000개의 직접일자리를 제공하고 이중 80%(83만 명)를 1분기 중 조기 채용한다. 이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고용보험 단계적 가입 확대 등을...
    2021-02-03 12:00
  • 지난해 임금 체납액 1조6000억 원…2017년 이후 3년 만에 8% 감소
    지난해 임금 체납액 1조6000억 원…2017년 이후 3년 만에 8% 감소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 등의 일부를 지원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피해가 집중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 등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을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 이에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휴업...
    2021-01-17 15:25
  • 작년 고용유지지원금 끝난 사업장, 내달부터 신청 가능
    작년 고용유지지원금 끝난 사업장, 내달부터 신청 가능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매출 급감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를 취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67%(특별고용지원업종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기간은 연간 180일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처한 사업장들이 급증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들도 속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2021-01-04 10:20
  • "6촌까지 어떻게 다 파악하나요" 경총, 80개 기업규제 및 개선방안 발표
    "6촌까지 어떻게 다 파악하나요" 경총, 80개 기업규제 및 개선방안 발표
    경영‧노동 분야에서는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 축소’, ‘통상임금 판결 이후 건강보험료 추징 문제 해소’, ‘휴업수당 감액 결정 관련 절차 개선’ 등 12건이 개선과제로 제시됐다. 주기적 지정감사제는 기업이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6년간 자율적으로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2020-12-29 12:00
  • 파견·용역 근로자도 고용유지지원금 받는다…내달 시행
    파견·용역 근로자도 고용유지지원금 받는다…내달 시행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를 취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67%(특별고용지원업종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2020-12-22 10:49
  • [2021 경제정책] 취업경험 有 15~69세 구직자 월 50만원 수당
    [2021 경제정책] 취업경험 有 15~69세 구직자 월 50만원 수당
    내년부터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인 15~69세 구직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특고·프리랜서도 미소금융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내년 5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국민취업제도 신설, 생계급여 확충 등을 본격...
    2020-12-17 14:00
  • 이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끊기는 사업장 속출....해결책 살펴보니
    이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끊기는 사업장 속출....해결책 살펴보니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를 취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75%(특별고용지원업종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올해 9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간 180일(6개월)에서 240일(8개월)로 60일 추가 연장한 바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0-11-04 10:54
  • 코로나로 하늘길에서 내려온 파일럿, 도로를 달리다
    코로나로 하늘길에서 내려온 파일럿, 도로를 달리다
    정부는 지난달까지 항공사들에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휴직 휴업수당의 60~75%를 지원했다. 하지만 추가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존 1년에 180일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항공업계는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지원금을 지난달을 포함해 240일 받았다. 이달부터 급여통장에 더는 이체되는 돈이 없으니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2020-11-01 15:00
  • '실직 위기' 여행·저가항공사 노동자 직업훈련 대폭 지원한다
    '실직 위기' 여행·저가항공사 노동자 직업훈련 대폭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된 해당 업종의 사업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원(유급휴업･휴직수당의 90%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영난이 지속되면서 무직휴직자와 단기 휴업·휴직자가 된 근로자들이 상당하다. 이들은 실직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들이다. 이에 고용부는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소속된...
    2020-10-28 15:00
  • ‘업무상 재해’로 출근 안해도 유급휴가 지급…헌재 “합헌”
    ‘업무상 재해’로 출근 안해도 유급휴가 지급…헌재 “합헌”
    A 사는 소속 근로자 B 씨와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등을 두고 소송을 하던 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 사는 “B 씨가 전년도 출근율을 충족했으나 실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해에 업무상 재해 등으로 전혀 출근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B 씨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기업 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구 근로기준법...
    2020-10-06 12:00
  • 코로나 충격에…상반기 국가산단 생산 8.4%↓, 수출 13.0%↓
    코로나 충격에…상반기 국가산단 생산 8.4%↓, 수출 13.0%↓
    * 용어설명 :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ㆍ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를 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정부는 기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4∼9월)해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휴업·휴직수당의 67→90%, 대기업은 50→67%까지 지원하고 있다.
    2020-10-05 11:00
  • [2차 재난지원금④] 양육비 부담 줄인다…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 원 현금 지원
    [2차 재난지원금④] 양육비 부담 줄인다…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 원 현금 지원
    미취학 아동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 계좌로 일괄 지급되며, 초등학생은 스쿨뱅킹(K에듀파인)을 통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에 태어난 미취학 아동, 2008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어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9월 내 지급될 예정이며, 학교 밖 아동은 주거 지역의 교육지원청을 통해 신청하면 10월 내 지급될...
    2020-09-18 06:01
  • 일반업종 고용유지지원금 60일 더 지원…추경 4845억 투입
    일반업종 고용유지지원금 60일 더 지원…추경 4845억 투입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급감으로 인력감축 대신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를 취한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유급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달을 시작으로 지원 기간이 다 소진된 일반업종의 사업장은 60일 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혜택 추정 근로자는 24만 명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특고...
    2020-09-10 16:00
  • 중기중앙회,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건의
    중기중앙회,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건의
    또한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하는 특례 지원기간이 종료돼 9월 이후에 다시 기존 지원 비율(67%)로 돌아올 경우, 아직 지불여력이 회복되지 않은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더욱 버거워질 수 있단 지적도 나왔다. 따라서 특례 지원기간을 최소한 금년 말까지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2020-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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